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의 뿌리는 전두환 정권에 있다

<<광고>>



¶ 이인철

 

-현 공영 방송 구조는 80년 전두환이 만든 ‘언론 개혁’의 산물, 40년 지속된 체제 

-문 정권, 과거 회귀 신전통주의, 현실 기반 파괴, 미래 훼손하는 ‘유교적 탈레반’

-신주류 정치세력은 살부로 권좌를 차지한 후 결국 자식마저 잡아먹은 타이탄 꼴 

 

 

현행 ‘언론 중재법’의 근간은 전두환 정권이 출범하면서 등장했던 소위 ‘언론 개혁 입법’에서 유래한다. 언론 피해 구제를 위해서 언론에 대한 정정 보도 등의 청구를 언론 중재 위원회에 신청하는 제도는 1980년 언론 기본법에서 신설되어 현재에 이른다. 

 

당시나 지금이나 정정 보도 청구는 민법상 불법 행위 법에 근거하므로 언론 중재법에 의하지 않고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원에 의한 절차 외에 언론 중재 위원회에 청구하는 제도를 설치하여 옥상옥의 제도를 둠으로써 언론에 대한 문제 제기의 길을 넓게 하여 언론 견제의 간접적인 수단이 된다는 비판이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언론 중재법 폐지론의 논거다.

 

공영 방송 KBS가 제1, 2 두 개의 방송을 갖고, MBC의 대주주가 방송 문화 진흥회로서 실질적으로 국영 방송이라는 사실은 1980년 전두환 정권의 방송 통폐합 조치에서 유래한다. 오늘날 공영 방송 체제의 물질적 기반은 1980년의 소위 언론 개혁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구조에 의한 것으로서 이 체제가 40년간 유지되고 있다.

 

현행 ‘언론 중재법’의 근간은 전두환 정권이 출범하면서 등장했던 소위 ‘언론 개혁 입법’에서 유래한다.

 

1980년대 386세대가 시간이 지나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고 과거 586운동권 세력이 중심인 현행 여당의 진영이 정치를 주도한 이후, 여러 곳에서 과거 대학가의 축제를 대신하던 1980년대 대동제 상황을 만나게 된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는 법이다. 아직도 친일과 반일 세력이 싸우는 백년 전쟁이 진행 중이고, 외세에 의해서 통일된 민족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식의 1980년대 운동권적 사고방식이 오늘의 주류가 되었다.

 

문제는 이런 사고방식에 의한 세상을 만들려고 현재를 파괴하여 현실을 왜곡하려는 것이다. 문 정권의 낭만적 통일 정책, 탈원전 정책, 노동 정책, 경제 정책 등 각종 정책의 실패는 이러한 낡은 인식을 실천하여 현실을 훼손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K를 생각한다>에서 임명묵은 과거 회귀의 신전통주의로, <사림, 조선의 586>에서 유성운은 조선 사림(士林)의 귀환으로 설명한다. 과거 회귀에서 더 나아가서 현재를 부정하며 현실의 기반을 파괴하고 폐허로 만들어 미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유교적 탈레반’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오늘의 세태는 1987년 민주화 이후의 제6공화국 이후만을 인정하고, 자신들이 살아온 제5공화국 1980년대를 독재라고 부정하면서 과거를 재구성하려고 한다. 건국 시기 및 1960-70년대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도 대한민국의 역사이며, 특히 이 시대의 주류 기성세대가 살아온 시대로서 오늘날 그들의 물질적 정신적 기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주대환의 “나는 4.19의 시만 읽은 게 아니라 5.16의 밥도 먹고 자랐다”라는 말처럼 우리 몸과 마음이 되어버린 과거는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다.

 

과거의 부정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기에 이르고 조국 사태로 드러난 강남 좌파의 행태를 보여준다. 1980년대를 지우려는 억지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상황은 오늘날 그대로 드러난다. 특히 현 정권의 실패 원인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신주류 정치 세력을 강남 좌파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야말로 80년대 강남 개발 시대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홍보에 모든 것을 건 문재인 정권의 유일한 치적은 강남 스타일 이후 한국을 대표하는 표현으로서 내로남불이라는 용어를 전 세계에 알린 것이다. 영원히 과거에 살면서 과거를 반대하는 명분으로 과거를 부정하고 있지만 과거에 기반한 부정적 공생 관계에 다름 아니다.

 

오늘의 주류는 1987년이 아니라 1980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오늘의 기성 세대는 제5공화국 80년대와 제6공화국을 거쳐온 지난 40년을 현재의 삶의 기반으로서 인정해야 한다. 지난 과거를 부정함으로써 그 과거와 함께 오늘을 바꾸려는 헛된 시도는 현실이라는 기반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동력을 파괴하여 청년 세대의 미래를 없애버린다.

 

과거를 부정하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현실을 거부하며 자기 모순 가운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것이다. 스페인 내전 시대에 살았던 화가 고야의 그림 <자기 자식을 잡아 먹는 사투르누스>에서 묘사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권좌를 잡은 타이탄이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것처럼 과거를 부정하는 세대는 과거를 부정하기 위해서 현실을 파괴하면서 미래를 파괴하기 마련이다.

 

<<광고>>



No comments
LIST

    댓글은 닫혔습니다.

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