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이병태
-영미식 자본주의가 고장났다는 우리 사회 일각의 주장은 위험. 실증적 이론적 근거 없어
-총생산요소 생산성(TFP) 증가의 감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전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
-전세계 100대 유니콘 기업 중 규제 강한 한국에서 바로 사업할 수 있는 경우 29%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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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공학한림원에서 서울대 이근 교수님과 한국경제의 방향에 대한 설전을 했다. 평소에 실증적인 연구를 꾸준히 해 오신 분이라서 존경해 왔는데 한국경제를 보는, 또는 자본주의 경제를 보는 시각이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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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한국경제가 리셋이 필요한데 영미식 자본주의와 아시아식 자본주의의 균형, 개방형 경제체제와 국수적 경제체제의 균형, 케인지안식 현금 복지와 유럽식 서비스 제공 복지의 균형, 자유 금융자본주와 장기투자 위주의 금융질서의 균형 등 Re-balancing 이론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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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우선 자본주의(영미식 자본주의)가 고장났다는 우리 사회 일각의 주장은 매우 위험스럽다. 실증적 이론적 근거가 없는 주장들이 대부분이다(최근 ‘이코노미스트 조선’에 실린 내 컬럼에서 간단하게 이해자 중심주의의 선동에 대해 우려를 표했는데 경제학자들이 이에 동조하고 나서는 것에 우려가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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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두번째 선택을 못하는 사람들이 늘 중용 즉 이것과 저것을 섞자는 주장을 많이한다. 이러한 혼합경제체제는 사실상 기준이 없는 사회다.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들이 득세하는 타락한 자본주의로 간다. 그리고 균형점이 어딘인지 누가 정할 수가 있는가? 이러한 중용론과 균형론은 대부분 지적 태만의 결과다. 어느 쪽도 제대로 선택할 자신이 없을 때 언제나 중도, 중용을 들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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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한국이 영미식 자본주의로 접근하고 있다는 주장도 의아하기 이를 데 없다.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미국과 비슷해지고 성장이 둔화되는 것이 영미식 자본주의로 수렴한 것이라는 소위 통계적 Clustering기법으로 주장하는데 그 클러스터링은 이근 교수가 임의로 선정한 3개의 변수에 의한 것이지 그 한국이 영미식 자본주의라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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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이미 한국은 충분히 혼합시장경제이고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정부주도 경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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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한국의 시장경제가 고장났다는 근거들도 나로서는 하나도 수긍하기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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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토론을 마치면서 소주성 사기에 이은 또다른 이해자 중심주의, 복지국가의 망상이 지배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졌다. 한국 경제의 근본적 저성장 기조가 금융자본의 원천적 모순 때문인지 정치(정부)의 실패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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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100 대 유니콘 기업중에 한국에서 사업을 바로 할 수 있는 경우는 29%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규제 때문에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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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내 견해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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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잠재성장율이 떨어지는 원인을 경제학자들은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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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tyle=”padding-left: 40px;”>1. 노동투입의 감소
to” style=”padding-left: 40px;”>2. 자본투입 (투자)의 감소
to” style=”padding-left: 40px;”>3. 총생산요소 생산성 증가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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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요인의 크기는 위의 순서의 정 반대이다. 즉 총생산요소 생산성 증가의 감소가 가장 크고, 투자의 감소, 그 다음이 노동투입의 감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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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총생산요소 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증가가 감소한다는 건 한마디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봉제산업을 하다가 패션 산업으로 이전하면 같은 노동으로도 훨씬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한다. 농사 짓다가 자동차 만들어 팔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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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이렇게 이전을 못하는 것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기업들이 하고 싶어하는 사업을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타다 서비스 금지를 생각해 보자. 거기서 빅데이타, 인공지능의 일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택시기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한국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하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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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골목시장을 보호한답시고 대형유통점 신규투자는 물론 강제 휴무제를 하는 것은 생산성 높은 산업의 수요를 생산성 낮은 산업으로 강제 할당하는 짓이다. 우리나라에서 수 많은 혁신 사업들이 허용되지 않는 것들은 소위 약자보호라는 경제민주화의 미몽이 가져오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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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두번째, 투자의 부진이 자본시장(주식시장)의 고배당이라는 미국식 금융자본주의 탓인가? 투자할 곳이 없어서 못한다. 배당을 많이 해서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이 높은 회사일수록 현금 보유가 더 높다. 인과관계를 완전히 무시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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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주식시장에서 돈을 빼간 것이 자금을 주식시장에서 조달한 금액보다 큰 것이 영미식 자본주의의 한계 때문인가? 정부가 지주회사 체제로 가고 순환출자 해소하라고 강압적인 협박을 해오다 보니 지주회사 체제로 가면 자회사들을 상장을 폐지하게 된다. 그리고 지주회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계열사를 늘리면 문어발식 확장이라고 자회사, 손자회사 수를 공정위가 발표하면서 압박을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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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맥킨지 조사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투자를 많이 받은 100 대 유니콘 기업중에 한국에서 사업을 바로 할 수 있는 경우는 29%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다 규제 때문에 못한다. 투자를 하려고 해도 집을 많이 가지면 죄악이고, 골프를 치는 것도 죄악이라는 나라에서 무슨 투자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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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노동투입의 감소 누가 유도했나? 생산성은 안 올라가는데 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하고, 최저임금을 과격하게 올리고, 고용을 했다 하면 산업안전이나 노동법으로 감옥을 가는 사법 위협에 시달리게 만든 것이 시장인가 정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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