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과 청년 미래 도둑질에 동조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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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숙 국회의원

 

-다음 세대 등골 빼먹는, 불필요한 빚 내지 말자고 다짐. 재정의 지속가능성 걱정했는데

-재난의 충격 받지 않은 이들에까지 지원금을 뿌리는 것에 무슨 정책합리성이 있습니까

-나라의 자원을 빼돌려 자기들 패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나랏돈의 유용, 미래의 유용’

 

 

송영길·이준석, 파격적 협치…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종합)

민주적 당운영을 약속해놓고, 당의 철학까지 맘대로 뒤집는 제왕이 되렵니까?

전국민 재난 지원금에 여야대표가 합의했다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여당이야 원래 철학이고 원칙이고 상관없이 돈뿌리는 것으로 일관했지만, 국민의힘은 적어도 다음 세대의 등골을 빼먹으며 불필요한 빚을 내지 말자고 다짐해왔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해온 유일한 정치세력이었습니다.

4차대유행이 시작된 지금, 소상공인의 시름이 어디까지 깊어질지, 5차 6차 유행은 오지 않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공동체로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원칙이 있다면, 방역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의 삶이 무너지게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떠받치기 위해서는 당장 막대한 지출이 필요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꼭 필요한 지출이 아니면 정말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만도 100조에 이르는 빚을 더 낼 요량이었는데, 이게 어디까지 늘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안그래도 고령화 때문에 어깨가 으스러질 다음 세대에게 빚을 더하게 되니 미안할 뿐입니다.

 

전국민 재난 지원금에 여야대표가 합의했다고 합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 상황에서 재난의 충격을 전혀 받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모두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것에 도대체 무슨 정책합리성이 있습니까. 대선 후보라면 매표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무엇보다 당내토론도 전혀 없이, 그간의 원칙을 뒤집는 양당합의를 불쑥 하는 당대표를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민주적 당운영을 약속한 당대표를 뽑았을 때 자기 맘대로 밀어붙이는 과거의 제왕적 당대표를 뽑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젊은 당대표의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 수많은 이들의 신뢰를 배반했습니다.

송영길, 국민의힘에 “재난금 합의, 이준석 결단 뒷받침해달라”

이번 대선의 쟁점은 무엇일까요? 부동산이나 탈원전, 소주성, 실패한 외교 같은 것을 떠올리십니까?

 

저는 이런 것들의 바탕에 있는 경향을 꿰뚫어보고 바로잡는 선거가 될지가 우리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자원을 빼돌려 자기들 패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나랏돈의 유용, 미래의 유용’ 말입니다.

이번 선거의 전선은 다음 세대가 희망을 못보는데도 온힘을 다해 시스템을 고치기는커녕 국민의 돈을 선심성으로 뿌리며 철지난 이념과 자기들 패거리만 챙기는 후진 정치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에 형성돼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정책은 재정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면 권력을 쥔 집단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처럼 어처구니 없는 논리로 나라경제를 피폐하게 만들면서 세금일자리로 틀어막았고, 코로나가 닥치니 피해여부와 상관없이 돈을 뿌리겠다 틈만 나면 뉴스를 만들어 국민을 현혹시켰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이후 1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국민 개인이 피해입은 정도를 파악해 돕지 않고 ‘국민의 80%’라 뭉툭한 선을 그은 것 자체가 고도로 계산된 술수입니다. 삶이 폭삭 내려앉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어차피 별 원칙도 없는데 나도 받아야지’하게 만들며 돈뿌리는 범위를 넓히려는 거지요.

이런 저열한 행태와의 싸움이 이번 대선입니다. 그런데 어제 양당대표간의 ‘전국민재난지원금 합의’는 이번 대선 생각의 전투의 가장 중요한 전선을 함몰시켰습니다. 당대표의 사후적인 변명이 내세우는 것처럼 추경 액수를 늘렸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면 늘릴 수도 있지요.

 

문제는 이들이 4년 내내 국민을 현혹시킨 ‘전국민 돈뿌리기 게임’에 동조한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힘 지지자를 꼿꼿이 세우고, 합리적인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망가뜨린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내부 ‘철학의 붕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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