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는 탈원전에 눈이 어두워졌나(1)

¶ 사실과과학시민네트워크

-<한겨레> 과도한 반핵 정서에 편승, 객관적 사실관계 비틀어. 언론의 자기 반성 절실

-특정 정치인 비판하려다 에너지원에 대한 객관적 시각 놓쳐. 결론 짜깁기로 과학 왜곡

-원전산업, 전력공급 기능만 하는 게 아니다. 원전 인프라 붕괴 정책, 반드시 되돌려야

<한겨레>는 지난 8월 7일 “[논썰] 황당한 ‘탈원전 때리기’, 최재형·윤석열은 뭘 노렸나”라는 제목 아래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옹호하는 한편, 야권의 대선주자들을 비판하는 취지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사실과 과학 시민 네트워크>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으로 줄임)과 에너지 정책은 객관적,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입안되고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해당 기사의 오류를 짚어보고 오류투성이 기사를 내보낸 <한겨레>의 무책임한 모습에 대해 항의합니다.

1. 원전 전성시대는 1970~80년대, 세계 원전 건설이 활발해진 것은 중국에 의한 착시?

위 기사에서 <한겨레>의 정남구 기자는 원전의 전성시대가 1970~80년대였고, 10년간 신규 원전 착공 건수는 1970년대 315건, 1980년대 166건, 1990년대 29건 등으로 점차 감소해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아무 국가나 쉽게 원전 건설에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원전의 기술적 문턱이 높다는 점과 원전 설비의 대형화가 이뤄져 왔음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원전 설비 용량은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2021년 4월 현재 전 세계에서 신규 건설 중인 원전 설비는 1990년대의 2배인 54기, 설비 용량은 57.6GW에 달합니다. 건설 계획 중인 설비도 98기로, 원전의 신규 건설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원자력 발전량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직후 일본의 50여 원전이 정지됨으로써 대폭 감소하였으나 2010년대에 높은 증가율을 기록해 일본 원전을 제외하고도 후쿠시마 사고 이전 발전량을 초과했습니다.

세계 원전 건설이 중국에 의한 착시 때문이라는 주장 역시 일부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중국에서 건설 중인 설비 용량은 16.2GW로,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전 설비 용량의 28.1%에 해당하는데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중국의 특성상 당연한 일입니다.

이 기사의 논지대로라면 2016,17년간 태양광 발전 신규 설비 용량의 51%, 2020년 태양광 신규 설비 용량의 37.3%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태양광 건설이 활발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결국 중국에 의한 착시 때문이라는 주장도 성립하게 됩니다. 결국 <한겨레>의 주장은 과도한 반핵 정서에 의한 억지 주장으로, 자의적인 결론에 이르기 위한 사실 관계 왜곡에 지나지 않습니다.

2. 원전 선진국은 어떤 나라들을 말하는가?

위 기사에서는 원전 선진국들이 핵 발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원전을 동결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편적인 사실 나열에 그칠 뿐, 다양한 사실 관계를 종합한 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또 거론하는 원전 선진국이 어떤 나라들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독자적인 원전 설계-건설 능력을 갖추고 각종 원자로에 대한 원천 기술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나라도 원전 선진국에 해당하며, 미국, 러시아, 프랑스 정도를 원전 선진국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어떤 국가도 원전 동결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신규 원전을 건설하고,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특정 정치인 비판하려다 에너지원에 대한 객관적 시각 놓치고, 결론 짜깁기로 과학을 왜곡했습니다.

3. 원전 사고는 인류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타를 가하는가?

또한 위 기사는 원전이 인류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 역시 단편적인 사실만 담은 것으로,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원전뿐 아니라 인류가 현재 이용하는 모든 에너지원은 자원 채굴-운송-플랜트 건설-운영-폐기 등 전 단계를 통틀어 안전하게 사용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대규모 사고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에너지원만 위험하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모든 에너지원의 위험 요소와 실제 사고 사례 및 환경 영향을 과학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 관계만 놓고 판단하면 원전은 대중적 편견과 달리 매우 안전하며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가장 적은 에너지원에 속합니다. 유럽연합 합동연구센터는 올해 3월 <원자력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원별 중대 사고 치명률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1조kWh 전력을 생산하는 데 사망자 수가 석탄 14명, 천연가스 8명, 해상풍력 1명, 2세대 원전 0.5명, 육상풍력 0.2명, 태양광 0.03명, 3세대 원전 0.0008명 등으로, 3세대 원전이 가장 안전한 에너지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위 사실은 과거 다양한 과학적 연구조사에서도 반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의학 저널 <Lancet>에 따르면 1TWh 전력을 생산하는 데 발생한 사망자가 갈탄 32.72명, 석탄 24.62명, 천연가스 2.821명, 원자력 0.074명, 풍력 0.035명, 태양광 0.019명이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태양광 및 풍력 발전과 비슷한 안전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벤자민 소바쿨의 논문에서는 0.0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 논문은 현재의 3세대 원전보다 안전성이 훨씬 떨어지는 2세대 원전의 사고 사례를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안전성이 크게 개선된 현재의 최신 원자로는 다른 에너지원과 공정하게 비교하면 가장 안전한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사용 후 핵 연료는 답을 찾을 수 없는가?

사용 후 핵 연료의 안전한 처분과 관련해서도 위 기사는 무지함을 드러내 보입니다. 사용 후 핵 연료는 현재 기술로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깊이 5백~1천 미터 정도의 깊은 지층에 영구 처분장을 건설하여 최종 처분하는 것입니다. 사용 후 핵 연료에는 크게 2종의 방사성 물질이 있는데, 핵 분열 생성물과 초우라늄 원소입니다. 핵 분열 생성물은 초기 방사성 독성이 높고 수용성이며 이동성이 높지만 반감기가 길지 않아 방출 후 3백여 년이 지나면 대부분 독성이 사라집니다.

초우라늄 물질은 반감기가 긴 반면 수용성과 이동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극한 환경에서도 부식되지 않으며, 연성과 전성이 탁월한 수 센티미터 두께의 구리 용기로 사용 후 핵 연료를 밀봉한 다음, 방수재로 사용되고 흡착 성능이 우수한 벤토나이트라는 점토질 물질로 되메움하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도 지상에 거주하는 인간과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초우라늄 원소의 이동성이 낮음은 아프리카 가봉의 온칼로 광산에 존재했던 16군데의 천연 원자로들에서 생성된 방사성 핵종이 25억 년 동안 고작 수 미터 가량 이동하는 데 그친 사례에서도 입증됩니다. 이런 기술을 적용한 사용 후 핵 연료 처분장은 현재 핀란드에서 건설 중이고, 스웨덴에서도 주민 동의를 비롯한 건설 승인이 되어 곧 건설에 착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