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최종] 비가격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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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비가격규제는 대부분의 경우 가격규제를 유지하기 위한 보조 장치로 도입되는 경우들

-간섭주의는 자원낭비, 비효율, 자원에 대한 과다한 대가, 무질서, 혼란, 불평등 등 초래

-한국 경제, 간섭주의 폐해가 너무 오랫동안 크게 누적된 결과 이제 회복불가능한 상태

 

 

(2) 비가격 규제

 

가격규제 때문에 배급과 같은 비가격규제가 필요해지고 경우에 따라서 그런 규제는 필수적이 된다. 정부가 재화의 수량, 품질 등을 규제하는 것을 비가격규제라고 한다. 교육시장에서의 정원규제, 택시의 경우에 차량운행일 또는 차량운행휴일을 지정하는 것, 버스의 경우에 배차 간격을 지정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생산을 위한 면허, 허가, 인가 등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그것들도 비가격규제의 일종이다. 택시 면허가 대표적인 예이고, 자동차를 생산하거나 무선통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경제는 간섭주의 등 사실상 배급제의 폐해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사진은 고기 배급을 받고 만세를 부르는 북한 주민들.

 

비가격규제는 그 목적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격규제를 유지하기 위한 보조 장치로 도입되는 경우가 흔하다. 최고가격 규제로 인하여 대학교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해지면 정부는 가격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자원을 배분할 수 없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급자에게 일정량을 배분하고 수요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수요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

 

대학 정원의 예를 이용하여 배급의 폐해를 설명해본다. 한 대학의 A학과와 B학과의 정원이 각각 100명이라고 가정하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하여 C학과를 신설하고 정원이 10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 A학과와 B학과가 100명의 정원을 양보하지 않으면 신설학과는 설립될 수 없다.

 

A·B학과가 50명만 양보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생긴다. A·B학과는 교수가 정원에 맞게 채용되어 있다면 정원을 줄이기는 더 어렵다. 이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복수전공, 입학 후 전과 등의 방법이 이용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배급제 폐해의 한 예이다.

 

(3) 결론

 

간섭주의는 자원의 낭비, 비효율, 자원에 대한 과다한 대가의 지불, 무질서, 혼란, 불평등 등을 초래한다. 그 결과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경제체제로서 간섭주의가 지배적이라는 점에 있다.

 

따라서, 문제가 없는 경제, 즉 실업이 없고 모든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자원의 낭비, 비효율, 자원에 대한 과다한 대가의 지불, 무질서, 혼란, 불평등 등이 없는(또는 상대적으로 적은) 경제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사회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간섭주의도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 경제는 사회주의를 포함한 간섭주의로 인한 폐해가 너무 오랫동안 그리 크게 누적된 결과로 이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간섭주의 또는 사회주의의 폐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다.

 

•출전 : 자유기업원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첫 게재일 : 2019년 1월 7일 

 

<연재 리스트>

1. 세 가지 경제체제 가격규제(1)
가격규제(2) 가격규제(3)
가격규제(4) 최고가격(1)
최고가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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