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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기(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우리나라는 교육 투자비율 세계 최고지만 고용율과 노동생산성 낮고 숙련인력 부족
-은행의 기업대출에서 중소기업 비중 70%, 정부의 연구개발지원비 비중 52% 넘어
-중소기업 생존율 높이는 정책금융이 부가가치 떨어뜨려. 대기업과 생산성 격차 3배
3. 한국 경제, 어떻게 살리나?
3.1. 경제성장 패러다임 혁신
1인당 국민소득은 고용율과 노동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일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취업자가 많을수록 취업자의 생산성이 높을수록 소득이 커진다. 1국의 총생산이나 총소득은 자본과 노동 그리고 인적자본과 기술에 의해 결정된다. 초기에는 자본과 노동의 투입을 늘려 경제가 성장하다가 어느 수준을 지나면 인적자본과 기술의 향상이 되어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
인적자본은 교육을 통해서 획득되고 신기술을 만드는 동력이 된다.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투자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이지만 고용율과 노동생산성이 낮고, 사람이 가진 인적자본의 질이 교육수준에 비해 낮고 숙련인력이 부족하다. 또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비율도 가장 높고 디지털기술의 인프라는 앞서있지만 성과가 낮다. 그 결과 경제성장의 자본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높고 반면, 노동소득의 비중은 감소하여 왔다.
생산성을 좌우하는 디지털화의 혜택은 대기업과 고소득 계층에 집중되었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디지털기술의 혜택을 중산층이 공유하도록 패러다임을 혁신해야 한다. 핵심은 낙후된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을 혁신하거 동시에 인적자본의 질을 높이고 기술혁신을 강화하도록 근로자의 숙련을 높이는 데 있다.
대·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는 3배, 수출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18%, 서비스업 비중은 15%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이 비율은 선진국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한국은 경제성장에 대한 기술혁신의 기여도가 1/4로 미국(1/2)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여전히 자본 투입에 의한 성장에 의존하고 자본이 많은 대기업과 제조업, 영세한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격차는 크기 때문에 그렇다. 디지털화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용이하도록 인적자본개발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세계화는 중소기업의 수출과 외국인의 직접투자 확대로 중소기업이 글로벌화 되도록 기업지원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디지털화와 세계화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혁신을 활발하게 만드는 핵심 동인이다. 미국은 서비스업의 수출이 1990년대 이후 20년 사이에 5배 늘면서 대기업의 고용비중이 커졌다. 독일 또한 글로블 중소중견기업(히든 챔피언)이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커지면서 대기업의 고용비중이 늘었다. 세계화는 미중분쟁으로 역주행하고 있고, 코로나19로도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세계무역은 늘고 있고, 디지털화는 오히려 더 빨라져 경제에서 국경의 장벽을 무너뜨린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해외진출도 장벽이 높지만 혁신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대만과 베트남이 보여주었듯이 미중분쟁이나 코로나19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흥국가에서 글로블 중산층이 대폭 늘고 글로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져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해외 진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은 한국의 바깥보다 안에 더 많다. 중소기업 보호와 지원정책이 그렇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보호와 지원을 어떤 나라보다 강화했지만 인적자본 개발과 혁신의 중요성을 간과해 중소기업은 저생산성의 덫에 빠져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대출 보증은 GDP의 4%, 은행의 기업대출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70%, 중소기업대출에서 정부의 신용보증 비중이 15%, 정부의 연구개발지원비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52%를 넘는다.
하지만 중소기업정책금융의 효과는 생존율을 5% 남짓 높이고, 부가가치를 5% 가까이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소기업정책의 실패로 대·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는 3배로 커졌고, 수출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18%, 서비스업 비중은 15%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이 비율은 선진국 평균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의 혁신은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줄여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서 탈피해 모든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등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중소기업이 보호보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우도록 유도해야 한다. 정부의 연구개발지원 등 국가혁신시스템을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좋게 개편해야 한다. 또 산학연협력과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시스템을 강화해 그 혜택을 중소기업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직업교육훈련의 수준을 높여 숙련인력의 공급을 늘려 중소기업이 인력난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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