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여기서 포기하면 모든 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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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수

 

-끝까지 시민들을 독려해야. 중요한 순간에 고삐를 풀자는 말은 결코 꺼내서는 안된다

-신종감염병 위기 어떻게 극복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 1년 넘는 시간 동안 충분히 증명

-신뢰는 투명한 정보공개에서. 백신 수급과 접종률 공개하고, 버텨야할 목표 제시해야

 

 

코로나가 기승이다. 거듭하여 거리두기가 상향됐지만 불길은 좀체 사그라들지 않는다. 시민들 움직임에서 많은 체념이 엿보인다. 언론이나 전문가 발언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코로나에 종식은 없다며 함께사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주장들이 슬슬 등장하고 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 테지만, 나는 오래 전부터 현실가능한 방역을 고민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결코 그런 말을 할 시기가 아니다. 오히려 최악의 시점이다. 코로나와 불편한 동거를 주장하려면? 차라리 코로나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던 시점에 했어야 한다. 그렇다. 오늘은 의학이 아닌 정치와 정책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코로나를 둘러싼.

 

우리는 강력한 방역에 몰두해왔다. 더 단단히 조여야 한다고 계속해서 되풀이했다. 때문에 우리는 다른 정책적 고민을 해 본 적이 없다. 강력한 통제에 기여도를 인정받아 발언권을 얻고 정책에 개입했다면, 그가 지금 맡아야 할 사회적 책임은 끝까지 시민들을 독려하는 일이다. 중요한 순간에 고삐를 풀자는 말은 결코 꺼내서는 안된다. 경제에는 매몰비용이 있지만 정치는 아니다. 지금 퇴로를 궁리하는 건 무책임으로 비춰질 따름이다.

 

우리에게 선택지는 하나뿐이다. 단순해서 오히려 좋다. 거리두기를 이어가는 것이다.

 

계속해서 강력한 통제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쉬운 길이었다. 근본적으로 틀릴 수 없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언제까지라는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지금 조이지 않으면 큰일난다는 예언을 반복하면? 등락을 반복하는 감염병 유행 곡선에서 결국 맞는 순간이 한번은 온다. 혹여 유행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 경고 덕에 방비해서 최악의 상황을 면한 것이라고 자위하면 그만이다. 즉, 틀려도 위대한 카산드라를 흉내낼 수 있으니 정치적 부담이 없는 셈이다.

 

그러니 이제 와서 코로나의 종식이 요원하다고 말하면 오해 사기 십상이다. 코로나는 막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꺼내놓는 근거들은? 이미 1년 전에 모두 알고 있던 내용들이다. 일단 판데믹이 벌어지면 대응전략의 기본은 봉쇄에서 완화로 전환이다. 하지만 완화를 포기로 낙인찍고, 끊임없이 봉쇄를 추진하도록 모든 시스템을 끌어가 놓고, 이제와서 현실을 운운하는 건? 무책임한 태도일 뿐.

 

‘국제화시대에 지속적인 통제는 불가능하며, 바이러스의 변이는 쉬지 않고 일어나며, 그때마다 백신은 재개발해야 하고, 여전히 신종플루조차 완전히 잡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며, 토착화된 감염병은 관리하는 게 고작이다.’

 

이 중에 WHO가 판데믹을 선언한 1년 전에 우리가 몰랐던 내용은 하나도 없다. 애초에 이런 사실을 몰라서 우리가 강력한 통제 정책을 택했던 게 아니란 얘기다.

 

오히려 우리는 그동안 기존의 전문가 합의를 넘어서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었다. 신종감염병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충분히 증명해왔다. 회의적 시선이 가득했던 나도 스스로를 반성했다. 시민들 모두가 정말 오랜시간을 묵묵히 참고 견뎌냈다. 기껏해야 몇 달도 못 버티고 폭발할 줄 알았는데 말이다. 2년이 예상되었던 백신이 6개월만에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나는 판데믹에 맞서는 인류의 전략을 우리가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겠단 생각에 전율하기도 했다.

 

나는 지금이 바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조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지난 1년반의 감내를 수포로 돌려선 안된다. 여기서 포기하면 모든 게 끝이다. 유형적으로도 무형적으로도 남을 게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가 하나 있다. 미안하지만 연이은 방역의 성공으로 우린 완화를 위한 준비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

 

감염자는 무증상자까지 모두 시설격리중이다. 확진자가 늘어나면 감당할 의료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이유다. 병원은 단 1명의 감염자만 발생해도 의료기능을 중단한다. 마치 작년 초 확진자 1명만 다녀가도 줄줄이 폐업하던 식당처럼. 이런 현실에 확진자 증가를 방치하면? 국가 전체의 의료기능 마비로 이어지게 된다. 그 결과는? 명약관화. 코로나와 무관한 중증응급 환자들마저 모두 치료 기회를 잃게 된다.

 

따라서 우리에게 선택지는 하나뿐이다. 단순해서 오히려 좋다. 거리두기를 이어가는 것이다. 언제까지?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시점까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백신접종이 일정 수에 도달하는 시점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다. 조금 더 참고 견뎌야 한다. 물러섬에도 시기가 중요하다. 그것이 명분이다. 지금 택하는 완화책은 패배로 읽힐 뿐이지만, 백신접종 이후의 완화책은 현실적인 승리로 포장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방역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2주 연장의 버티기 뿐 목표와 방향설정이 빠져있다.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확실한 시그널을 주는 게 필요하다. 백신의 수급과 접종률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참고 버텨내야 할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신뢰는 투명한 정보공개에서 나온다. 코로나 방역에서 이미 배웠듯.

 

어느덧 1년 반. 시민들은 이제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거리두기가 한계라면 빠르게 이후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하지만 그 논의는 오롯이 정부와 전문가의 몫이다. 내부에서 해야 할 논의를 대중 앞에서 시연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된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 결단을 내야하며, 그때까진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 여기서 방역정책에 엇박을 내서는 안된다. 지금은 4차 거리두기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시급히 목표를 세워야한다. 하루라도 빠르게 완화전략을 취할 수 있도록 사회 구조를 변경할지, 아니면 백신 접종 시점을 목표로 물밑에서 대안을 마련할지, 그것도 아니면 백신 접종과 거리두기의 지속을 하나로 엮어 완전한 집단면역을 달성할지. 선택은 정부 정책의 역량에 달려있다. 당연히 시민들의 의지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관건이고. 이런 목표 설정은 사실 당장 시작해도 1년은 늦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전문가란 사람들을 불러서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다. 허구헌날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는 사짜들 말고. 다양한 전문가를 불러서 말이다. 방역은 단순한 과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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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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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길벗2021.7.27 AM 11:14

    적극 동의합니다.

  2. 백성주2021.7.27 PM 23:47

    문재인정부는 역학조사 뻘짓만 계속 해 왔습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 데이터를 보세요. 그러면 역학조사를 열심히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볼 수 있습니다. 감염 차단이 안 될 뿐더러, 감염 확산(증가)도 막지 못합니다. 특히 델타 변이가 생기면서 이 현상은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등 다른 바이러스에서는 역학조사가 효과를 발휘했지만, 코로나19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유를 규명해 봐야 하겠죠. 제 짐작으로는,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 감염을 시키기 때문인 듯합니다.
    문재인정부의 방역당국은 역학조사와 거리두기를 하면서 백신 접종이 완료되기를 기다린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면역 형성하는 것을 잠정적인 목표로 둔 것이겠죠. 그동안 19만 명의 확진자, 2077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뛰어난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라는 것은 사실은 마스크가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우리도 마스크 대량 생산이 안 되는 국가였다면, 다른 나라들처럼 락다운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이 개똥 같은 역학조사를 대체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문재인정부의 방역당국도, 야당도, 의사도 아무 개념이 없습니다. 마치 역학조사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듯이 생각하기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역학조사는 누락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 누락된 사람이 다시 감염을 시키고, 자신도 확진자가 되고 있습니다. 왜 역학조사에 누락이 생기는 걸까요? 그물망이 크면, 작은 고기는 빠져나가겠죠. 확진자의 기억력이 모든 접촉자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감염되었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확진자들의 비율을 생각해 보면, 역학조사가 얼마나 효과가 낮은 건지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학조사를 대체할 방법을 궁리해야 하는 거죠.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 역학조사를 대체할 방법을 생각해 둔 게 있습니다. 이 방법을 코로나19에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확진자 이동경로앱을 만드는 것이죠. 스마트폰에 GPS 데이터를 2주간 저장해 둡니다. 확진되면, 이 GPS 데이터를 서버에 전송합니다. 서버는 개인정보는 제거하고, GPS 데이터만 모아서, 모든 스마트폰에 전송합니다. 이동경로앱은 서버에서 전송된 GPS 데이터와 기존에 저장된 GPS 데이터를 비교합니다. 일치하면, 검사를 받으라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이 앱은 개인의 신상정보를 거의 드러내지 않고,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되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적지 않습니다.
    지금 선별검사를 하는 것도 뻘짓으로 보입니다. 이 무더운 날 의사와 간호사들이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면봉으로 검체를 채취하는 것은 일반인도 배우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설명 동영상과 채취 키트를 발매하면 되는 일인데, 그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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