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시장을 무시하는 정부일수록 더 실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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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석

 

-“어림짐작하면서 피드백 이용”하는 ‘휴리스틱스’(겐또)는 미로찾기 게임에서 주효

-“한 번 틀리면 아웃” 규칙이 강한 사회에서는 인간의 휴리스틱스 발휘되기 힘들어

-휴리스틱스 발휘할 수 없는 정부가 모르는 문제 해결하려 애쓸수록 문제 더 꼬여

 

 

왜 시장을 무시하는 정부일수록 더 실패하는가?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것에 정부의 방역은 성공하기 어려운가?

 

‘휴리스틱스’(heuristics)라는 개념이 있다. 흔히 ‘겐’라고 말하는 것인데, “대충 어림짐작하면서 피드백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미로찾기 게임에서 주로 발휘된다.

 

휴리스틱스(겐또)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론이나 모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요건들을 검토해서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대략적인 추론에 바탕해 결정해 나가는 인지 활동을 말한다.

 

자유주의에서 휴리스틱스는 경험주의와 관련해 그 중요성이 대단히 크다. 인간의 이성은 세상을 낱낱이 다 알 수 있게 디자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흄의 통찰처럼 인간의 이성이 사실은 욕망의 도구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간에게는 욕구가 먼저고, 이성은 그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 발휘되는 기능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 보고 안 되면 저렇게 해 보면서 일을 해결해 간다.

 

시장과 민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휴리스틱스, 즉 겐또를 통해 거래하고 생산한다. 그래서 생산의 자유, 소비의 자유, 거래의 자유가 시장에서는 생명이다.

 

이런 메커니즘이 성공하려면 오류를 수정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 “한 번 틀리면 아웃”이라는 룰이 강한 사회에서는 인간의 휴리스틱스는 발휘될 수 없다. 시장과 민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휴리스틱스, 즉 겐또를 통해 거래하고 생산한다. 그래서 생산의 자유, 소비의 자유, 거래의 자유가 시장에서는 생명이다.

 

반면, 정부라는 조직은 이러한 겐또, 휴리스틱스를 발휘할 수 없다. 정책의 목표가 있기 때문인데, 이 정책 목표를 위해 채택한 정책 수단에 오류가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유주의는 인간의 휴리스틱스가 제도적 진화의 이유라고 본다. ‘완벽한 모델’, ‘이론적 해석’ 때문에 제도가 진화하는 것이 아니다. 휴리스틱스를 발휘할 수 없는 정부가 잘 알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꼬이고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개인과 시장을 무시하는 큰 정부, 권위주의적 정부가 전체주의로 나아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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