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신드롬과 3김 시대의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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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병태

 

-정체되어 있다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예상 못한 세력이 나타나 판을 갈아엎는 대한민국 정치

-폐쇄적인 기득권 정치, 선거를 통한 자연스러운 성숙이나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특징

-이준석 신드롬이 개인의 인기보다 생명을 다한 87체제의 붕괴 조짐이었으면 좋겠다는 기대


2~3년 전에 국회의원 한 분이 찾아오셔서 한국 정치의 ‘판갈이론’을 내게 설파하고 가신 적이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매우 정체되어 있다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돌연 생각지 않던 세력들이 나타나서 판을 다 갈아엎는다는 것이다.

건국세력이 집권해서 나라를 세우고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는 공적이 있었으나 그 이후의 개혁(민주주의와 경제개발)이 실패하고 부패하는 순간 군부 엘리트 세력들이 판을 갈아 엎었다.


그 5.16 ‘혁명’ 세력들이 경제 개발에 성공하고도, 국민의 민도와 경제 수준에 부응하는 민주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순간에 내부로부터 균열이 시작되었고 386 (지금은 586) 세력, 즉 자칭 ‘민주화’ 세력 (YS+DJ 연합군)이 판을 갈아 엎은 것이 87년 체제인데 그 세력이 너무 오래 해먹는 동안 이미 부패한 기득권이 되었고 국가 혁신에 실패 조짐이 뚜렸하기 때문에 조만간 판갈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었다.

지금까지 87체제의 정치인들이란 박정희 대통령과 경쟁하던 3김(JP는 정치세력 창출에 실패했으니 빼고 양김이라고 해도 좋다)의 유훈정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엄밀한 말로 87체제는 군부세력 체제의 극복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87체제의 정치인들은 3김의 유훈정치를 하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87체제는 군부세력 체제의 극복에 실패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레거시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했고, 양김에 의해 발탁된 노무현, 그리고 노무현에 의해 발탁된 문재인으로 “민주화 세력”의 중신들도 대부분 양김에 의해 발탁되어 아직도 자신들의 정치적 조상의 원한을 상속하여 패거리를 만들고 한풀이의 사화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87체제는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에 성공하고 있지 못한 과도적 세력이고 새로운 시대 담론을 만들 능력이 없는 정치적 훈련을 가신 정치라는 봉건적 구조를 이어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 양식은 조선의 4색 당파와 다르지 않다. 패거리, 조폭 문화를 답습하고 있다.

지난 4.15 총선은 야당에서 양김 가신 출신의 유훈 정치세력들을 대거 국회에서 퇴출했다. 여권은 그런 변화가 없었으니 상당히 비대칭적 변화였고 그래서 아마 야당에서 세대교체의 바람이 불 수 있는 토양이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김무성 등 음습한 계파정치가 몸이 밴 중진들이 원외가 된 것이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봐야 한다. 4.15 총선 패배(황교안의 무능)가 야당이 한국 정치 변화의 축이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싶다.

탄핵 이전 몇년 동안의 보수 세력과 문재인 정권이 증명한 것은 586 자칭 민주화 세력이 위선적이며 특히 국제화가 안된 무식하고 무능한 집단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견고한 기득권이고 부패한 세력이라는 것을 문정권은 생생하게 증명해 오고 있다. 입으로 내건 구호들과 뒤로하는 행동의 이중성 때문에 국민들은 (일부 문재인의 극렬 맹목적 지지세력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내로남불 이중성에 진절머리를 내고 있다. 나는 그 도덕적 결핍보다도 그들의 무식한 신념, 즉 무능이 더 큰 죄악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정치구조는 자연스러운 정치의 진화와 성숙이 불가능한 폐쇄적이고 기득권 중심의 구조이다. 그래서 선거를 통한 자연스러운 정치권의 성숙이나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어느 순간 폭발 수준의 판갈이 외에는 정치권의 변화가 불가능하다. 선거는 소수의 정치 엘리트들에게 줄을 서고, 태생부터 굴욕적으로 선택된 후보들에 대한 비토권만 국민에게 주어지고 있는, 형식상으로만 국민주권이다. 즉 국민은 정당을 선택할 권리만 있지 후보를 선택할 권리는 지극히 제한적인 구조다. 그러니 기득권 소수 정치세력들의 꽃놀이판이다.

이준석 신드럼은 바로 이 폐쇄적이고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는 기존 정치구조에 대한, 87년부터 지금까지 25년을 지속한 586 정치구조에 대한 불신의 누적현상으로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기존 정치가 희망고문을 반복하면서 문제 해결을 못하면 엉뚱한 혁명이 일어난다. 마크롱의 당선, 트럼프의 당선 등은 모두 기성정치구조에 대한 불신이 만들어내는 현상이었다.

해방 이후 3번의 신진 정치세력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두번의 판갈이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건국세력이 17년만에 몰락했고, 군부세력이 25년만에 퇴진했다, 그리고 87체제가 24년째 유지 중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급락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는 세계에서 최고의 속도로 진행중이다. 그런데 이들 세력들은 한국의 경제불안에 근원적 해결책이나 담론을 제기해본 적도 없고 그럴만한 능력도 없어 보인다. 그저 정치공학적 권력게임에 몰입해 있다.

이준석 신드롬은 개인의 인기보다 이미 생명을 다한 87체제의 붕괴조짐으로 보인다. 아니 그랬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이나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국가 미래에 대한 담론의 경쟁이 되고, 그래서 87체제가 경제적으로 무능한 근본 원인인 김종인의 사기적 ‘경제민주화’와 국가주의 신화의 청산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준석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87(586체제)이냐 정상국가화냐의 담론으로 확전되기를 바란다. 내가 보는 87체제 특히 문재인 정권은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로 보면 정상국가가 아니다.

판갈이, 이념갈이를 기대하자. 그래서 선거가 정당에 대한 분풀이 뿐이고 아무런 변화도 희망도 만들지 못하는 희망고문의 정치 구조를 여기서 이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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