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경기동부연합의 관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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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혁

 

-이재명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다시 그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발언

-성남시 청소용역업체 자금이 이석기 지하조직으로 흘러간 정황. 이재명과의 관계 의혹도

-통진당 강령 내용들 문재인 정부에서 구체화되고 실현. ‘해산’ 통진당, 실제론 죽지 않았다

 

 

“군사독재 타도하고 매판자본 끝장내자.” “미제 점령군 몰아내고 자주통일 이룩하자.”

 

1980년대 대학가에서 늘상 듣던 소리다. 대자보 끝 마무리는 항상 ‘미제 강점 몇 년’이라고 썼다. 운동권들이 말하는 ‘미제 강점’ 이란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반도를 강제점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논리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100% 일치한다.

 

‘일제식민지 36년’조차 그들은 ‘일제 강점기’라고 부른다. 반일과 반미를 일치시키는 선전선동이다. 일본에 이어 미국이 강점한 ‘남조선을 해방’시킨다는 북한삭 통일노선에 따른 용어전술이다. 80년대 운동권들은 이 용어를 그대로 답습했다. ‘외세배격 자주통일’이라는 말은 ‘미군철수 공산통일’과 같은 뜻이다.

 

2005년 9월 8일자 <민중언론 참세상>은 미대사관 앞에서 열린 ‘미군강점 60년 주한미군 철수 선포 기자회견’을 보도했다. 이 행사는 대표적 친북단체인 전국민중연대와 통일연대가 주최했다. 기자회견에서 한상열 통일연대 상임대표는 “9월 8일이야말로 온 국민이 기억해야 할 치욕스런 날”이라면서 “미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온 정치, 경제, 사회가 망가졌다”면서 미군에 대한 적개심을 노출했다.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인천항에 상륙한 것을 기억하고 분노하자는 얘기이다.

 

통진당 전신인 민노당 이정미 최고위원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들은 2005년을 ‘주한미군 철수의 원년’으로 정하면서 “미군 강점 60년을 더 이상 넘기지 말자”란 제목의 선언문을 낭독했다. 2017년 9월 8일, 반미단체의 기자회견장 구호 역시 마찬가지다. ‘미군강점 72년, 사드철거! 미군철수! 평화협정 체결! 공동행동’이라고 말한다.

 

87체제 이후 민주화된 우리 제도 정치권에서는 북한식 용어인 ‘미군강점’이라는 말은 사실상 금기어에 속했다. 주로 친북단체들이 사용한 말이다. 하물며 ‘미군은 점령군이다’라는 말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우리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사실과도 맞지 않다. 골수 운동권출신조차 제도권 정치인이 되면 운동권시절의 용어 사용을 자제한다. 표현하더라도 애둘러 말한다.

 

그런데 김원웅 광복회장이 최근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이 신호탄이 됐다. 이재명 후보는 7월 1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뒤, 안동에 있는 이육사문학관을 찾았다. 그 곳에서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정부 수립 단계와는 달라 친일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다시 그 지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대선후보 이재명의 입에서 ‘미 점령군’ 발언이 튀어나온 것이다. 이 후보의 발언은 즉각 파문을 일으켰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케케묵은 색깔론’이라고 일축했다.

 

이재명 후보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왼쪽부터).

 

하태경, 이재명 향해 “통진당식 역사왜곡 멈추라”

 

페이스북 등 SNS에도 ‘미군 점령군’ 논란이 뜨겁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통진당(통합진보당)식 역사왜곡”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하 의원은 “점령군 주장을 강변하기 위해 이번엔 ‘미 군정의 미군과 오늘날 주한미군은 다르다’는 엽기적인 사실 날조를 벌이고 있다”“다르긴 뭐가 다른가? 그 사이 미국에 새로운 나라라도 생겼나?”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하 의원이 ‘미군 점령군’ 발언에 대해 통진당을 거론한 것이 흥미롭다. 하 의원 뿐만 아니라 이재명과 통진당세력의 관련성을 말하는 이들이 SNS에서 늘고 있다. 운동권 출신 한 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동부연합과 이석기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은 경기 남부와 북부뿐 아니라 전남-광주와 부울경 주사파 조직을 지도하는 단위로서 그 대중적 조직은 민노총과 전교조뿐 아니라 전공노에도 광범위하게 침투해 있고, 각 지역 단위는 공공문화센터 및 도서관, 청소년 센터를 장악, 대중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그들은 사실상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력, 대중성을 보유한 조직이다. 국정원, 군, 경찰 같은 공권력 조직은 이미 국가 보위의 기능을 상실했거나 부역 세력이 되어 버렸다. 그나마 국가 보위로 최후 보루로서 버티고 남아 있는 조직이 검찰이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 특수부를 없애고 ‘검수완박’이란 미명하에 수사권 박탈을 기도하는 게 바로 저들이 수행해 온 저강도 혁명의 마지막 걸림돌이 검찰 조직이기 때문 아니겠나?”

 

이 글이 게시되자 김사랑 씨가 댓글을 달았다. 김사랑 씨는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임시절 청소회사 ‘나눔환경’과 성남시의 유착관계를 공개하면서 이재명시장과 극한 대립을 한 인물이다. 그로 인해 ‘정신병원 감금’ 논란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기자는 김사랑씨와 전화인터뷰를 하면서 이재명 시장과 나눔환경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 물었다. 김사랑 씨는 자신이 나눔환경을 알게 된 과정과 이후 이재명 시장측의 압박과정을 기자에게 설명했다. 그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통진당 이석기와 청소용역 나눔환경의 의혹은 성남 지역 어르신인 최*선님이 수정구청장 직인이 찍힌 청소부 평균월급 460만원 서류를 들고 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성남지역 시민 한 분이 수정구 지역 청소가 불량한 것을 수정구청에 따지면서 관련 자료 공개요청을 하고, 구청장 직인이 찍힌 서류를 보니 청소부 평균 월급이 약 460만원 가량인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평균적인 청소 노동자의 급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 모종의 자금 빼돌리기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 그래서 용역회사를 추적해보니 이석기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2015년 1월 22일 동아일보 최우열기자는 “성남 청소업체 ‘나눔환경’ 자금, ‘이석기 RO’에 유입 정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기사 첫 줄은 “검찰이 성남시 청소용역업체인 ‘나눔환경’의 자금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지하 조직으로 지목된 ‘혁명조직(RO·Revolutionary Organization)’에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는 내용이다.

 

사건의 발단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소속된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당)과 통진당의 야권연대가 이뤄진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 직후, 민주노총 간부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2012년 4월 27일 통진당 총선평가 토론회에서 당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위원장 이미숙 씨는 “선거 기간에는 당 이미지 때문에 이런 말을 자제했지만 소위 사회적 기업을 성남에서 김미희 시장 후보(전 통진당 의원)가 받았다”면서 “김 후보는 부인했지만 이 같은 사실은 제가 이 시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충격적인 것은 “검찰은 나눔환경의 대표와 사내 이사 등 주요 간부들이 이석기 전 의원이 주도한 경기동부연합 출신과 김 전 의원의 선거 캠프 출신인 것으로 확인했고,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RO 조직원도 회사 간부 중에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이다.

 

나눔환경과 이석기 그리고 이재명

 

동아일보의 이같은 보도에 대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즉각 반발했다. 이 시장은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해 달라고 청구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나눔환경의 성남시 청소용역업체 선정은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신문이) 의혹에 대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언론사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이재명 후보측은 언론보도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자가 ‘이재명과 이석기’라는 키워드로 조사하는 과정에도 보면 개인 블로그엔 기사가 있지만 해당 기사를 찿아가 보면 삭제된 경우가 많았다. 또한 법적 대응도 적극적이기 때문에 기자 역시 이재명 후보 관련 기사를 쓸 때는 ‘팩트체크’를 매우 엄밀하게 한다.

 

주목해야 할 팩트 중 하나는 이석기 구명운동에 이재명 후보도 동참했다는 사실이다. 2017년 6월7일 발족한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라는 단체는 수감중인 37명의 소위 ‘양심수’ 석방을 촉구했다. 그들이 말하는 양심수에는 한상균 민노총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석기는 국가보안법 및 국가 내란 선동죄로 복역 중이다.

 

이 단체는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특별사면을 공개촉구한 바 있다. 이들 단체가 내거는 색상은 보라색이다. 통진당을 상징하는 색이다. 양심수 석방 운동의 이름 역시 ‘보라색 엽서보내기 캠페인’이다. 이재명 후보 역시 과거 성남시장 재임시절 ‘양심수 없는 나라로’라는 보라색 엽서를 손에 들고 사진을 찍으며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내용은 인터넷 언론 <성남피플>에 게재됐다.

 

통진당은 이석기 의원을 당선시키면서 국회에 진출했다. 그러나 당 강령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헌재 판결로 해산된 정당이다. 이석기 전 의원은 소위 ‘이석기 RO’사건으로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이석기의 내란음모·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4~7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의 항소심은 ‘음모’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선동’ 혐의만 인정,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이는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명령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통진당이 대한민국 국체에 정면 도전하는 세력이라는 의미이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사회에서 정당해산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정당해산심판 사유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야 한다’ 면서, 통진당의 경우 정당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한다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통진당의 활동 어떤 부분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었을까?

 

헌재가 말하는 통진당의 위헌적 활동은 이석기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위헌적 활동 판결문 내용(일부)

이석기를 비롯한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들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하고 이석기의 주도 아래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하였다.

 

내란 관련 회합의 개최 경위, 참석자들의 피청구인 당내 지위 및 역할, 이 회합이 피청구인의 핵심 주도세력에 의하여 개최된 점, 회합을 주도한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의 수장으로서의 지위 및 이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전당적 옹호 및 비호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회합은 피청구인의 활동으로 귀속된다.

 

그 밖에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은 피청구인 당원들이 토론과 표결에 기반하지 않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키려고 한 것으로서 선거제도를 형해화하여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고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을 일으키는 등 활동을 하여 왔는데 이러한 활동은 유사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북한 추종성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여러 활동들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란 관련 사건에서 피청구인 구성원들이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을 배가한 것이다.

 

 

이처럼 통진당 해산에 직접적인 계기는 ‘이석기와 경기동부연합’과 관련한 사항들이다. 그런데 이들과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후보와의 연결 의혹이 언론보도 이곳 저곳에서 찿아 볼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항이다. 색깔론으로 치부하기엔 드러난 정황이 간단하지 않다.

 

통진당 당 강령을 실현한 문재인 정부

 

기자가 통진당 당강령을 조사하면서 더욱 놀란 부분이 있다. 통진당 당강령의 상당부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구체화되고 실현되었다는 것이다. 이재명과 경기동부연합과의 연결은 의혹일지 몰라도 통진당 당 강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구체화되고 실현된 것은 팩트다. 통진당 당 강령 중 현재 시행되거나 법 제정이 추진되는 것만 추려 보았다.

 

 

통진당 당 강령 중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되거나 법 제정이 추진되는 것들

②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하며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분할하는 등 검찰개혁 및 사법제도 개혁을 확고히 추진한다.

→ 공수처법 시행

 

⑥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포괄적 국가인권정책을 수립하고 평등권 실현과 차별 시정을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⑳ 토지 및 주택 공개념을 강화한다. 주택 공영제 및 사회주택 확대정책을 실시하고, 순환식 재개발을 추진하며,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한다.

 

㉓ 보편적 복지체제와 자산 불평등 해소 및 사회적 재분배 강화 등 사회 전반의 진보적 개편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며 부자증세를 통한 조세재정혁명을 이룩한다.

→ 부자증세 실시

 

㉔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과 휴식의 공존을 위해 노력한다.

→ 주 52시간 시행

 

㉝ 세계적 기후변화에 대응해 기후정의에 입각한 우리 사회의 혁신을 지향하고,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 탈원전 정책.

 

㊴ 누구도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국적,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모든 시민이 평등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 재정

 

이런 내용들을 보면 비록 통진당은 법적으로는 해산되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살아 있다고 봐야 한다. 놀라울 뿐이다.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판결문 끝 부분은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국체 자체가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엎어질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이 밀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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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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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좌익사범들은죽여야한다2021.7.16 AM 05:16

    대한민국은 지금 친준.종북 주사파
    빨갱이들의 광란의 파티장이 되어버렸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기생충같은 종북 좌익 세력들을
    모조리 진짜로 죽여버리는것 말고는
    답이 없다.

    1. 좌익세력을소탕하자2021.7.16 AM 05:19

      대한민국은 지금 친중.종북 주사파
      빨갱이들의 광란의 파티장이 되어버렸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기생충같은 좌익 세력들을
      진짜로 싹다 죽여버리는것 말고는
      더 이상 답이 없다.

  2. 문죄인을총살시키자2021.7.16 AM 05:19

    대한민국은 지금 친중.종북 주사파
    빨갱이들의 광란의 파티장이 되어버렸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기생충같은 좌익 세력들을
    진짜로 싹다 죽여버리는것 말고는
    더 이상 답이 없다.

  3. 어쩌다가2021.7.17 AM 00:05

    반미없이 평화없고
    친북없이 통일없다

    이런 표어를 내건 유튜브 강연 포스터가
    호남의 한 명문 고등학교 동창 그룹 페이스북에 실려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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