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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는 “필요없다”는 원전을 “해외에는 팔겠다”는 모순 드러내
-90%이상의 에너지원을 수입하는 한국에서는 가성비 높은 원전은 어쨌든 안고가야
-모세 혈관 같은 산업 속 전기의 피를 말리겠단 탈원전을 잡아야 문 정권 치부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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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집권 초에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탈원전 정책을 자랑스럽게 천명한 이후 병맛짓을 지속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7천억 원을 들여 재정비한 이 원전을 폐쇄하고, 1조 원 투입해 제작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중단시켰다.
그런데 모순이 있다. 지난해부터 탄소 중립 비전을 하겠다며 원전 개발에 나서겠단 이야기를 직접 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5월 22일 한미 정상 회담 공동 성명서에서 원전 시장 진출을 약속함으로써) 한국에는 “필요 없다”는 혹은 “벗어나야 한다”는 원전을 해외에는 팔겠다는 양립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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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약 60% 이상의 전력이 석탄, 천연 가스 등 화력 발전과 맞물리고, 30%는 원자력에서 나온다. 원전은 20기가 넘고 산유국 등의 독과점 가격 횡포에서 독립적 전력 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원전은 필수 불가결한 발전 동력이다. 특히 90% 이상의 에너지원을 수입하는 한국에서 사실상 가성비 높은 에너지원으로 불리는 원전은 어쨌든 안고 가야 하는 부분이다.
탈원전을 잡아야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실패한 정권인지 그 치부를 드러내게 할 수 있다.
이 나라는 수출 중심 국가로 자동차, 철강, 조선 업체가 팔아먹은 경상 수지가 경제 지표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인데, 그 동력이 되는 화석 연료를 없애고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가겠다?! 풍력과 태양광 등 자연 발전 이야기를 하지만, 두 재생 에너지는 수요량에 맞는 에너지를 뿜어내기에 적정 한계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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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측은 “탈원전하자”는 이유로 매번 ‘후쿠시마 대지진’을 이야기하는데, “최악의 원전 사고가 한국에도 날 수 있다”는 것이다. 탈원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했던 핵 발전 중심의 원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문재인은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며 온실 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적으로 화석 연료를 안 쓰고 원전도 안 쓰고, 태양광 등만 쓰겠단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공장을 못 돌린다. 망한다는 얘기다. 대국민 안전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란 의미의 공격이 엄청난데 다 X소리이다. 일례로 탈원전하는 과정에서 원전 하나 터지면 나오는 탄소 배출량은 아마 앞서 “저탄소” 드립 치며 줄였던 탄소를 삽시간에 뒤집고 치솟을 것이다. 도무지 정치적이기만 할 뿐 뭔가 과학적이거나 경제적인 느낌이 나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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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 무장 국가라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핵 무장을 할 필요는 없으나, 우라늄 농축 기술 개발 및 농축 시설 건축을 위한 방식은 무조건 채택해야 한다. 뭐 지금 진행되는 정부 주도 태양광 산업에 여권 인사 개입 썰과 더불어 북한의 입김이 들어 갔다는 온갖 종류의 공작 여론이 탈원전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탈원전은 허구에 가까울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정책이다. 일단 산업용 전기 및 가정용 전기 요금은 급등할 것이며, 전력 제한 및 전력 부족으로 인한 불편도 높아질 것이고, 산업 타격에다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모세 혈관 같은 산업 속 전기의 피를 말리겠단 탈원전을 잡아야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실패한 정권인지 그 치부를 드러내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