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국민국가 건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광고>>



¶ 주동식

 

-건국 산업화 민주화 등 근대 국민국가 형성과정의 우파 지분을 좌파에게 탈취당해

-근대화와 그 구체적인 과제인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은 여전히 미완성, 현재진행형

좌파와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짓고 자유민주체제로 통일해야 내전 종식, 헌정 완성

 

 

한국 정치에서는 왜 과거의 정치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중요한 현재적 의미를 가질까? 평소에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인물이나 사건도 정치적 계기만 주어지면 매우 긴박하고 중요한 현실적인 이슈가 된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그리고 박근혜 등이 모두 그런 사례이다. 5.18과 6.25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사건과 인물이 이렇게 현재적인 의미를 갖는 나라가 한국 외에 또 있는지 잘 모르겠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이것도 결국 한국 근대화의 숙제인 근대 국민국가의 성립이라는 거대한 과제에서 파생된 현상이 아닌가 싶다.

 

한반도의 근현대사는 결국 근대화를 향한 거대한 도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성격의 근대화를 할 것이냐를 놓고 일제시대부터 거대한 내부 갈등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일제 치하에서 잠재해 있던 그 갈등이 해방 정국에서 폭발적으로 분출한 것이 6.25였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그 갈등은 해소되지 못한 채 유예된 상태로 봉합됐고, 이후 치열한 체제 경쟁의 국면으로 전환했다. 정전 상태였지만, 그 전선은 휴전선에 봉인된 것이 아니라, 남북한 내부에서 또다른 전선을 형성하는 양상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전제적이고 폐쇄적인 체제의 특성상 그 전선이 양성화될 수 없었고, 따라서 전선의 주력은 좀더 자유롭고 개방적인 체제인 대한민국 내부에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은 대외적인 체제 경쟁에서는 승리했지만, 남한 내부에 형성된 대립 전선을 다루는 데는 실패했다. 근대 국민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정치투쟁의 승리를 얻는 데 필수적인 이념적 기반이 극히 취약했던 것도 이런 패배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한국의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은 여전히 미완성이고 현재 진행형이다. 구한말 대한문[당시는 대안문] 앞에서 열린 만민공동회 모습.

근대 국민국가 형성의 주역이었던 우파 진영의 정치 능력 부재와 이념적 기반 결여, 자본의 본원적 형성 과정의 기형성 등이 이런 패배의 배경이었다.

 

우리나라 우파가 건국도 했고, 산업화도 했지만, 정치는 한 적이 없다고 내가 자주 강조하는 배경이 이것이다. 그리고 이런 체제 경쟁의 승리와 정치투쟁의 패배라는 모순된 현실에서 파생되는 현상이 끊임없이 재현되는 과거의 인물과 사건에 대한 평가와 논란인 것이다.

 

우파는 건국과 산업화 나아가 민주화라는 근대 국민국가 형성의 필수적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분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지분을 좌파에게 거의 탈취당했거나 부정당하고 있다. 그 현실적 표현이 과거의 인물과 사건에 대한 논란이다.

 

최소한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라는,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에 기여한 공이라는 점에서 시빗거리가 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엄성을 가져야 할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건국과 산업화가 끊임없이 모멸과 비하의 대상이 되는 현상이 그런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근대화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과제인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은 여전히 미완성이고 현재 진행형이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그래서 여전히 미완성이고, 내전 상태이다.

 

이 내전 상태를 종결짓고 근대 국민국가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내부에서 좌파와의 투쟁을 최종적인 승리로 마무리짓고 나아가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통해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다.

 

누가 이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번 대선을 보면서 그 희망이 점점 멀어져가고, 이 과제를 또 전혀 엉뚱한 사이비들이 네다바이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커져간다.

 

<<광고>>



No comments
LIST

    댓글은 닫혔습니다.

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