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보조금 4.2조, 작년보다 1.8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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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규

 

-앞으로 지불하기로 확약된 장기계약 태양광 전력 구입비만 연 1조8천억원 추산

-정부가 올해 재생 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을 지난해 7%에서 9%로 높였기 때문

-올해 계약한 태양광 장기 계약 사업자는 노나는 형국. 20년간 안정된 수익 보장

 

 

앞으로 지불하기로 확약된 장기 계약 태양광 전력 구입비만 연 1조8천억 원입니다.

 

태양광 장기 고정 계약 물량의 증가에 따라 올해 재생 에너지 보조금만 4조2천억 원이 넘게 되겠습니다. 11월까지 보조금인 재생 에너지 인증서(REC) 거래액이 총 3조8,500억 원(현물 시장 2,944억 원, 계약 시장 3조5,540억 원)이라 12월 한 달 금액을 11개월 평균치로 추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작년 원자력 전기 판매액이 9조 원 가량인데 그 금액의 47%나 되네요. 한전의 부담, 결국 일반 국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0년간 안정된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 한 번 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 수익은 결국 전기료 인상에 의한 국민 부담에서 오겠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계약 시장 보조금 부담액이 늘어난 것은 정부가 올해 재생 에너지의 의무 공급 비율을 9%로 작년의 7%에서 2% 포인트 높인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발전 회사들이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할 REC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즉 수요가 늘어나니 계약 시장의 단가가 오른 겁니다. 또 반 년마다 실시하는 장기 고정 계약 설비 용량도 대폭 늘어나 장기 계약 단가도 하향세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장기 고정 가격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20년간 구입 가격이 고정됩니다. 따라서 이들 설비에 대한 미래 태양광 전력 구입비는 딱 정해지게 됩니다. 올 하반기에 계약한 사업자에 대해 한전은 20년간 태양광 전기를 143원/kWh 로 사야 됩니다. 원전 전기는 60원에 살 수 있는데 20년간 이보다 2.5배 정도의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계약 내용으로만 추산하면 연간 최소 1조8천억 원이 장기 고정 계약 태양광 전력 구입비로 들어갑니다.

 

올해 계약한 태양광 장기 계약 사업자는 노나는 겁니다. 20년간 안정된 수익이 보장되니까요. 이런 사업 한 번 해 볼 만할까요? 그 수익은 결국 전기료 인상에 의한 국민 부담에서 오겠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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