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걱정은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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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모

 

-검찰이 정치력 바탕으로 아예 새판 짜겠다는 건 조선시대 양반 질서로 회귀 의미

-탄핵 문제 때문에도 이번 선거 보수가 못 이겨. 공은 제3지대로 넘어가는 수밖에

-보수 캠프, “국제 전략 비전 보이고” “색깔 맞는 SNS 담당자 찾아 소통하길” 권고

 

 

각자 지지하고 싶은 후보 지지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버릇들이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서로 다른 생각들을 보면서 “저런 면도 있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오해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냥 지나가면 돼요. 시간이 모든 걸 바로 잡아 줍니다. 정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쓰세요. 계속 쓰세요.

 

민주당 애들이 홍준표 후보를 역선택한 것이다, 아니다 말들이 많은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투표날 아침 설문조사 때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냐”하는 것과 비슷한 논쟁이라고 봅니다.

 

저는 실제로 윤석열 vs 이재명 구도로 간다면 이재명을 역선택할 보수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홍준표 vs 이재명 구도로 간다면 홍준표로 역선택할 진보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둘 다 비슷한 이유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것은 보수의 실책을 제외하고는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노무현 정권의 칭찬할 만한 성과는 국민 참여 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현 정권 들어와서 국민 참여 재판이 후퇴하고 검찰 개혁을 빌미로 공수처를 통한 영구 권력 장악을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제가 여러 차례 지적하지만 우리나라 사법 신뢰의 실태는 남미 콜롬비아나 멕시코보다 못한 수준입니다. 전 국민이 전관 예우를 위한 희생양이 되고 있어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노무현을 배신했어요. 사법 개혁은 공수처가 아니라, 시민에게 사법권을 돌려주는 배심제로 가야 합니다. 이건 아주 일관된 흐름이었는데, 탄핵으로 권력의 추가 무너지면서 개혁이 공수처로 개악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올바른 시민의 덕목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 보다 좋은 것을 찾는 것이지, 타인이 나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독재입니다.

 

공수처가 정말 전지전능하고 정의롭다면 이번 대장동 사건도 공수처가 맡으면 되겠죠? 하지만 국민이 동의하겠습니까?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했냐면… 지금 대장동 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영화 <아수라>가 실화였다”면서 놀라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영화는 많습니다. 예술가들은 본 걸 써요. 왜냐하면 정말 백지에서 상상으로만 스토리를 짜면 너무나 엉성하고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복잡계에서 존재하는 패러독스가 작품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재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윤 후보와 관련해 볼 만한 영화는 <더 킹>입니다. 정우성 씨가 아주 두 작품에서 열연을 합니다. 이 영화는 이번 대선을 예언하듯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마무리까지 아주 인상적입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거의 모든 키워드를 볼 수 있었고 저는 그 상황들이 다 겹쳐 보였습니다. 검찰 같은 조직에서 9수한 기수 한참 밀리는 검사가 왜 검찰총장이 됐을까요. 여러분이 지지하든 말든 나하고는 관계없지만 나는 ‘보수의 트로이 목마’라고 생각합니다.

 

내 관점에서 윤 후보는 조국과 붙을 때는 검찰 vs 법학계의 전쟁이었고, 추미애 전 장관과 붙을 때는 검찰 vs 판사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계를 상징하는 조국 전 장관은 쓰러뜨렸지만(학자들에 의한 법의 통설을 검찰이 무시한다는 뜻), 판사 세력은 못 쓰러뜨린 겁니다. 그래서 검찰 세력이 정치력을 바탕으로 판사 세력도 누르고 아예 새판을 짜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게는 이건 조선시대 양반 질서로의 회귀고, 정말 끔찍한 미래입니다.

 

지금 보수 후보들 간의 각축은 최재형 & 황교안 쪽을 지지하는 전통적 보수층(친박), 홍준표를 지지하는 친이 친박에 중첩된 지지층, 그리고 새 보수당 라인으로 윤석열 & 유승민이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결국 중첩된 지지층을 가진 홍준표로 모이게 될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이번 선거 보수는 못 이깁니다.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게, 홍준표로 단일화해도 못 이기고, 윤석열로 단일화해도 못 이깁니다. 한쪽은 탄핵을 인정해서 못 이기고, 반대쪽은 탄핵을 인정 못 해서 못 이깁니다. 결국 공이 제3 지대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가 안철수 얘기를 자꾸 꺼내는 이유는 그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지금 시대 상황에 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 디지털 변화 등에 안철수만큼 적합한 인물이 없습니다. 문제는 세력인데, 허경영이 그래서 안철수를 자꾸 부르는 겁니다. 지난 코로나 국면에서 안철수가 보여준 모습은 국민에게 위로를 줬어요. 나는 지금 대의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리고 이번 선거는 역대 모든 대선처럼 무난하게 두 후보 간의 각축으로 흘러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수 캠프에 조언한다면 국제 전략에 대한 비전을 보여야 합니다. 아직 블랙스완이지만… 종전 선언하면 그날로 종칩니다. 두 번째는 SNS 담당자를 통해 소통하세요. 원희룡 후보가 크로커다일씨와 함께 협업하는 건 탁월한 선택이에요. 자기 색깔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 소통해야 합니다. SNS 상으로 소비되는 말과 정론은 말의 맥락이 달라요.

 

저는 지지 후보 없습니다. 허경영이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라가 진짜 검찰 공화국이 될까 봐 걱정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선택지 중에서는 저에게는 그게 가장 끔찍합니다. 이건 저의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각을 하세요. 남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없습니다. 올바른 시민의 덕목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 보다 좋은 것을 찾는 것이지, 타인이 나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독재입니다. 그리고 선거에 너무 목매지 말고 자기 삶을 사세요. 나라 걱정한다고 안 바뀝니다. 자기 걱정을 자기가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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