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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기(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노동시장 활력 높여 실업률 낮추고, 생산성 높이며, 취업의 기회 공정하게 만들어야
-직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의 비율 한국은 30%로 OECD평균(60%) 절반
-자동화로 인해 없어질 일자리가 OECD 평균이 9%인 반면 한국은 6% 수준에 그쳐
3.4. 노동시장의 활력 높이기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여 실업률은 낮추고, 생산성은 높이며, 취업의 기회를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
노동시장의 활력은 노동시장의 법제도와 관행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노동시장이 활력을 잃으면 새로 진입하는 청년에게는 취업의 기회가 막히고, 취업한 사람도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해 실업에 가까운 처지에 놓인다.
우리나라는 호봉제와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 등 경직적인 임금결정방식 그리고 과도한 고용보호 등 기득권을 키우는 노동시장제도가 이렇게 만들었다. 기득권을 과보호하는 제도는 노동시장을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로 단절시켜 이중구조를 악화시켰다. 학교를 갓 졸업하는 청년 등 아웃사이드는 실업에 처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재정확대에 의한 경기회복이나 일자리 창출의 효과는 더 떨어진다.
우리나라 국민의 생애 노동의 특징을 보면 고용불안이 계속된다. 호봉제 등 경직적인 노동시장제도는 임금인상과 생산성상승의 괴리를 키워 다른 나라에 비해 사회진출은 늦고, 퇴직은 빠르고, 노동시장 은퇴는 길어지게 만든다. 한국은 OECD 보고서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취업은 30세 전후, 퇴직은 50세 전후, 은퇴는 70세 전후다.
한국은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질 위험이 가장 낮은 나라로 분석되었다. 평균적으로 일자리의 9%가 소멸된다고 보는데 한국은 6%다.
또한 현재 직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의 비율을 보면 한국은 30% 정도로 OECD평균(60%)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6개월 이하 근무한 사람의 비율은 높다. 그 비율은 30-34세에 최저 수준에 도달한 이후 증가하다가 55세를 넘으면 증가 폭이 커진다. 그러나 OECD 평균은 정반대로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의 비율은 올라가고 반면, 6개월 이하 근무하는 사람의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60세를 넘으면 더 빠르게 감소한다.
개인과 기업이 기술혁신에 적극 대응할수록 실업의 위험은 줄고 소득 제고의 기회는 커진다. 디지털화에 따라 산업구조가 바뀌고 요구되는 숙련이 달라지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역동성은 보다 중요해진다. 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이 늘고 근로자의 지위도 다양해져 두 개의 직장에서 일하거나 근로자이면서 사업주인 사람도 많아진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법제도는 이러한 변화와 동떨어져 있다. 제조업공장노동 중심의 법제도를 유지해 고용불안과 불평등을 키운다. 이러다보니 인공지능(AI)과 로봇 등이 일자리를 없앤다는 불안감이 팽배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위험 보고서(OECD 2016년)를 보면 한국은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질 위험이 가장 낮은 나라로 분석되었다. 평균적으로 일자리의 9%가 소멸된다고 보는데 한국은 6%다.
한국은 지금까지 투입된 자동화 투자가 많고 근로자의 교육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술이 앞선 미국과 4차 산업혁명을 내건 독일은 코로나19 직전에 초 저실업으로 일자리 붐을 경험했다. 신기술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더 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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