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이윤성
-카카오택시가 콜택시의 시장의 80% 점유하자 무료였던 서비스에 유료화를 상당 부분 도입
-플랫폼 시장에선 한번 독점적인 지위 구축하면 큰 노력 없이 많은 돈 벌어. 네이버가 대표적
-‘검색 왕자’ 네이버가 카카오에 의해 위협받고 ‘PC의 왕자’ MS도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실패
몇년 전까지만해도 택시는 지나가는 택시를 세워서 타는 게 대부분이었지만 카카오 택시가 생기면서 카카오 택시로 예약을 해야 택시를 잡을 수 있고 기사들도 카카오택시로 콜을 받아 운행하는 비율이 훨씬 늘었다. 그런데 이렇게 카카오택시가 콜택시의 시장의 80%를 점유하여 독점적 지위를 누리자 카카오는 무료였던 카카오 택시 서비스에 유료화를 상당부분 도입하여 승객과 택시기사들에게 돈을 더 받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택시 기사들은 국토부에 진정을 냈고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인지 조사를 하고 있다.
비슷한 사례가 몇 개 더 있다. 배달의 민족이 요기요를 합병하여 배달앱 업계에서 압도적인 독점적 지위를 가졌을 때 요금을 인상하여 여론의 질타를 받고 철회한 바 있다. 구글 포토도 고화질 사진의 저장을 평생 무료로 해준다고 했다가 정책을 바꾸어 6월1일자부터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기존 사진들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향후 업로드되는 사진들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카카오 택시가 생기면서 카카오 택시로 예약해야 택시를 잡을 수 있고 기사들도 카카오택시로 콜을 받아 운행하는 비율이 훨씬 늘었다.
대부분의 소비자와 공급자가 쓰는 플랫폼은 한번 소비자들의 머리에 제일 유명한 서비스로 인식되어 독점적 지위를 얻고 나면 돈을 벌기가 아주 쉬워진다. 수수료를 조금 올려도 다른 새로운 플랫폼을 찾아 옮기기가 쉽지 않다. 또 새로운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하기에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한글이나 MS 오피스같은 일정한 포맷이 다른 소비자들과 일치하여야 정보의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독점사업자로서 이익을 많이 누린다.
조금씩 요금을 올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용을 내고 쓴다. 한번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하면 큰 노력없이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된다. 네이버가 한국 검색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지위를 구축하자 업체의 광고노출을 광고비에 따라 노출 순위를 정했고 그에 따라 광고비는 폭등하고 검색 결과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다. 그 대신 네이버는 쉽게 돈을 많이 벌었다.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소개 플랫폼인 로톡을 반대하는 것도 이 사기업에 의해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종속되면 로톡이 실력있고 평판이 좋은 변호사를 노출이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비를 많이 내는 변호사의 광고를 상위에 노출시켜 시장을 교란하고 이익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광고비에 따라 노출순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력과 평판에 의해 노출순위가 정해지고 변호사들에게서 납득할만한 수준의 수수료를 떼 간다면 변호사협회에서도 크게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이런 시장에는 시장의 경쟁 기능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하여 이동통신 시장에서처럼 독점적 지위를 가지지 못하게 기업결합을 막거나 MS 윈도우처럼 독점할 수 밖에 없는 시장에서는 일정금액 이상 가격을 매기지 못하도록 공정위가 지도 감독하기도 한다. 이러한 분야에서의 결정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답이 나오지 않으며 결국에는 정책적 판단으로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독점적 지위가 영원한 것은 아니다. 비슷한 분야의 막대한 자본을 가진 거대기업의 시장 진출로 인해서 시장의 경쟁이 생겨나기도 하고 파격적인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인해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서 시장을 점령하기도 한다. 방송3사의 독점적 지위는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나타나면서 무너지고 있고, 독보적인 지위를 누리던 네이버가 채팅 프로그램에서 점점 영역을 넓혀가는 카카오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PC 운영체제에서 압도적인 시장지위를 가지고 있던 MS도 모바일 운영체제에서는 실패하여 구글과 애플에 밀려 시장을 잃었다.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할 여지가 훨씬 늘어났고 새로운 기업의 등장에 따른 경쟁기능의 활성화 가능성 때문에 업무가 더 어려워졌다. 정확한 답이 있는 것이 아닌 분야이고 기술, 경제, 법을 동시에 잘하는 전문가가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해가야하나 쉽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