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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욱 동국대 교수
-미국은 1주택의 경우 양도세 없고 2주택이라도 일정 조건이면 없고. 상속세도 드물어
-한국에서 연봉 8천만원이면 건보료 500 이상. 직장도 그만큼 내니 실제 건보료 1천만
-남의 돈. 국가에 의해 강제된 의사들의 싼 진료 행위 덕분에 적게 내는 게 좋은 제도?
이런 글이 있더군요.
“미국에서 일반인들이 어떻게 세금을 두들겨 맞고 사는지, 소위 한국 우파들이 알면 기절할 것이다. 주택의 경우 시장가격의 1.5~2%를 매년 재산세로 내는 현실을 알까?
금융기관 종사자가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업종이 금융이기에 개인적 투자도 personal income tax로 때려서 절반 정도 뺏어간다. 부동산업자가 집을 사고 팔아도 똑같다.
여기도 세금, 저기도 세금, 일년 365일 세금이랑 싸워야 하는게 선진국이다. 10년차 변호사가 30만불 정도 받아가면 세금이 15만불 정도 보면 된다. 이것저것 뜯기면 가처분 소득 은 10만 정도로 짜부러든다.
복지? 임신부터 제왕 절개로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이 18년 전에 총액 $ 125,000. 의료비 청구서 받아보면 한국이 천국임을 실감 하실 것이다. 의료보험이 75% 커버되니 내어야 하는 돈이 30,000 달러. 18년 전이다. 뇌수술 한번 받으면 60만불, 다리 부러지면 6만불. 물론 보험전 가격이긴 하지만, 보험도 제대로 커버해주는 것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서민들은 20% 정도 부담하면, 큰 병걸리면 바로 파산각이다. 한마디로 살기 존나 힘들다.”
사실에 입각해서 제 의견을 적습니다.
미국 재산세 평균은 구글링만 해도 금방 나옵니다. 1.1%입니다. 근데 한국이 이제는 더 높은 경우가 많을 겁니다. 종부세까지 내는 집들이 많아졌으니까요. 미국에도 뉴저지 특정지역은 2%가 넘는 곳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평균에서 보듯이 미국 재산세가 그리 높은 건 아닙니다. 예전 저의 미국 집(사진)은 40만불 정도였고 재산세는 연 3200불 정도 냈습니다. 1%가 안되죠. 지금 집이 있는 곳도 1%에 못미칩니다.
예전 저의 미국 집(사진)은 40만불 정도였고 재산세는 연 3200불 정도 냈습니다. 1%가 안되죠.
그런데, 미국은 1주택의 경우 양도세가 없습니다. 2주택이라도 일정 조건(아마 먼저 취득한 걸 먼저 파는 거였는지… 어쨌든)이면 역시 없습니다.
상속세 없습니다. 재산이 왠만큼 많아야 대상입니다. 여튼 보통 사람과는 관계없습니다. 증여세 없습니다. 중고가격 2만불짜리 사용하던 차도 gift로 그냥 남한테 줄 수 있습니다.
특별소비세도 없습니다. 부가세가 한국보다 높지도 않습니다. 물론 주마다 다르니 혹시 택스가 조금 높은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야기하는데, 한국과 미국은 2,000만원까지 공제하느냐, 아예 공제가 없느냐의 차이뿐입니다. 그런데요…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서민이라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렇다면 재산세 말고 더 내는 세금이 뭐가 있을까요? 최소한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소득세는 구간별 세율이 한국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도 세금 낼만큼 냅니다. 한국처럼 이 공제, 저 공제 받아서 한푼도 안내는 사람은 아주 저소득층 일부에 불과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특별한 지역 제외하고는 물가도 한국보다 쌉니다. 특히 농산물은 반값 정도입니다
의료보험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은 국가독점이고 미국은 민영입니다. 미국도 저소득층에는 한달 20불도 안되는 금액의 의료부조가 있습니다. 연봉 3만불이 안되는 사람이 다리가 찢어져서 20여 바늘 꿰맬 때 돈 한푼 안내고 치료받더군요. 물론 암 치료 같은 거까지 커버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병이 아니면 대부분 커버됩니다. 메디케이드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부조가 있습니다.
위에 말씀하신대로 직장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직장에서 대부분 부담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연봉 8,000만원 정도면 500 이상 낼 겁니다. 직장에서 또 500을 내니 실제 건보료는 1,000만원입니다. 연봉 몇 억 이상은 연 4,000만원 정도 내죠? 직장 부담까지 합하면 연 8,000만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그 돈만큼 병원 가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한국 건보가 좋다는 이야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거둔 돈으로 싸게 치료받는다는 이야깁니다. 미국은 자기 결정으로 자기 비용으로 치료받는 거고요. 한국이 싸다고 느끼는 이유는 거기에 더하여 의료계를 정부가 강제로 통제해서입니다. 까놓고 말해, 의사들이나 병원에 제값 안주고 국가가 싸게 강요하는 겁니다.
이건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싸게 치료받아 좋으니 우리 제도가 좋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남의 돈을 빼앗아 내 치료비를 대주니 좋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예를 든 병들은 감기처럼 보편적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반화로 인한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일년에 3,000~5,000불 정도 부담하는 민간보험이면 아주 중병이나 희귀병 아니면 대부분 커버 가능합니다. 물론 자기 부담금이 있긴합니다.
어쨌건 자기책임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합니다. 20대나 30대는 병원 갈 일이 적기때문에 아주 싼 보험 가입합니다. 심지어 보험가입 안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건강에 자신있으면 자기책임으로 버티는 거죠.
그런데 큰 돈이 드는 병이 났거나 갑자기 큰 사고가 났다고 합시다. 돈이 없어요. 미국에서는 이럴 경우 병원은 무조건 치료합니다. 그리고 병원비에 대해서는 그 납입 방법을 협의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지만 한달에 20불씩 갚겠다고 하면 (실제 사정이 그러하면) 그렇게 해서 평생을 갚아야 하더라도 그리 하게 합니다. 신뢰의 사회이고 자기가 책임지는 세상이죠.
미국도 국가에 의한 의사 수의 제한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이 불가능한 곳이긴 합니다. 그래서 의료비가 비싼 것도 사실이죠. 이것은 국가면허제도 때문이고 비싼 의료비의 큰 원인입니다. 의사가 더 많다면 더 싸게 진료하는 곳도 있을 테니까요. 여기서 이 이야기는 관두고.
한국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실제 병원 가는 것보다 훨씬 비싼 의료비 내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하루에 백 명 넘게 봐야 수지타산 맞는 지경입니다. 큰 병원들은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어쩔 수 없이 진료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각설하고 남의 돈으로, 국가에 의해 강제된 의사들의 싼 진료행위로, 자기가 내야하는 것보다 적게 내고 의료서비스를 받는 제도가 어찌 좋은 제도이겠습니까?
이게 좋은 제도라면 정부에 의한 어떤 복지도 다 좋은 일이 됩니다. 무상급식, 무상교복, 반값등록금 등 그 어떤 것도 훌륭한 게 되어버립니다.
예상한 일이지만 이재명의 입을 보니 문재인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망한다면 정은이 때문이 아닐 겁니다. 아마 왼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어느 순간 폭삭 무너져서일 겁니다. 이재명 같은 인간이 그 기울기를 급격히 키워 임계점을 앞당길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