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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규
-윤 후보 신한울 3,4 건설 현장 방문해 탈원전 문제점 확인하고 원자력 4대 공약 발표
-“미국과 신규 원전 공동수주, 일자리 10만 개 창출” “가동 중 원전 계속 운전”이 핵심
-소형모듈 원전 등 차세대 원전 및 원자력 수소기술 개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추진
윤석열 후보가 신한울 3,4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탈원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다음 4가지 약속이 포함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원자력 정상화 공약이 윤 후보의 네 번째 공약으로 발표되어 영광입니다.
1.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한 탄소 중립 추진
2.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 및 원전 수출 통한 일자리 10만 개 창출
3. 소형모듈원전(SMR) 비롯한 차세대 기술 원전 및 원자력 수소 기술 개발
4.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정책 추진
윤석열 후보가 신한울 3,4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탈원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4가지 약속이 포함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중 연합뉴스가 강조한 공약 주안점은 다음 두 개네요.
“미국과 공동으로 신규 원전 수주, 일자리 10만 개 창출할 것”
“안전성 확인된 가동 중인 원전도 계속 운전 허용할 것”
윤석열의 ‘미래 에너지 살리는 공약’
①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한 탄소중립 추진
②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 및 원전 수출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
③ 소형모듈원전(SMR) 비롯한 차세대 기술, 원전 및 원자력 수소기술 개발
④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정책 추진
윤석열 후보는 지난 12월 29일 경북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원자력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은 국가 범죄”라 언급하며, “민주적 절차와 법적 정당성을 어기고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긴 호흡을 갖고 꾸준하게 실천해 갈 수 있는 상식적이고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정책을 펼치겠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와 함께 세계 최고인 K-원전의 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세부 정책으로는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한 탄소중립,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 및 원전 수출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 ▲소형모듈원전(SMR) 비롯한 차세대 기술 원전 및 원자력 수소기술 개발,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정책 추진 등 4가지를 제시했다.
1.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한 탄소중립 추진
윤석열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여 원전산업의 생태계와 경쟁력의 회복부터 시작한다. 정부의 추가 재정투입 없이 건설사업을 즉시 재개할 수 있어, 건설시 2,000여개 중소업체 인력과 조직을 유지하고,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력을 재입증해 원전 수출의 발판을 마련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울 외에도 안전성이 확인된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계속 운전을 허용한다.
또한 탄소중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가동원전의 계속운전 등을 통해 기저전원으로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실제로 석탄발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신한울 3·4호기에 의해 연간 약 1,700만톤 감축되고 원전 10기 모두 운영시 연간 약 5,000만톤 감축이 예상돼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2.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 및 원전 수출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
윤석열 정부는 세계 원전시장 확대에 맞춰, 원자력수출 범정부 추진 조직을 구성하고 외교와 산업, 기술, 금융 등 원전수출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우리나라 원전건설비가 경쟁국에 비해 30%이상 저렴하고 건설․운용의 경쟁력을 확보한 상황임에도 2009.12월 UAE에 APR-1400 4기를 수출한 후 후속 원전 수출이 전무한 상태를 타개하고자 한다.
또한 한미 원자력 협력 관계를 원자력 동맹으로 격상해, 원자력미래기술 개발 협력과 해외 원전사업 동반 진출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원전 수출기반을 강화해 미래세대에게 국내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30년까지 미국과 공동으로 동구권과 중동을 중심으로 신규원전 10기 이상 수주해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3.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기술원전및 원자력 수소기술 개발
윤석열 정부는 소형모듈원전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 실증을 통해 해외 경쟁력을 제고한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전, 마이크로모듈원전(MMR) 등 차세대 기술원전의 개발을 추진한다.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이 소형모듈원전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인 바, 우리나라 고유의 소형모듈원전을 하루빨리 실증하고 상용화까지 마치기 위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 외에도 탄소배출이 없는 원자력을 청정수소 생산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원자력 수소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4.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정책 추진
윤석열 정부는 원전 안전성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목표를 설정하고 실효적인 안전규제를 확보한다. 과학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에너지 및 원자력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 정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된 2050 탄소중립 계획으로 전력 가격상승, 원전 산업경쟁력 저하, 일자리 감소 등 국민에게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점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반영했다. 또한 세계의 흐름처럼 자국의 인구, 산업, 에너지원, 국토환경 등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26일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공약, 27일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 28일 경제안보 공약 등 공약 발표를 이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