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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규
-1차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은 충분한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2차 “성급한 결정을 중단하고, 장기 전력 정책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신중하게”
-탈원전 정책은 민생 부담 증가, 전력 수급 불안정, 에너지 안보 위기 등을 야기
1차 성명서(2017.6.1)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은 충분한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전 우선 친환경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공약을 지지한다.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구현한다는 안보 공약에도 적극 공감한다.
하지만 작금의 원전 정책 공약의 이행 과정을 보면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근간인 에너지 정책 수립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는 데 안타까움이 크다. 높은 부가가치의 준국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대 원전 산업의 궤도 수정은 무엇보다 국민 공론화와 관련 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
원자력 안전에 대해 우리 자신부터 에너지 문제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전문가로서 국민이 충분히 안심토록 하지 못한 데 통렬히 반성한다.
하지만 잘못 알려진 정보로 과도하게 조성된 원전 안전 불안감으로 인해 국민 여론이 오도되고 있음은 유감이다. 이와 동시에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는 하루 아침의 징벌적 조치로 해결되지 않으며, 근본 원인을 찾아 체계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지난 50년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땅에 피땀으로 원전 산업을 일으켜 에너지 생산국의 길을 개척한 우리나라 원자력계는 세계 최고의 설계와 건설 기술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소수의 비전문가가 속전속결하는 제왕적 조치는 원자력계 모두의 사기와 공든 탑을 허물고 나아가 국가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다.
새 정부가 민주적인 정책 결정으로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산업 기반과 고급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원전 안전의 근본적인 확립을 위하여 징벌적 조치를 지양하고 원자력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선진적 정책을 수립하라.
둘째, 저탄소, 준국산 에너지의 90% 이상을 생산하며 국가 경제 발전, 고급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복지에 기여하는 원자력 산업에서 국가를 위하여 매진하는 다수의 의견을 경청하라.
셋째, 전문가들과 국민 의견 수렴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신중하게 수립한 이후에 이를 토대로 원자력에 대한 정책을 재정립하라.
2017. 6. 1.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2017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현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2차 성명서(2017.7.3)
정부는 원자력에 관한 성급한 결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장기 전력 정책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라.
우리는 지난 6월 1일자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안전 우선, 친환경 에너지 관련 공약을 지지하지만, 속전속결식의 탈원전 정책 추진을 지양하며 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 6월 27일 발표된 신고리 5,6 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한 공론화 시행 계획을 보고 통탄을 금치 못한다.
신고리 5,6 호기 건설 중단 시도는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 정지 기념행사 연설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탈원전 출발 선언의 첫 번째 조치이다. 정부는 이미 29%의 공정이 진행되어 매몰 비용이 2조5천억 원을 상회할 무리수를 사회적 합의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려 한다.
이번 조치가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편협된 이념에 매몰된 일부 보좌진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 판단하며, 향후 더 큰 국정 농단의 가능성을 우려한다. 비서실의 설명은 절차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지적한다.
원전 건설은 매 5년마다 보완되는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과 매 2년마다 수정되는 전력 수급 기본계획을 따라 결정한다. 신고리 원전도 건설 개시 10여년 전부터 정부 부처의 위원회에서 사업성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결정하였다. 또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의 논의와 합의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 반핵 입장의 인사도 포함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안전성 심사도 통과하였다. 이런 법적 과정을 통과한 신고리 원전에 무엇이 더 필요해서 시민 배심원단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이전의 결정을 무시할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건설의 중단은 공적 계약의 파기이다. 그런데 사업자와 이해 당사자 간의 계약이 파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 타당성이 검증되어 시행하고 있는 건설을 중단시키는 주체는 누구이고, 그 손실을 짊어지는 주체는 누구인가? 이것은 분명히 국민들에게 손실을 떠넘기려는 꼼수이다.
국가 전력 정책은 수십 년 동안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숙의되지 않은 탈원전 정책 추진은 향후 민생 부담 증가, 전력 수급 불안정, 산업 경쟁력 약화, 에너지 국부 유출, 에너지 안보 위기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지금까지 값싼 전기를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 온 원자력 산업과 학문을 말살시킬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왜곡이 많은 대통령 연설문에서 드러나듯이 전력 문제에 관해 편견과 부정확한 정보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부 보좌진 의견뿐만 아니라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라.
셋째, 국회 등 국가의 정상적 의사 결정 체계를 작동시켜 충분한 기간 동안 전문가 참여와 합리적인 방식의 공론화를 거쳐 장기 전력 정책을 수립하라.
2017. 7. 3.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