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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기(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복지국가 되려면 복지에 대한 환상부터 버려야. 그 내용은 경제사회환경 따라 달라져
-기본소득으로 저소득층은 손해 보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노동 기피. 反 복지적 발상
-정부가 일자리 재정을 늘리면 실업 증가. 기업이 투자할 돈을 정부가 빨아들인 부작용
3.5. 일자리와 복지의 연계
복지국가가 되려면 복지에 대한 환상부터 버려야 한다. 복지는 국민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높이는 데 목표가 있으며 그 내용은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산업혁명 이후 복지는 노동을 전제해왔다.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일차적으로 복지를 제공하고,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복지는 재정이 뒤따라야 하고, 재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이 있고 효율성이 요구된다.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간주되는 스웨덴 등 북부유럽과 독일은 제조업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의 전환하면서 복지개혁에 나섰는데, 골자는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일과 복지의 연계성을 높이고, 과도한 복지를 줄이며, 민간 기업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 복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GDP 대비 공공지출이 많은 나라는 재정이 악화하면 실업률이 늘고, 실업률이 늘면 재정이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졌다.
하지만 우리나라 진보진영은 전면적 무상복지가 진짜 복지고 복지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선별적 복지와 복지의 민간 참여는 배척한다. 그 연장선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을 들고 나오고 있다. 경제 원리에 맞지 앉은데도 경제성장정책이기도하다고 선전한다.
기본소득은 개념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어떤 나라도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았다. 복잡한 복지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기본소득으로 통합하면 저소득층은 손해를 보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노동을 기피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은 反 복지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의 나아갈 방향이 일자리 복지이지만, 일자리 복지는 정부가 재정으로 만든 일자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일자리 만든다고 정부가 재정투입을 늘리면 오히려 실업률이 증가한다. 개인이 소비하고 기업이 투자할 돈을 정부가 빨아들이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GDP 대비 공공지출이 많은 나라는 고실업에서 균형을 보인다. 이런 나라일수록 재정이 악화하면 실업률이 늘고, 실업률이 늘면 재정이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졌다.
스웨덴 등의 복지국가는 일하는 사람의 비중(고용률)과 노동생산성이 모두 높다. 노동시장제도가 유연하고 복지제도가 일자리와 연계되어 세금 수입과 복지 지출이 모두 많다. 그러나 고용률과 노동생산성이 모두 낮은 이탈리아 등의 국가는 노동시장제도가 경직적이고 복지제도가 소비적이라 재정경제위기에 처해있다.
이들 국가는 스웨덴처럼 복지를 늘렸지만 경직적인 노동시장제도를 유지해 세수입이 작고 재정지출만 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진보진영은 재정의 건전성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민주주의가 강한 스웨덴 등 북부 유럽은 더 엄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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