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연쇄의문사, 꼬리를 무는 의혹

¶ 김진욱

-대장동사업, 초과수익 환수조항 삭제관련 배임죄 책임이 촛점. 과연 이것이 핵심일까

–3100가구, 8370명 수용하는 저층 저밀도 계획, 5841가구 15,771명 수용으로 변경

-연쇄 자살자들, 수천억 이익을 수조원 규모로 변경한 경위와 까닭 증언 가능한 사람들

유동규의 자살미수 이후의 유한기씨와 김문기씨의 연속된 죽음. 외관상 자살이라고 하지만 과연 자살일까요?

이들 3인은 모두 대장동사업의 실무담당자들이었고, 대장동사업에 관한 의혹 중 황무성 강제 퇴임 압박과 초과수익 환수조항 삭제 의사결정 경위라는, 이재명과 관련한 의혹의 규명에 필수적인 증언자 위치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연쇄 죽음인데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제기된 의혹관련 수사압박 부담만으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는 것도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 큰 무엇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대장동사업. 현재 초과수익 환수조항 삭제관련 배임죄 책임이 촛점이 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만이 대장동사업의 핵심문제일까요?

첨부사진 4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2 사진은 대장동사업 조감도이고, 3,4사진은 대장동의 실제 모습 촬영사진입니다. 1번 사진과 비교하여 2,3,4번 사진은 확연히 다릅니다.

1번 조감도를 보면 건물들이 띠엄띠엄 배치되어 있고, 녹지공간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조감도는 어떤가요. 비록 그림이지만 1번 조감도에 비하여 건물배치의 간격이 훨씬 좁고 녹지공간이 확연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4번 현황사진을 보면 좁은 산지 계곡 사이에 고층 아파트만 빽빽하여 과연 제대로 된 도시계획인가하는 의심을 지울 길 없습니다.

이제 겨우 부분적인 입주만 되었을 뿐인데 벌써 주민편의시설, 교육시설, 교통편 부족 등의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1번 조감도가 그려진 시기는 2012년이고, 2번 조감도가 그려진 시기는 2015. 7. 27. 성남의뜰 설립 이후입니다. 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일까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1번 조감도는 2011.3.17. 결정된 대장동 관련 도시계획에 입각하여 그려진 것이고, 2번 조감도는 2014.5.30. 성남시 고시 제2014-99호 이후의 진행 상황을 반영하여 그려진 것인데, 결정적 차이는 사업규모가 2배 가까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1번 조감도의 근거로 되었을 2011.3.17. 도시계획은 대장동에 ‘3100가구, 8370명을 수용하는 저층 저밀도 주택건축’을 내용으로 하였던 데 반하여, 2번 조감도의 근거로 되었을 성남시 고시 제2014-99호는 ‘5841가구 15,771명 수용’으로 변경(이후 추가 설계변경으로 5,903가구로 증가)되었습니다.

건축될 아파트 숫자가 2,800세대 가량 증가되도록 계획이 대규모로 확장된 것인데, 대지정리 등 기반시설 비용은 크게 늘어날 까닭이 없으므로 사업의 수익성이 폭증하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론으로 되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로 인한 수익성 증가가 어느 정도일까요? 비용은 크게 늘지 않으면서 매출만 증가할 것이니 늘어난 세대의 분양가액 거의 전부가 사업수익 증대분으로 귀결될 것으로 대충 계산으로도 2조원 가량의 수익성 향상 효과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1번 조감도는 누가 그린 것일까요? 지난 11월 불구속 기소된 정영학(천화동인 5호 주주)이 대주주로 있는 (주)판교AMC의 작품입니다. 정영학은 대장동의 민간개발 추진사업자였습니다. 1번 조감도와 같은 사업으로서도 대규모 수익을 예상하였겠지요.

이재명은 10.14. 국회 기자회견에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하여 민간개발업자들이 민영개발을 통해 ‘땅 집고 헤임치기’로 엄청난 수천억원대의 이권을 차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발언하였더랬습니다.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시점은 2010.7월이었고, 당시 추진되었던 개발내용은 정영학의 1번 조감도와 같이 ‘인구 8,370명, 3100가구’였습니다. 정영학은 ‘인구 8,370명, 3100가구’정도의 사업만으로도 이재명이 말한 바와 같이 ‘땅 집고 헤임치기’로 수천억원대의 이권을 차지할 것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2번 조감도와 같은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변경되어 兆 단위 이상의 사업성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
2번 조감도를 가능하게 한 2014. 5. 30. 성남시 고시 제2014-99호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남시 고시 제2014-99호로서 사업규모를 2배 가까이 늘려 수 兆원 대의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요?

이재명 이외에 달리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가요? 게다가 이후 진행된 사업은 그 구조상 모든 개발이익을 김만배(화천대유 100%지분 및 천화동인 1,2,3,7호 소유)와 의문의 낙첨자 ‘제일건설’이라는 특정인에게 몰아주도록 되어 있고, 실재도 그러합니다.

수 兆원 대의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그 이익이 특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위와 같은 경위와 까닭을 아는 사람. 유동규, 유한기, 김문기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동규, 김문기는 209년부터, 유한기는 2011년부터 대장동 사업과 위례개발사업 등 성남시가 벌이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여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일련의 죽음. 이런 비밀의 수호와 관련된 것은 아닐까요?

이들의 죽음. ‘연쇄자살’일 뿐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이 글의 제목을 ‘대장동 연쇄의문사’라고 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