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공정위의 인디언 기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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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도형

 

-문재인 정권 들어 롯데, 한진 등의 재벌 그룹들 적폐로 낙인. 오너 일가 마녀사냥 당해

-대기업 하청 중소기업들, 대금결제 지연이나 후려치기, 미지급, 기술 탈취 등 고통받아

-政-官-財 이익 독점 카르텔은 공정위를 플랫폼으로 삼아 문재인 정권에서 더 공고해져

 

 

1년여 전, 카이스트의 이병태 교수께서 [재벌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란 책을 냈습니다. 대표적 자유시장경제주의자라는 명성에 걸맞게 이 교수께서는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당연시되어 왔고, 현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재벌 개혁’은 과연 정당하고, 정의로운가 하는 문제 제기와 함께 재벌대기업에 가해지는 사회적 마녀사냥 현상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 들어 롯데, 한진 등의 재벌 그룹들이 적폐로 낙인 찍힌 가운데 오너 일가는 마녀사냥의 한가운데 서야 했습니다. 그런 중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별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문재인 정권의 전방위적인 공세는 삼성그룹을 향했습니다. 전 정권의 배후 실력자에 대한 로비 혐의로 그룹의 사실상 1인자인 이재용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현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에 공정위가 있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에 대한 적폐몰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총대를 멨고,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형에서 보듯 공정위는 그들 나름의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다일까요? 공정위가 과연 재벌 개혁의 주체이고, 재벌 개혁이라는 자신들이 내세운 의제에 충실했고, 그들의 행위는 정의로웠을까요? [인디언 기우제 – 공정위는 대기업의 갑질 도우미인가](이상협 지음, 타임라인 펴냄)는 재벌대기업과 공정위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상식에 대해 전면 수정을 요구합니다.

 

[인디언 기우제]는 대기업과 협력 관계의 중소기업들이 재벌 대기업의 갑질에 의한 대금 결제 지연 또는 후려치기, 미지급뿐 아니라 기술 탈취 등의 문제로 존폐의 기로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잘못된 갑질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공정위가 재벌대기업과 한통속이 되어 중소 협력업체를 고사시키고 끝내는 폐업과 사장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악행에 대한 가차 없는 내부고발서입니다.

 

한국의 재벌대기업들은 과연 이병태 교수의 주장대로 사회를 향하여 ‘재벌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냐’고 정색하며 따질 수 있을까요? 政-官-財 이익 독점 카르텔은 오히려 공정위를 플랫폼으로 삼아 문재인 정권하에서 더 공고해진 게 현실 아닌가요?

 

공정위를 개혁하여 재벌대기업이 생산 유통시킨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고자 했던 유선주 전 심판관리국장은 김상조 위원장과 직원들의 음해공작으로 직무에서 배제당해야 했고, 그 분노는 현재진행형입니다. 과연 그 조사 중단 강제와 배제가 공정위 내부 조직 논리로만 가능했을까요?

 

공정위 직원으로서 현장에서 政-官-財 이익 동맹을 목격하고 그에 맞서 싸운 저자의 [인디언 기우제 – 공정위는 대기업의 갑질 도우미인가], 이병태 교수의 [재벌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와 대비하여 읽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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