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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현
-문재인 5년 숱한 위정자들이 밥먹듯이 거짓말하더니 이제는 한국은행까지 거짓말
-외환 보유고 사상 최대인 건 맞지만, BIS가 산정한 적정 외환보유액의 절반에 불과
–문재인 정부의 오만에 분노 삭이던 미-일이 조용히 웃고 있을 것 “AGAIN 1997!”
이제 2022년인데, 어쩌면 대한민국이 제2의 외환 위기를 맞이하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위정자들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선 안 되는데, 문재인 5년, 거짓말을 밥먹듯이 너무 쉽게 하더니 이젠 한국은행까지 거짓말을 한다.
한국은 이미 1997년 외환 위기를 겪었다. 24년 전의 외환 위기는 김영삼의 무능과 오만 때문이었다. 미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을 상대로 한 “버르장머리” 발언은 최악이었다. 이런 패권국들은 모욕을 당했을 때 바로 대응하지 않는다. 툭 건들면 파르르 반응하는 건 하수다. 이들은 참았다가 상대가 위기에 빠졌을 때 툭 밀어서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다.
1997년 외환 위기가 그랬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하나도 양보하지 않았다며 브이자를 흔들어대고, “버르장머리” 소리를 외치던 김영삼 정부는 동남아를 뒤흔든 헤지펀드들의 공습을 받았고, 미국과 일본은 달러를 공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외환 위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붕괴는 전 세계에 금융 위기를 불러왔다. 시장은 안전자산이 달러를 찾기 시작했고, 시장 개방도가 높은 한국에서 달러가 속속 유출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은 그동안 비축해 둔 달러를 풀며 외환시장 붕괴를 지연시키면서, 미국으로 달려가 한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달러가 부족해지면, 발행국인 미국이 달러를 공급해 주겠다는 약속에 외환시장은 안정됐고, 그렇게 한국은 외환 위기를 넘겼다.
1997년의 외환 위기가 김영삼의 무능과 오만 때문이었다면, 2008년에는 이명박의 유능함으로 위기를 피했던 것이다.
사상 최대라는 한국의 외환 보유액 4,600억 달러는 적정 수치의 절반밖에 되질 않는다. 국가 GDP 대비 외화 보유 비율은 외환 위기국으로 분류되는 인도나 브라질 수준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지난 5년 김영삼이 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 왔다. 트럼프를 속여 김정은과 만나게 만들더니, 이젠 중공을 견제하려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한 바이든의 뒤통수를 치며, 보이콧 동참을 거부한다.
일본에 대해서도 징용공 배상을 이유로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 동결을 판결하게 만들어 버린다.
두렵다. 1997년의 악몽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의 오만과 무능이 가져 올 결과가 두렵다. 한미 통화 스와프 연장 불발은 그 첫 단추가 될지도 모르겠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사상 최대이고, 외환시장이 안정되어 있어 통화 스와프가 필요없다고 밝혔다.
거짓말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통화 스와프가 필요없다는 한국은행은 뒤로는 한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빌리는 피마(FIMA)를 체결했다. 피마는 통화 스와프보다 효과가 약한 달러 공급 방법이다. 통화 스와프가 필요없다고 해 놓고, 뒤로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외환 보유고가 사상 최대인 것은 맞다. 그러나 40점 맞던 놈이 50점 맞아 봐야 과락이다. F학점이다. BIS 국제결제은행에선 각국의 시장 개방도 등 여러 조건을 적용해 적정 외환 보유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렇게 산정된 한국의 적정 외환 보유액은 9,300억 달러이다.
그런데 사상 최대라는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600억 달러, 적정 수치의 절반밖에 되질 않는다.
국가 GDP 대비 외화 보유 비율을 살펴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한국의 외화 보유 비율은 러시아보다도 한참 떨어지는 28%, 외환 위기국으로 분류되는 인도나 브라질 수준이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에선 진실을 말하는 자가 없다. 거짓말을 잘 할수록 출세하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그 끝판왕인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이 될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오만함에 분노를 삭이던, 미국과 일본이 뒤에서 조용히 웃고 있을 것 같다.
“AGAIN 1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