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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표 국민의힘 대선주자
-5,900세대 아파트 단지, 5조원대 부동산 개발. 특정인 7명이 4,040억원 배당 받아
-이재명,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부동산 불로소득 5,503억 원 성남시에 환원” 공언
-“구시가지 상권 개선 중앙정부 지원금” 질문하던 김사랑 씨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도
이재명 ‘대장동 개발’ 복병…야권 “화천대유 특혜 의혹”
먼저 많은 사람들이 대장동 부동산 개발 사업규모에 대해 1조1,500억원이라 말하는데, 성남시청이 밝힌 규모만 해도 1조5천억원에 이릅니다. 이는 성남시청 홈페이지 2017년 3월 7일 시정24시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이 1조5천억원은 대장동 일대 토지 개발에 관한 규모일 뿐, 분양완료 3,900세대의 분양가 총액만 3조6천억원에 이르고, 총 5,900세대 아파트단지와 상업용지 등을 포함하면 5조원대에 이르는 사업규모입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던 2017년 3둴에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천화동인1~7호, 그리고 ‘성남의뜰’, 이 모두는 성남시 대장동 일대를 개발한 부동산 관련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이 5,900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최종 5조원대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부동산 개발을 벌였습니다. 거기에서 특정인 7명이 4,04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국민은 지금 ‘화천대유는 누구의 소유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회환원은 이재명 지사가 입만 열면 되뇌던 말입니다.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 대장동 부동산 개발로 얻은 부동산 불로소득 5,503억 원을 성남시에 환원했다고 공언하고 선거공보에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개발이 완료된 2021년, 뚜껑을 열어보니 부동산 불로소득 4천억여원을 대장동 7인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적법했다고 큰소리칩니다. 이것은 소위 ‘이재명식 부동산 내로남불’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2017년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민총소득의 1/4에 이르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문제라며, 여기에 세금을 붙이면 기본소득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5년여가 지난 지금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불로소득은 사회악이다’라고 큰소리 쳐온 이재명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시절 도시개발계획을 무리하게 취소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325억원을 민간회사인 (주)신흥프로퍼트파트너스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남시는 그 325억 원을 배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1,200만원의 이자가 불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배임행위 결과 아닙니까? 이 돈은 성남시가 아닌 이재명 지사가 갚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수관계인인 전직 언론인 K씨가 본인이 소유한 천화동인1호 회사로부터 473억원을 장기대여금 형식으로 가져갔습니다. K씨와 이재명 지사는 특수관계 아닙니까? 정말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K씨는 부동산 투자의 귀신입니까? ‘성남의뜰’에서 577억원을 배당 받고, 출처 불분명한 998억의 배당까지 받아 도합 1575억원을 챙겼으니, 국민들은 봉이 김선달이 환생했느냐고 난리입니다.
참고로 전 세계에 750만대의 자동차를 만들어 판매한 현대기아차 그룹 정의선 회장의 2020년 배당수익은 730억원입니다. 대장동 7인이 가져간 4,040억원이 얼마나 큰돈입니까? 이거야말로 부동산 불로소득 아닙니까?
대장동 부동산 개발 아파트공급 5,900세대 중에는 신혼희망타운 즉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 임대아파트 1200 세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금이 1800억원이었는데, 계획된 임대아파트 공급은 하지 않고 1800억원을 성남시민 100만 명에게 1인당 18만원씩 환원한다고 했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아파트 1200세대를 폐기하고 그 대신 성남시민에게 1인당 18만원씩 지급하는 게 사회정의입니까?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성남의 여성 시민 김사랑 씨의 정신병원 불법 강제 납치 감금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지사의 형님인 고 이재선 씨 사건의 판박이 제2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건입니다.
성남에 사는 김사랑(여,49세) 씨는 성남 구시가지 수정로 상권재단(이사장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이사장의 페이스북에 구시가지 상권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여러 번 질의하였습니다. 얼마 후 이 글은 페이스북에서 삭제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이재명 시장이 알려준 대로 이재명 시장의 이메일로도 질의하였는데 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 난데없이 제3자를 통해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곧이어 성남시청 홍보팀 공무원 3명으로부터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2017년 분당경찰서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수정경찰서 경찰 병력 수십 명에 의해 위치 추적, 탐문수색으로 2017년 11월14일 오후 7시 경 강제 연행되어 성남 소재 ‘휴엔 병원’ 정신병동에 강제 감금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자 경찰들에게 심한 물리적 위해를 받았고 항의하는 김사랑씨의 입에 경찰들이 손을 집어넣어 입이 틀어 막힌 채 강제 연행 되었습니다. 응급입원 의뢰서 작성도 수정경찰서의 두 경찰관이 각각 신청인, 동의인이었으며 보호의무자인 김사랑씨의 모친 인적사항도 경찰관이 임의로 위조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정신병동에 감금되면서 심하게 인권유린 당한 것입니다. 그는 핸드폰으로 페이스북에 ‘경찰이 날 성남상권재단 정신병원에 가뒀다. 살려줘’라는 글을 써서, 이 글을 본 페친들이 김사랑 씨를 찾아나서 이 정신병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페이스북에 ‘살려줘;라는 글을 올리지 못했다면 김사랑 씨는 정신병자가 되거나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반문명적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 데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즉각 후보직을 내려놓고 자진해서 검찰 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친의 토지 구입으로 사퇴한 윤희숙 의원이 취했던 공직자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그렇게 공정과 정의 그리고 기본을 입에 담았던 이재명지사가 마지막 한가닥 명예를 추스르는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