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북정책 실패와 차기 정부의 과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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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광주

 

-차기 정권 핵심 과제, 한미군사동맹 재건과 한일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

-자유민주주의로 북한의 사상독재·세습권력독재·경제독재·군사독재 기반 허물어야

-우리 헌법의 대북·통일정책 원칙 벗어난 합의는 무효.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도 위헌

 

 

3. 좌파 정부 대북·통일정책 실패의 구조

 

6.15선언과 10.4.선언, 판문점선언·평양선언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구조가 있다. 이 네 개의 남북선언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남전략이 한국의 대북전략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첫째, 좌파 정부의 대북전략 부재이다. 대외전략의 핵심은 자신의 강점으로 상대의 약한 고리를 공략하면서 자신의 강점을 더 강하게, 상대의 약점을 더 약하게 만들어가면서 목표를 향하여 비교 우위를 점해가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 갖는 강점은 한·미·일 3국의 동맹·협력 및 국제사회의 협력관계이다. 튼튼한 한미동맹·한일협력을 기반으로 북한·중국을 상대하면서 우리의 군사전략과 지정학적 지위를 더 강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4년간 한·미·일 3각 협력의 대외전략 기반이 결정적으로 허물어졌다. 문 정부가 스스로 허물어뜨린 것이다.

 

따라서 내년 3월 9일 선출되는 차기 정권의 핵심 과제는 한미군사동맹을 완전히 재건하는 한편, 한일협력관계를 거의 동맹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한·미·일 관계가 강력해지면 중국의 경제보복을 우려하지만, 이는 ‘경제 논리’에 따라 풀어야 할 문제이다. 안보 논리와 섞어놓으면 결국 안보·경제 둘 다 위험해진다.

 

북한의 ‘김일성 패밀리’의 세습독재가 변화되지 않는 한 완전한 핵폐기가 불가능하다.

 

둘째, 북한에 대한 우리의 최대 강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자체이다. 즉 자유·인권·민주주의·법치·시장이 갖고 있는 강점으로 북한의 약점인 사상독재·세습권력독재·경제독재·군사독재의 기반을 허물어야 하는 것이다. 역대 정부들이 이 중요한 점을 간과했다.

 

현 단계에서는 북핵 이슈와 함께 유엔의 양대 한반도 어젠더인 ‘북한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면서, 글로벌 기준의 명분과 도덕적 우위를 점해야 한다. 현재의 상황은 북한이 ‘핵 위협’(=핵 공포의 그늘)으로 대남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잘못된 상황을 한·미·일 동맹·협력과 북한인권 이슈로 타파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북핵문제는 북한의 ‘김일성 패밀리’의 세습독재가 변화되지 않는 한 완전한 핵폐기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양보를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믿고 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 정부를 속이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믿고 있는 척’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핵에 대응하는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 핵은 핵으로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핵 공유, 또는 북핵 소멸 시기까지 ‘한시적 핵보유’ 등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 역시 한·미·일 3각 협력이 충분히 가동되어야만 논의의 실마리라도 풀어갈 수 있다. 우리가 핵 공유 등을 추진하게 되면 북한의 대남 전략은 그 기초부터 허물어지게 된다. 또 이는 대단히 도전적인 과제임을 알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대북전략의 최대 강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시종일관 북한의 대남전략에 이용당하면서 ‘삶은 소대가리’라는 치욕까지 당했다. 이는 문재인 정권 세력이 사상·이념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그룹이 아니라, ‘건달 사회주의 세력’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김일성주의자가 아니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북한정권을 상대로 어떻게 ‘건달 사회주의자’들이 남북 협상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좌파 정권은 6.15선언에서 평양선언까지 자유민주주의를 대북 전략으로 활용하지 못하니까,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도 역이용하지 못했다. 문자 그대로 ‘우리민족끼리’에 기초하여 남한 5200만과 북한 2400만 민족이 실제로 다양한 민족적 차원의 교류협력을 해보자고 역제의조차도 못한 것이다.

 

예를 들자면, 진정으로 ‘우리민족끼리’를 하자면 북한의 대학생 1천명 정도를 1년간 서울에 보내고 서울의 대학생 1천명을 평양의 대학에 보내는 제의라도 해보고, 그 다음에 모든 분야에서 제한적 남북주민 왕래라도 해보자고 제의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역대 좌파 정권은 북한정권의 전술에 휘말려 실제로 ‘우리민족끼리’는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현실은 ‘우리정권(政權)끼리’로 결탁하여 세습독재정권에 돈과 현물을 퍼주는 헛수고만 해온 것이다. 남북 7천5백만 민족이 제대로 ‘우리민족끼리’의 주역이 되어본 사례가 별로 없는 것이다. 따라서 6.15 이후 남북 정권의 ‘우리민족끼리’는 남북 7천5백만 주민을 속이기 위한 사실상 ‘우리정권끼리’의 정치 협잡에 다름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비록 국내외적 조건과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66조③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이며,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로 되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북·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 말은 북한정권의 전술에 말려들어 잘못된 합의를 한 것은 ‘위헌’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그 합의는 무효가 되는 것이며, 더불어민주당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추진하는 것도 위헌적 행위이다.

 

<연재 리스트>

문재인 대북정책 실패와 차기 정부의 과제(1)

문재인 대북정책 실패와 차기 정부의 과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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