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에게는 양심의 자유도 없다는 건가

<<광고>>



¶ 주동식

 

-전두환과 신군부 입장에서 광주 학살을 의도적으로 계획할 이유 자체가 전혀 없었다

-“전두환이 죽을 때까지 5.18 사과하지 않았다” 비난하는 건 양심의 자유에 대한 도전

-전두환은 자신이 저지른 과오는 사과, 하지 않은 일에는 책임질 수 없다는 자세 견지

 

 

나도 그동안 전두환이 5.18 진압과 피해를 초래한 주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피해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것은 아닌, 우발적인 사태 전개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

 

무엇보다도 전두환이나 당시 신군부의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학살을 계획적으로 시도할 이유 자체가 전혀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두환에게 5.18의 어두운 그림자만 없었다면 지금 전두환에 대한 평가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을 것이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임기 중에도 나름 5.18과 호남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안다.

 

하지만, 요즘에는 전두환이나 당시 계엄사령군이던 이희성의 주장처럼 실제로 전두환은 5.18의 비극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전두환은 임기 마치고 5공 청문회에 불려가고 이런저런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됐을 때도 자신의 책임을 부인한 적이 없다. 그리고 “5공 국정 전반에 관한 한, 모든 것은 본인 책임이고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책임이 없다”고 발언했다. 그런 전두환이 굳이 5.18만은 비겁하게 자기 책임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5.18은 다르다고? 그 문제만은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말년의 광주 소송은 엄밀히 말해 인권 유린이자, 탈법이다. 그러면서 전두환을 욕하고 비난하는 게 말이 되나?

 

전두환은 엄청난 고초를 겪을 것이 뻔한데도 해외 도피를 거부하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비난과 법적인 책임을 피하지 않았다. 그런 그가 5.18에 대해서만은 자신이 평생 지녀온 소신과 원칙을 저버렸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전두환은 군인이었다. 군인다운 명예심과 자세를 평생 잃지 않았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한반도 주민들에게 가장 결여된 성품의 하나가 군인의 정신이었다. 그런 한반도 사람들에게 전두환이야말로 가장 모욕하고 싶고, 똥물을 끼얹고 싶고, 저주하고 싶은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본다. 자신들을 가장 부끄럽게 만드는 표상이기 때문이다.

 

전두환이 죽을 때까지 5.18 관련해서 사과하지 않았다고 씹어대는데, 이건 양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모욕이라고 본다. 전두환은 ‘서울의 봄’ 당시 군부 실세였고, 그런 점에서 간접적인 정치적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5.18 진압의 정식 지휘 체계에서는 빠져 있었다.

 

그리고, 군대 조직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식의 월권(정식 지휘 체계 밖에 있는 전두환이 개입해서 5.18 강경 진압을 지시하는 등)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도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 숱한 조사에서도 전두환이 5.18 진압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나온 적이 없다. 그렇다면 적어도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전두환에게도 적용되는 게 맞다.

 

사실 전두환 말년의 광주 재판도 내가 알기로는 형사 소송의 법적 원칙을 벗어나는, 탈법에 가까운 것으로 안다. 원래 형사 소송의 관할 법원은 피의자의 거주지 법원이 맡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전두환에게만은 그런 원칙이고 뭐고 무시하고 전두환에게 가장 불리한, 편견과 적의로 가득찰 수밖에 없는 광주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다. 그리고, 전두환도 이런 점을 들어 법원 이관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건 엄밀히 말해서 잔인한 인권 유린이자, 탈법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상 법치가 무너진 나라이다. 이런 불법 탈법을 주도한 자들이 전두환을 욕하고 비난하는 게 말이 되나?

 

그 잘난 인권 개념은 전두환에게만은 적용하지 않는 거냐? 그거야말로 니들의 인권 개념이 니들의 허접한 정치질의 도구일 뿐이라는 걸 스스로 자백하는 것 아닌가?

 

전두환은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하지만,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는 자세였다. 전두환은 그런 점에서 옳다.

 

양심의 자유를 모욕하지 말고, 사람에게 억지 사과와 자백을 강요하지 말라. 니들의 그런 행위 하나만 놓고 봐도 니들은 전두환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쓰레기들이다.

 

<<광고>>



No comments
LIST

    댓글은 닫혔습니다.

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