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와 페미니즘#3 다문화 정책의 부작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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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규

 

-코로나로 나타난 농촌 노동력 부족현상은 불법 체류자에 의존한 노동구조 한계 드러내

-후진국 외국인 증가로 시민의식 후퇴하고 범죄 증가. 외국인 강력범죄율은 내국인 5배

문화적 차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혐오 급증. 문화를 강제로 섞으려는 다문화정책의 폐해

 

 

3. 다문화 정책의 부작용

 

외국인 유입 정책의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노동력을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은 영주권을 지닌 자를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도 포함합니다. 즉, 외국인은 일시적으로 단순 노동력은 될 수 있어도 계속해서 우리의 노동력을 뒷받침하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일례로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많은 수의 불법 체류자들이 모국으로 떠나는 바람에 농촌에서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났었죠. 불법 체류자에 의존한 노동 구조의 한계입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가 해외로 송금하는 원화도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둘째, 시민 의식의 후퇴와 범죄의 증가입니다.

 

무차별적으로 외국인을 불러들여 왔을 때 고급 인력의 유입은 거의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필요한 부분이 외국인의 노동력 부분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 노동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선진국에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최저 시급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급이 낮은 후진국의 국민일까요?

 

당연히 후자일 것이고, 실제로도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등 후진국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국내에 많이 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후진국의 특징은 법 체계가 한국에 비해서 발달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국인보다 범죄 발생율이 높습니다. 실제로 외국인의 강력 범죄율은 내국인의 5배에 달합니다. 아래에 관련 링크를 첨부합니다.

 

링크 : 외국인 범죄율의 진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자기 나라로 떠나는 바람에 우리 농촌이 노동력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셋째, 불법 체류자의 증대입니다.

 

우리나라의 합법 체류자도 말이 합법이지 다른 나라 기준으로는 불법 체류자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애초에 외국인에게 허들을 낮추는 방향의 정책을 계속 펼쳐왔기 때문에 비자 심사도 굉장히 허술하고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국가도 OECD 국가 중 가장 많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합법 체류라 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행정사의 도움으로 난민법 등 편법을 이용해 계속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국적법의 개정, 불법 체류자의 합법화 등 계속해서 허들을 낮추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즉, 나중에는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격이 됩니다. 또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점에서 위 둘째 부작용과 연결되어 범죄율 증가가 우려되고, 세금을 걷는 것 또한 불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사회적인 분열입니다.

 

계층이 나눠지면 나눠질수록 각자 속한 집단의 이익만 대변하는 것은 이미 다른 다문화 국가들로 인해 알려진 사실입니다. 분열된 사회는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 대변하여 반목과 시기를 일삼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불법 체류자로 들어와서 경제적인 시세 차익을 보며 세금도 안 내고 범죄까지 저지르며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누구는 자국민으로서 뼈 빠지게 일하면서 별 다른 혜택도 못받는데 분열이 안 된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화적인 차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섞여 서로 간의 혐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를 강제적으로 섞으려 하는 다문화 정책의 폐해입니다. 문화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자연적으로 선택받은 문화는 발전하고 선택받지 못한 문화는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나서서 강제적으로 개인이 선택할 자유를 빼앗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유를 억압하면서까지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력에 관해서도 4차 산업 혁명으로 단순 노동 인력은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얘기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외국인 노동 인력이 없으면 일할 사람이 없다는, 앞뒤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으로 단순 노동직이 없어질 것을 걱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투자로 그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해야 되는 게 아닌 게 싶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 다인종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만 좇아야 한다면서 다인종화도 따라가야 한다는, 소위 말해서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존재하는데, 미국이 선진화된 이유는 대륙의 엄청난 자원과 그 당시 선진국이었던 영국의 도움, 세계 대전의 영향 등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인종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남북 전쟁(미국 본토에서 일어난 유일한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인종 간 갈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연재 리스트>

출산율과 다문화, 페미니즘의 연관성#1

다문화와 페미니즘#2 외국인 유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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