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북정책 실패와 차기정부의 과제(1)

<<광고>>



¶ 손광주

 

-북한문제는 ①북핵 ②북한인권 ③개혁개방 ④평화통일 등 4개 과제. 서로 연동된 상태

-북한의 요구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유엔 대북제재 해제→ 종전선언·평화협정 의미

-문재인은 김정은 세습수령독재를 국제사회에서 옹호. 북한주민 탄압 동참한 역대 최악

 

 

필자 소개

(사)한반도선진화연대 이사장(현재).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이념연구센터장,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황장엽 선생 연구비서(11년6개월). 북한인권운동(20년), 데일리NK 창간 편집인, 동아일보 기자. 저서 『김정일 리포트』 외

 

1. 대북·통일정책 4대 과제: 북핵·북한인권·개혁개방·평화통일

대한민국 정부가 다루어야 할 ‘북한문제’는 크게 4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①북핵 ②북한인권 ③개혁개방 ④평화통일이다.

 

이 4대 과제는 서로 연동(連動)되어 있으며, 근본적으로 북한의 전체주의 세습수령독재가 변화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 북핵·북한인권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현재 둘 다 유엔안보리 이슈이다. 개혁개방은 북핵문제가 해결되거나 김정은 체제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풀려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통일문제는 장기적 과제로 보이지만, 동시에 잠재적인 북한급변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며, 대북·통일정책의 목표도 헌법 제4조에 명기된 바와 같이 ‘자유민주 통일’(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다. 따라서 대북·통일정책의 경로와 수단은 다양할 수 있지만, ‘자유민주 통일’이라는 목적에 일관되게 수렴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유민주 통일로 가는 경로와 수단도 경제적·효율적이어야 하며, 동시에 대다수 국민의 지지 속에 추진될수록 좋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실패가 분명하며, 역대 정부 중에서도 가장 실패한 전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핵·북한인권·개혁개방·평화통일이라는 4대 과제에서 조금이라도 진보가 있기는커녕 전 영역에서 퇴보했다.

 

문재인은 김정은 세습수령독재를 국제사회에서 정당화해주고, 수령의 노예로 살아가는 2400만 북한주민들을 탄압하는 데 동참하였다.

 

첫째, 북핵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미-북 사이에 이른바 ‘중재 외교’를 한다며 김정은이 발설한 것으로 보이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로 바꾸고, 김정은이 마치 핵 폐기 의지가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 정부를 기만했다. 문 정부의 거짓 중재외교는 싱가포르 회담 쇼까지는 성공하는 듯했으나 결국 하노이 회담에서 무산되었다.

 

미·북 싱가포르 선언에 “미·북 양국이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하고, 북한은 ‘한반도(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 논리는 ‘북핵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先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유엔 대북제재 해제→ 종전선언·평화협정으로 가는 수순을 말한다. 북한은 2016년 7월 ‘조선반도 전역 비핵화를 위한 5개 요구 조건’을 발표하고,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금지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 바 있다.

 

언론에 따르면 2018년 3월 5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서훈 국정원장 등이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발언을 그대로 수용하여 트럼프 행정부에 전하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그러나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리 만무하고, 틀림없이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트럼프 정부를 속이고 미-북간 중재 외교를 했다가 끝내 하노이회담에서 실패한 것이다.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의 ‘중재’를 믿고 하노이회담에서 영변의 노후화된 핵시설을 트럼프 정부에 싼값에 던져주고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해제를 받으려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실패로 돌아가자 ‘중재 외교’를 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라는 비난을 퍼부었다.

 

이후 김정은·김여정은 분풀이로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서해 NLL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소각하는 등 야만적 행위로 문재인 정부를 거칠게 압박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 항변도 못하고 김정은이 닫아버린 문 앞에서 계속 대화를 구걸해왔다.

 

둘째, 북한인권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히 퇴보했다.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국제규범화(2014 COI 북한인권조사보고서)된 북한인권문제를 문재인 정부는 노골적으로 외면했고 북한인권단체들의 활동을 탄압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제정했고, 동해로 어선을 몰고 들어온 북한 어부 2명을 강제북송하여 헌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국제규범(고문방지협약=고문방지협약에 관한 선택의정서), 대법원 판례를 위반했다. 문정부의 이같은 범죄 행위는 사법당국에서 반드시 그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역대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비록 그 공과(功過)의 차이는 있지만, 북한체제를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면서 평화통일을 향해 한걸음이라도 다가가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그 반대였다.

 

북한정권과 결탁하여 김정은 세습수령독재를 국제사회에서 정당화해주고, 수령의 노예로 살아가는 2400만 북한주민들을 탄압하는 데 동참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수령제에 의한 노예제도인 ‘당의 유일사상(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폐기하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관계자들 중에는 이 ‘10대 원칙’이 북한체제에서 갖는 지위와 역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요약하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으며,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역대 정부 중에서 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계속)

 

<<광고>>



No comments
LIST

    댓글은 닫혔습니다.

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