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파괴한 일자리, 기업이 살려내야

<<광고>>



¶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주자

 

-문 정부 취업자 증가 실상은 빛좋은 개살구… 단기근로·노인취업·공무원만 늘어 

-코로나19 대비 임시 실업방책 ‘공공 일자리’ 2년 지나서도 유지하는 무능 드러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규제 등은 해외 유출 초래한 ‘일자리 파괴 정책’

 

 

지난해 취업자는 2,690만 명으로 이 정부가 출범한 2017년(2,673만 명)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11만 명으로 이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비해 165만 명 감소했습니다.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96만 명으로 2017년 441만 명보다 155만 명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시간 근로자가 늘었다는 것인데 그만큼 노동의 질이 대단히 나빠진 것입니다. 또 60세 이상의 취업도 늘었습니다. 2017년 409만 명에서 지난해 508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15~29세 이하 청년 취업자는 같은 기간 391만 명에서 376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즉 젊은 사람들의 취업은 줄고 노인들의 취업은 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정부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세금으로 지원한 직접 일자리가 2017년 61만7천 명에서 지난해 124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3년 새 60만 개 이상의 공공 일자리가 늘어난 것입니다. 금년에도 본 예산과 추경에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반영되었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큰 축이 공공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공공 일자리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정부 지원이 끊어지면 사라지는 임시 일자리입니다. 공공기관의 허드렛일, 빈 강의실 전등 끄기 등으로 청년들의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최근 농촌 일손 부족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발생 초기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대면 서비스업 종사자의 일자리가 갑자기 줄어드니 부득이 정부가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복지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공공 일자리에 의존해서 일자리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일자리의 본질을 망각한 것이 아닐까요? 이런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국가의 핵심 정책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대안이 아닙니다. 문 정부는 공약으로 17만 명의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했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 기간에만 11만3350명(10.2%) 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4만2701명, 4.2%)와 박근혜 정부(4만3500명, 4.1%) 시절의 공무원 증가 수를 합친 것보다도 2만7149명이 더 많습니다.

 

공무원은 비싼 비용이 드는 인력입니다. 이미 대기업에 육박하는 높은 수준의 인건비를 받고 있는 데다 연금도 줘야 합니다. 게다가 인력이 늘면 불필요한 규제를 늘립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인력은 늘려야 하지만 실업 해소를 위해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만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일자리는 규제가 줄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이 되어야 늘어납니다. 그래야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하니까요. 하지만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에 따른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비정규직 제로 등 기업 규제 강화, 노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노사관계법 등으로 오히려 일자리의 해외 유출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3만6천 개의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사실상 일자리 파괴 정책입니다.

 

한 가지 다행스런 소식은 벤처기업의 고용 인원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2019년 67만 명에서 지난해 72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벤처기업이 커가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력도 공급해 줘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반도체 분야의 고급 인력은 대단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학의 정원을 새로운 산업과 트렌드에 맞춰 늘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인문계 학생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실습비를 받으려 하자 교육부에서 반대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고급인력이 필요한데도 수도권 규제라는 오랜 틀 속에서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광고>>



No comments
LIST

    댓글은 닫혔습니다.

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