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개혁(9) 이원(二元) 거버넌스 체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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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근 선문대학교 교수

 

-우리의 공영방송 규제체제는 영국보다 불분명. 별도 법률적 근거도 기구도 없는 상태

-사회적 기대 수준이나 평가 기준이 다른 공영방송을 상업방송과 같은 기준 따라 규율

-공영방송법에 근거해 규제 전문기구를 설립하고 다양성 반영하는 거버넌스 구축해야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규제체제는 영국보다 더 불분명하다. 공영방송을 별도로 규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기구도 없다. 지상파방송과 보도·종합편성채널을 함께 규율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영역도 규율하고 있어 공영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 정책 사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공조해야 한다. 무엇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행정부처로서 정치성이 강한 공영방송 규율기구로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방송법」에 공영방송을 별도로 규율하는 조항도 없어 사회적 기대 수준이나 평가 기준이 다른 공영방송을 상업방송과 같은 법 기준에 따라 규율하는데서 오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 실제 공영방송을 둘러싼 갈등들 중에는 공영방송을 상업방송들과 차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데서 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차원적 거버넌스 모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1]은 공영방송 규제모델을 도식화해 본 것이다.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역할을 경영과 규제 두 차원으로 나누고, 거버넌스 위상을 내·외부로 분리하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영국의 ‘BBC트러스트’는 경영과 규제를 모두 책임지는 외부 규제기구(C+D) 형태였지만, 2017년 BBC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회와 규제를 담당하는 ‘Ofcom’으로 분리한 (A+D) 형태로 전환하였다.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거버넌스는 각 공영방송 내부에 경영을 책임지는 (A)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약한 외부규제(D)로 나누어져 있다.

 

외형적으로 보면 영국의 거버넌스와 유사해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일단 개별 방송사 이사회(A)가 비상임기구로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에는 취약한 구조이고, 외부규제 역시 전문성이 부족해 사실상 방임적 상태에 가깝다. ‘수신료위원회’나 ‘공영방송위원회’ 같은 각각 경영과 규제를 책임지는 외부규제기구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영국이 ‘BBC트러스트’를 해산하고 경영과 책임을 분리한 이유도 경영 책임성과 규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영방송 거버넌스 패러다임에 대한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공영방송 경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이사회의 경영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고 디지털 미디어 시대 공영방송의 존립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 내적 규제(B) 뿐 아니라 다른 매체들과 차별화되기 위한 외적 규제도 강화되어야 한다.

 

또 공영방송의 재정적 안정성과 공적 재원의 효율적 분배·집행을 위한 외부기구도 필요할 것이다.

 

결국 [그림 1]에서 (A) (B) (C) (D)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다차원적 거버넌스 체제가 모색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방송법」에 공영방송 관련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고 별도 「공영방송법」을 제정하는 방법도 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공영방송법」에 근거해 공영방송을 별도로 규제하는 전문기구를 설립하고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당연히 ‘정파 간 나누어먹기 식’ 이사 추천 방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추천 주체의 대표성 문제에 집착해 현행 방식을 고수하게 되면 규제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은 물론이고 다양성·전문성은 영원히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현 재 여·야 개정법(안)들이 당연한 것처럼 규정하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 정당추천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연재 리스트>

(1) 아전인수 또는 치매증후군 (2) 정치 예속화와 거버넌스 개혁
(3) 공영방송 후견체제와 이사회 (4) 거버넌스 개혁 논의의 기만성
(5) 예외적 의사결정구조의 환상 (6) 다수에 의한 민주성 환상
(7) 구성주의의 환상 (8) 이원(二元) 거버넌스 체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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