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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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석

 

-마이너스 인구증가율과 정체된 부가가치 생산력으로는 대한민국 지속성 보장 못해

-민주화 이후 자유화의 길을 갔어야 했는데, 낡은 586 운동권의 민주화 이념에 갇혀

-삼성, 현대 같은 기업이 몇 개 더 나올 수 있는 자유주의 경제의 완연한 꽃이 시들어

 

 

현재의 인구증가율 마이너스와 정체된 부가가치 생산력으로는 대한민국 사회는 지속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특히 청년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사회적 부양 연대는 앞으로 20년 후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 연금제도에 파탄이 온다는 이야기다.

 

사실 이런 경로를 혁신해야 하는 일은 10년 전이 그 골든타임이었다. 이 시기를 한국은 놓쳤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검토하지 못했던 까닭에 정치에 민주 대 반민주라는 구도가 이제까지 관철되어 온 것이다. 정상적인 경로라면 민주화 이후 자유화의 길을 갔어야 했다.

 

삼성과 현대 같은 기업이 몇 개가 더 나올 수 있는 자유주의 경제의 완연한 꽃을 피웠어야 하는데, 이것이 낡은 586 운동권의 민주화 시대이념에 갇혀 버렸던 것이다.

 

일본은 이미 축적된 자본과 기술에 의해 고령사회를 부양하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길은 세 가지가 있다.

 

현재의 인구증가율 마이너스와 정체된 부가가치 생산력으로는 대한민국 사회는 지속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1. 사회를 완연한 자유주의로 개혁, 개방시켜야

민영화, 자유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해외로부터 투자와 노동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로는 실행 불가능하다. 세계 최강 노조와 진보라는 이름의 좌파 정치의 이익 카르텔이 너무나 공고하다. 자유주의를 꽃 피울 수 없다. 군사혁명으로도 불가능하다.

 

2. 자유주의 꽃피울 수 없다면 국가 자본주의와 복지 사회주의로 체제 전환

물론 전체적인 후생 수준은 급격히 감소하겠지만, 적어도 사회가 참담하게 몰락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관료들이 양심적이고 현명하다면 말이다.

 

그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이 토지공개념과 국유화, 사유재산에 대한 일정 부분 국가 환수다. 아마 이 길로 가려는 경향이 향후 20년 동안 점점 더 강해지리라 본다. 좌파들의 지대 추구 이익 카르텔과 정교하고 강고해지는 관료주의가 부합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사실 이렇게 관료들과 좌파가 손잡는 메커니즘에 익숙하고 서로의 이익 추구도 부합한다. 큰 정부가 바로 이런 연대를 실현하는 수단이자 그 결과가 될 것이다.

 

3. 마지막 남은 수단은 주권을 포기하고 국가 해체

중국과 일본 양국에 남한을 조차지로 분할 양도하고 각자 원하는 곳에 가서 사는 방법이다.

 

이상 3가지 방법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빨리 성사되면 될수록 우리나라 국민들이 겪는 고통은 덜하다.

 

하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식으로 죽도 밥도 아닌 정치와 경제를 운용하면 고통은 30년 이상 가고 사회는 정치 권력과 결합한 이익집단들의 국가 약탈전에 의해 처참한 수준으로 망가질 것이다.

 

자유 자본주의 사회냐, 평등 사회주의 사회냐.

 

한국의 정치는 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어설픈 사민주의식 혼합 효과가 다 끝났기 때문이다.

 

공산당도 합법화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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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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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가한소리2021.7.23 AM 00:49

    87년 이래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두 정치 그룹
    1. 주사파와 통일전선: 어떤 외피와 수단을 통해서라도 혁명기지 북이 지도하는 남북통일 완수
    2. 이념은 아무래도 좋다 우리 그룹의 권력과 약탈만이 최고 지선의 목표
    1과 2가 손을 잡을 때 한국에는 재앙이 초래됨.
    DJ, MH, 이니로 이어지면서 1+2도 진화중.
    역사의 아이러니는 가장 진화된, 가장 악랄하고 사악한 형태로 맹위를 떨친 정권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폭로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중공을 보라. 북한을 보라.
    한국이 나아갈 길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지는 것이다.
    즉 체제의 문제, 이념의 문제를 명확히 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좌빨은 절대, 다시는, 영원히 안된다는 것,
    북한은, 중공은, 친중공은 절대 안된다는 것,
    이것을 명확히 하고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은 어정쩡한, 얼치기 제3의 길 같은 것은 없다.
    일본은 딱 한 번 사회당의 집권으로 철저하게 교훈을 얻었다.
    한국은 수없이 많은 교훈의 기회를 얻고서도 계속 날려왔다.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 시간이 없다.
    체제와 이념의 문제에 대한 분명한 동의를 바탕으로
    반주사 반중공 연대로 뭉쳐야 한다.
    이 전선을, 이 연대를 흐트려놓는 자, 그 자가 “범인”이다.
    요즘 세상에 “빨갱이” 있다. 많다. 정신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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