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총량제, 만만한 얘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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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동식

 

-대선은 상대방 실수만으로 이기기 어려워.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어젠다 주도력 갖춰야

-괜찮은 일자리 만들어지지 않아 자영업에 몰리고 사회적 자원낭비와 부실 일자리 양산

-경제 민주화를 상징하는 인물을 끊임없이 사부로 모시는 당의 정체성으로는 답이 없어

 

 

이재명의 음식점 총량제는 단순히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사회 구성과 운영 원리 전반을 손보겠다는 메시지를 깔고 있다.

 

이재명이 야당을 겨냥해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발목잡기 같은 게 심한 것 같다”“야당에서 그냥 발목만 잡지 말고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 주시면 국민이 발목잡기 정당이 아닌 대안 정당이라고 인정해 줄 것”이라는 발언은 정교하게 설계한 발언이다.

 

이재명의 음식점 총량제를 그냥 “헛소리”라고 비난만 해서는 야당이 구도의 우위를 차지하기 어렵다. 대선은 단순히 상대방의 실수만으로는 이기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어젠다 주도력을 갖춰야 한다.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이 높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고, 국민적 공감대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는 식으로 반발만 해서는 사실상 어젠다 주도권을 이재명에게 넘겨 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재명의 음식점 총량제를 그냥 “헛소리”라고 비난만 해서는 야당이 구도의 우위를 차지하기 어렵다.

 

자영업 특히 진입 장벽이 낮은 음식점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대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고, 기업 투자를 죄악시하는 법 제도의 제약과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괜찮은 일자리(대기업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한 출혈 경쟁의 자영업, 그 중에서도 음식점 등에 사람들이 몰리고, 이는 총체적으로 사회적 자원 낭비와 부실한 일자리 양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라는 것을 말해야 한다.

 

대기업이 더 커져야 하고, 대기업 숫자가 더 늘어나야 하고, 중견 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 그러려면 규제 일변도의 대기업 정책과 일자리 정책, 노동 정책 등을 손봐야 한다.

 

이런 모든 문제의 배후에 경제 민주화 논리가 자리잡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헌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라고 반박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회적 합의의 총체가 헌법이다. 그래서 경제 민주화 폐기를 내건 개헌 요구가 필요하다.

 

김종인은 경제 민주화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본인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업적으로 이걸 내세운다. 이런 인물을 끊임없이 사부로 모시는 당의 정체성으로는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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