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베트남 공산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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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두

 

-베트남과 중국 모두 공산당 주도의 무력 혁명으로 내전 통해 적화통일 달성한 국가

-중국은 언론, 인터넷 검열하지만, 베트남은 언론 자유 원칙 천명, 표현의 자유 보장

-베트남은 중국 견제 위해 서방 일한 등의 자본 적극 수용, 경제성장, 자국번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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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 중국 두 나라는 모두 공산당 주도의 무력 혁명으로 내전을 통해 적화 통일을 달성한 국가이다. 민주주의와 민주 법치를 근간으로 하지만, 공산당이 군을 통솔하고 군과 국가 체제를 유지한다. 이에 베트남과 중국의 정치 체제는 거의 유사하다. 공산당원과 전국대표대회 그리고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서기국으로 이어지는 국가 권력이 일치한다(거의 모방 수준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 5백만여 명(중국은 8,875만 명)의 공산당원 중에서 1,600여 명의 전국대표대회 대의원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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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다시 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수의 정치국원과 중앙 서기국원 등을 구성하는 수직적 공산 수령 체제의 모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주요 권력 기관의 임기는 5년이다. 1980년대 이후 유지해 온 중국의 집단 지도 체제는 덩샤오핑이 만든 것인데, 1960~70년대 일인 독재 시절에 겪은 대약진 운동 혹은 문화 대혁명과 같은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그런데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게 무너지고 있다. 일례로 주석과 부주석의 임기 제한을 없애고, 교육, 문화 ,사회 등에 검열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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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이 다 해먹는 중국과 달리, 베트남식 공산주의는 약간 더 유연한 편이다. (입법의 경우)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국회 역할을 하는 일명 공산당이 일당 독재(국회) 역할을 하는데, 이 전인대에 들어가는 이들을 중국은 대의원 간접 선거로 뽑는다.

 

반면 베트남은 인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다(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한국의 입법 기관과 비슷하다). 헌법의 경우, 중국인들은 선거권, 피선거권, 국가, 공무원 건의 고발 권리와 피해를 배상받는 등의 극히 제한된 권리를 인정받지만, 베트남은 신체, 주거, 종교의 자유 등 다양한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받고 수호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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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은 왜 베트남에 주목할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트남은 중국과 달리 직접 선거 그리고 표현의 자유 등 서방권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있다. 또한 전인대가 중앙 위원회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상호 견제와 권력 비판이 가능하다. 베트남은 미국과 대립하는 중국이 아니라, 80~90년대 중국이 추구했던 ‘세계의 수출 공장’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공산당은 팽창 전략을 채택한 중국과 달리, 서방에서의 거점 기지로 공격을 많이 받았기에 외세에 대항하기 위한 민족 정체성을 강조한다. 이데올로기보다 민족성이 강한 지점에서 ‘광기적 집단주의’를 지향하는 특성이 있다. 중국의 경우 국가가 모든 언론, 인터넷 등을 검열하지만, 베트남은 2006년 이후 언론 자유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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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맥락에서 베트남의 경제 성장이 중국과 다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도, 최근 베트남의 정치 경제 체제가 “중국스러워진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어느 사회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관료 사회에서 부패는 필연적이다. 2000년대 이후 전임 부총리, 장관, 장군, 경찰 간부 등 많은 이들이 부패로 엄청난 처벌을 받았다.

 

실제 베트남 현지인들과 이야기해 보면, 공산주의 국가 특유의 뇌물, 인간 관계 등을 통한 법과 제도의 조정이 충분히 가능한 비민주 비법치적 나라이기도 하다. 정부가 토지를 독점하고 있어 개인 혹은 민간 측에서 토지를 보상해 달라는 시위가 종종 일어나는 등, 정부의 토지 수용, 보상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지속되었고 현재도 갈등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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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일정 정도 산업화를 통해 미국에 대항하는 패권 국가, 경제 대국의 면모와 위상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령제와 같은 독제 체제, 반민주주의, 자국 중심주의, 중화 문명 팽창 등의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 닮았으나 민주주의도 하겠다는 베트남. 서방에서는 구미가 당기겠지만 베트남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기술력이 부족하며, 외국 자본에 의존하고, 공무원들의 부패도 바꿔 나가야 하는 실정이다. (참고로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한 지 얼마 안 됐고 베트남 대부분의 인프라는 일본 자본에 의해 세워졌다고 한다. 오래 전부터 베트남에 공을 들인 것은 일본이었고, 한국은 뒤늦게 나타난 셈이다.)

 

5-결론

마지막으로,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베트남에서 철수했지만 지원을 통해 베트남에 계획 경제 시장 경제 시스템을 심고 친미 국가 스탠스로 바꿔놓았다(수출 중심 대외 개방 급진적 추진하면서 적극 해외 자본을 유치했다). 반면 전쟁 당시 북베트남을 지원했던 중국이 남중국해에 공세적으로 나서면서 베트남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베트남뿐 아니라 동남아 모든 국가와 갈등 관계이다.

 

결국 베트남은 중국 공산당과 비슷한 성향의 관료 체제이면서도 헌법 및 사회 경제적으로는 중국 견제를 위한 포석으로서 서방 및 일한 등의 자본을 적극 수용하고 이를 통한 중앙 정부 견제 등으로 경제 성장, 자국 번영 등을 도모할 것이란 점에 주목해야 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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