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조의 관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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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우리나라는 시장지배력 강한 대기업, 공공부문에 노조 집중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중산층 지지로 민주화 성공했지만, 중산층이 무너지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후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87체제의 최대 피해자는 노동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청년들

 

 

3.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노조의 사회적 책임 확립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시장 지배력이 강한 대기업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부문에 노조가 유달리 집중되어 있다. 대기업과 공공 부문 노조는 정규직으로 구성되어 과도한 임금 인상과 고용 보호는 그 부담이 내부적으로 비정규직에게, 외부적으로 협력 중소기업에 전가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만들어진다.

 

노조가 거의 없으나 고용 비중이 매우 높은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은 보호와 규제의 모순된 정책으로 기술과 경제 질서 변화에 뒤쳐져 있다. 이 또한 다른 나라보다 심각하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올라가지 않으면 일자리는 저임금화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악화하게 된다.

 

하지만 노조는 경제 민주화와 공공성의 강화를 내세우면서 규제의 강화를 요구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공공 부문 노조는 민간 부문이 저임금 일자리로 채워지는 상황에서 민간 대기업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공공 부문의 임금과 고용 결정에 민간 기업의 이윤 원리가 적용될 수 없고, 정치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결정 무대는 노조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청년의 미래를 위해 기득권을 가진 기성 세대의 양보에 국민적 공감대를 모을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87체제의 최대 피해자는 실업으로 또는 저고용으로 노동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청년이기 때문이다.

 

노조가 내세우는 경제 민주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공성의 강화는 포퓰리즘의 논리로 이용되어 노동력의 이동과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규제뿐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규제의 부담은 전가되고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결국 취약 부문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모순을 만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악화는 고착화된다.

 

이러한 특징에다 외국의 노동 개혁의 경험을 고려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정책의 방향이 보인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 취약 부문의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노조가 밀집된 대기업과 공공 부문이 임금 인상 및 고용 보호를 자제하도록 노조가 사회적 책임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개혁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며, 노조를 설득해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은 1987년 민주화 운동으로 형성된 ‘87체제’의 모순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산층의 지지로 민주화에 성공했지만, 민주화 이후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중산층이 무너졌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후퇴했기 때문이다.

 

청년의 미래를 위한 기득권을 가진 기성 세대의 양보에 국민적 공감대를 모을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87체제’의 최대 피해자는 실업으로 또는 저고용으로 노동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청년이고, 이는 성장의 후퇴로 이어져, 결국 기성 세대도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노조의 미래에 대한 조합원들의 자각을 높일 필요가 있다. 87체제의 형성 당시 대기업에 채용된 조합원들은 정년을 맞이하고 있고, 그후에 대기업의 채용은 격감해 결국 공백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게재 리스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조의 관계#1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조의 관계#3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조의 관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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