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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전 국회의원
-원주민 등쳐서 공공기관과 개발업자들이 폭리 취하는 구조. LH사태나 대장동 마찬가지
-문 정권, 헐값으로 땅 수용. 강제 수용 피해자들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제도 슬금슬금 축소
-특검으로 대규모 개발 민낯 파헤치고 토건 카르텔의 뒷배 법조 카르텔도 몽땅 척결해야
오늘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 대장동 원주민들과 함께 대장동 개발지구 현장에서 기자 회견을 가졌습니다.
저는 20대 국회의원을 할 때부터 꾸준히 공전협과 함께 국회의원으로서 국토부, 기재부, LH 등과 함께 강제 수용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활동해 왔습니다.
전국에서 정부 지자체가 공공 개발을 명목으로 애꿎은 그린벨트의 원주민들 땅을 공시 지가 헐값에 강제 수용해서 쫓아내고 개발한 다음, 시세에 가깝게 분양해 LH나 도시개발공사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결탁하여 폭리를 취하는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고, 대규모 공공 개발을 자제하되 불가피할 경우 원주민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재정착을 돕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지난 LH 사태 이후 원주민들만 등쳐먹고 공공 기관과 개발업자들이 공범이 되어 폭리를 취하는 구조에 다시 분노하여 공전협의 요청에 따라 상임 고문으로 활동하는 중인데, 이번 대장동 게이트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사안이고, 경기도 일대 대부분의 대규모 개발이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땅장사 집장사로 일확천금을 한 일당들, 토건 카르텔과 그들 뒷배를 봐 준 썩어 빠진 법조 카르텔, 그리고 공권력을 동원해 그걸 가능케 하고 정치 세력을 어마어마하게 확장해 간 공범들을 몽땅 척결해야 합니다.
웃기는 것은 이재명 지사는 그 개발과 폭리를 취하는 걸 결정적으로 가능케 한 공범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리고 유동규, 김만배, 정진상 등 자기 측근들이 포진하여 이런 부패 고리를 가능케 한 사안을 두고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며 성남시가 합동 개발하는 바람에 공익 환수가 가능했다고 한다는 겁니다.
기자 회견에 다녀오다가 이재명 지사가 1천억 원 가까운 공익 환수의 대표 사례로 언급한 서판교 연결 터널을 지났는데요, 그 터널은 대장동에서 서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어차피 뚫었어야 할 터널이더군요. 즉 기부 채납으로든 뭐든 어차피 시행사가 공사할 수밖에 없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공익 환수라니… 누가 들으면 성남 시민들에게 돈 나눠 준 줄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참 대단합니다. 어찌 그런 사기를 다 칩니까? 게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돈을 벌었다면 그럼 공정한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왜 수익을 나눠 갖는데요? 원주민 쥐어짜, 분양 비싸게 해 사업자랑 나눠 가지면 그건 공익이고 좋은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재명 지사 보고 웃기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 개발업자들과 공범이면서 “공익”이라고 교묘히 포장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건, 그렇게 헐값으로 땅을 수용해 가면서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강제 수용 피해자들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제도를 슬금슬금 축소해 왔습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공공 개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땅 빼앗기는 것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강탈합니다. 그리고는 이익 쥐어짜 자기들이 나눠 가집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무엇이 공정한 개발인지 개발 이익은 어떻게 배분되어야 공정한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아울러 특검을 통해 철저히 대규모 부동산 개발의 민낯을 파헤쳐야 합니다. 니편 내편, 여야를 가리지 않고 원주민과 입주민들에게 사기치고 땅장사 집장사로 일확천금을 한 일당들, 토건 카르텔과 그들 뒷배를 봐 준 썩어 빠진 법조 카르텔, 그리고 공권력을 동원해 그걸 가능케 하고 정치 세력을 어마어마하게 확장해 간 공범들을 몽땅 척결하고, 앞으로는 공공 개발은 수익 구조를 공개하도록 하여 이익을 많이 남기기보다 원주민 입주민들을 위해 최대한 쓰여지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