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개혁(3) 공영방송 후견체제와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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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근 선문대학교 교수

 

-제도적 민주화 정착돼도 정치문화 수준 낮은 나라에서 언론통제는 언제나 중요한 화두

-‘언론자유 보장’ 문재인, 언론개혁을 정권 후반기 중점과제 설정. 강력한 통제정책 예고

-현 공영방송, 경영권 장악한 노조가 국가통제 아닌 자율 통제로 포장. 자발적 통제형태

 

 

3. 공영방송 후견체제와 공영방송 이사회

 

언론의 정치적 자유와 독립은 민주화 척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제도적으로 민주화가 정착되었다하더라도 정치문화 수준이 이에 못 미치는 나라에서 언론통제는 언제나 중요한 화두다.

 

•조항제(2017)는 홉슨(Hobson,2012)의 말을 인용하여 한국은 아직까지도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회색지대’를 못 벗어난 사회로 민주주의를 표방한다고 해도 민주 제도가 모두 성숙하게 정착된 것은 아니며 도리어 권위주의적 구체제적 관행이 성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쩌면 정치권력의 언론통제 의지는 본능적일지도 모른다. 다만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적정성을 유지하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적폐 청산’을 표방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개혁 역시 언론통제의 한 형태로 볼 수도 있다.

 

현 정권의 공영방송 통제방식은 ‘후견체제(clientalism)’에 기반을 둔 ‘조합주의(corporatism)’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언론에 대한 어떤 통제도 없을 것이며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호언해왔다. 하지만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재승인 압박, 가짜뉴스 타령, 인터넷 포털과 유튜브 언론 규제 같은 통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시도·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언론개혁을 정권 후반기 중점 과제로 설정하고 강력한 통제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김어준 뉴스 공장’처럼 보도 공정성이나 저널리즘 원칙이 완전히 무시된 정권호위 방송들이 창궐하는 것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언론 통제의 다른 형태라 할 수도 있다.

 

 

현 정권의 언론통제 방식을 정리하면, ① ‘직접 통제’에서 ‘간접 통제’로 ② ‘강압적 통제’에서 ‘자발적 통제’로 ③ ‘경성(hard) 통제’에서 ‘연성(soft) 통제’로의 변화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황근,2018).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간접 통제’ 방식이다. ‘간접통제’란 국가가 직접 언론에 간섭하지 않고 외형적으로는 언론사/언론종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는 국가가 언론을 직접 통제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민주적 통제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언론사들이 스스로 규제하는 자율규제(self-regulation)와는 다르다. 간접통제는 언론사나 언론종사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따라 예상되는 외적 권력(국가권력)으로부터의 보상이나 처벌을 인식해 스스로 통제하는 자발적 통제(self-censoring)다.

 

지금의 공영방송 통제시스템은 경영권을 장악한 언론노조가 겉으로는 국가통제가 아닌 자율적 통제로 포장된 자발적 통제형태인 것이다. 자발적 통제를 가능케 하는 기제는 국가권력의 제도적·재정적 보장이라는 후견적 지원제도다.

 

현 정권의 공영방송 통제방식은 ‘후견체제(clientalism)’에 기반을 둔 ‘조합주의(corporatism)’ 통제라고 할 수 있다. 후견체제(clientalism)란 ‘후견인인 정치권력이 정치적 지지와 복지를 대가로 피후견인인 미디어에게 물질적 이익이나 참여·동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이론을 주창한 핼린과 만치니(Hallin & Mancini,2004)는 영미와 북유럽의 일부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들의 미디어 시스템이 이 범주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 체제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연재 리스트>

(1) 아전인수 또는 치매증후군 (2) 정치 예속화와 거버넌스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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