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와 페미니즘#8.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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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규

 

-정부 스스로 PC 포기하든, 투표로 정권 심판하든, PC 정책 반드시 폐지돼야

-일반적 사회현상을 정치로 해결하려는 생각은 위험한 행정 만능주의적 사고

-PC를 무너뜨리려면 논리 허점을 지적하는 것보다 목적성 상실에 중심 둬야

 

 

5.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

 

그렇다면 이것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첫째로 페미니즘과 다문화 정책 등 PC 성향 정책의 전면적인 폐지입니다. 페미니즘을 정부가 만들어 내진 않았지만 정책으로 페미니즘을 더욱 부추긴 책임은 오롯이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정부에게 있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PC를 포기하든 투표로써 정권을 심판하든 PC 성향 정책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페미니즘만을 반대하는 것은 반만 반대하고 나머지 반은 방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현재 추구하는 정책의 밑바탕은 PC로, 이를 기반으로 다문화 정책이 여성 우대 정책과 함께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문화 정책이 폐지되어도 여성 우대 정책이 폐지되지 않으면 소용없고, 여성 우대 정책이 폐지되어도 다문화 정책이 폐지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페미니즘뿐만이 아니라 반PC를 외쳐서 전반적인 사회의 모순점을 고쳐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모든 다문화 정책을 폐지시키는 첫걸음으로 다문화라는 용어부터 쓰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제까지 주도했던 문화 정책에서 강제성이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안산 다문화길 같은 용어 삭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정당화를 위해 국민을 교육과 용어 사용으로 세뇌시키는 것은 참으로 비겁하고 반인륜적인 행동입니다.

 

둘째, 남녀 모두 동의하는 것이 출산에 대한 지원 정책입니다.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지원해 주어서 그것에 대한 논란을 만드느니 공통 집합에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성별을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어도 완벽한 평등이 불가능하듯, 남성을 지원해 주면 여성 쪽에서, 여성을 지원해 주면 남성 쪽에서 얘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심지어 군 가산점에 대해서도 항의한 페미니스트들이 존재하고 실제로 법원은 군 가산점에 대해서 불평등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항상 남녀 불문하고 한 쪽 성별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이 나왔을 때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구분이 없다면 차별도 없고 논란도 없습니다.

 

PC를 무너뜨리려면 단순히 그들의 논리의 허점을 지적하는 것보다도 목적성 상실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법을 무차별적으로 제정해서 국민을 옥죄는 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보조해 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지, 정치로 사회의 모든 것을 바꾸려 하면 안 됩니다. 그 목적이 전치되어서 사회를 바꾸려 하고 지배하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고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남녀 모두가 동의하는 출산 지원 정책이 남녀 갈등을 종결시키고 가장 시급한 출산율을 지원하는 최선의 정책입니다. 다만 출산 지원만을 노리는 이들을 막기 위해서 지원 대상을 자국민으로 한정시켜야 될 것입니다. 의료 보험 쪽에서도 혜택만 노린 소위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죠.

 

그리고 남녀 갈등을 종결시킬 생각보다는 적당한 갈등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과열된 갈등이 문제인 것이지요. 적당한 갈등은 일반적인 사회의 현상으로 정치적인 개입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사회 현상을 정치로써 해결하려는 생각은 자칫하면 중국 공산당처럼 행정 만능주의를 추구하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걸 바꾸려 하기보다 남녀 모두가 동의하는 방향 위주의 정책만을 펼친다면 자연스레 갈등은 줄어들게 됩니다. 성별이 다른 이상 어느 정도의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반합의 원리로 인간은 갈등하며 성장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장 최선인 평등”의 종착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출산율이 높아지면 더 이상 과도한 외국인 유입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녀갈등과 다문화 정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PC를 무너뜨리려면 단순히 그들의 논리의 허점을 지적하는 것보다도 목적성 상실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페미니즘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페미니즘은 결국 하늘을 보면서 침 뱉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 즉 여성의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PC주의자들이 정작 여성 인권이 취약한 나라(인도, 이슬람계 국가 등)의 국민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것, 출산율이 낮아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본인들의 노후생활, 페미니즘으로 오히려 여성들의 사회적 인식이 낮아지는 것(여성이 페미니스트라는 것이 알려지자 알바에서 해고된 사례, 오또케로 조롱당하는 대한민국의 여경 등)을 피력하면서 그들이 페미니즘을 외친다면 오히려 여성 인권 수준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소위 이기적인 사람들만 뭉친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왜 인권을 말하면서 여성만 생각하고 남성은 생각하지 않느냐” 따위는 통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들이 말하는 인권은 앞에 여성이 생략된 격으로 여성 인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페미니즘은 사상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현재는 이익단체의 이기적인 요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그들의 논리에 반박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닌(애초에 그들은 본인들이 모순인 걸 알아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페미니즘 운동을 그만둘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신장시키고자 하는 여성 인권 또한 페미니스트 자신들의 행동으로 갉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쪽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요구가 거꾸로 자신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 목적성을 잃어버리는 꼴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적극적인 페미니즘 운동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만으로 페미니즘이 없어지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페미니즘을 아예 없애는 것(아예 사상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 할뿐더러 자칫 생각의 자유조차 앗아가는 그들과 다를 바 없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이 아닌 과열된 갈등을 가라앉히는 것이 목표이며 그와 함께 출산 지원 정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다문화보다 페미니즘에 대한민국이 치우쳐져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외국인 숫자보다 자국민 여성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남녀 갈등만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싸우는 사이에 야금야금 갉아먹듯이 무분별하게 외국인이 들어오고 어느샌가 문화가 갉아먹힌 모습, 이자스민 의원 말대로 한국인(인종적인 의미가 아닌 정체성의 의미)이 없는 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상 왜 페미니즘과 다문화를 동시에 반대해야 되는지, PC주의의 폐해는 무엇인지, 또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제 생각이었습니다.

 

<연재 리스트>

출산율과 다문화, 페미니즘의 연관성#1

다문화와 페미니즘#2 외국인 유입 정책

다문화와 페미니즘#3 다문화 정책의 부작용(1)

다문화와 페미니즘#4 다문화 정책의 부작용(2)

PC주의와 다문화정책

PC주의는 왜 틀렸는가(1)

PC주의는 왜 틀렸는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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