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검열법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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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린

 

-카톡 이용자 아이디와 아이피 주소 전체 공개해야 된다는 법은 사람들에게 침묵 강요 

-인간의 생활 반경 생각보다 좁아서 아이피 조합하면 평소 생활 패턴 충분히 파악 가능

-주소 특정 당해서 중대 범죄 발생하면 모든 욕은 국힘이 다 먹을 것. 참여연대는 반대

 

 

1. 사람들이 이 두 가지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2. 카톡 검열법은 위험도를 다 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이용자의 아이디와 아이피 주소 전체를 공개해야 된다는 법을 만드는 것은 사람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다.

 

3. 현실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잡히는데,

 

4. 지금 이재명 지지의 중심인 40대가 곧 직장에서 권력을 가지는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쪽은 마녀사냥과 조리돌림에 특화된 세대이다. 허재현이 보수 지지자 20대 면접 떨구고 불이익 주자는 게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다.

 

5. 아이디 옆에 ‘아이피 전체 주소 공개’하는 게 진짜 위험한데, 이 법으로 여성은 더 안전에 위협을 받게 된다. 필요하면 ‘국적’만 공개해도 될 것이다. 왜 전체 주소를 공개하자고 하는 것인가?

 

6. 인간의 생활 반경은 생각보다 좁아서, 그 사람이 올린 글과 사진, 장소의 전체 아이피를 특정해서 조합하면 그 사람의 평소 생활 패턴과 자주 가는 장소까지도 대략적으로 지도를 그릴 수 있다.

 

카톡 검열법으로 주소 특정 당해서 납치나 살인 범죄라도 일어나면 모든 욕은 국힘이 다 먹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이거 반대하고 있다. 감당할 수 있겠나?

 

7. 무슨 요일에 어디를 자주 가고, 식당은 어디를 좋아하고, 무슨 역 근처에 살고 그런 것까지 다 공개적으로 노출이 된다는 것이다. 이게 민주당이 저번 총선 때 선거운동에서 아이피를 사용했던 방식이다.

 

8. 악플 다는 ㄴ들은 차라리 낫다.

 

9. 진짜 범죄를 저지를 ㄴ들은 조용히 특정인이 글 올리는 곳, 자주 가는 카페, 편의점, 식당 등 목표가 올리는 사진이나 글 아이피를 모은 뒤에 아이피 주소로 지도를 그려서 정밀한 추적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10. 돈 있는 사람들이야 최근 트렌드인 성벽을 쌓은 신축 아파트 단지 안에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위험해진다.

 

11. 여기에 정규직 좋은 일자리가 줄면서 꿈도 미래도 가질 수 없는 세상이 된다고 생각해 보자. 이미 그런 성향, 다 포기하고 지금을 즐기는 성향이 많이 나타나는 중이다.

 

12. 한국이 범죄율이 낮은 게 한국인이 도덕적이라서가 아니다. 꿈을 꿀 수 있고 사다리가 있는 사회라 본인 인생 조지기 싫어서 법을 지킨다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한다.

 

13. 이 법으로 주소 특정 당해서 납치나 살인 범죄라도 일어나면 모든 욕은 국힘이 다 먹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이거 반대하고 있다. 감당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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