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법의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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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소연

 

-대통령 사면권은 고도의 정치성 띈 통치행위. 인정하기 싫지만 전적으로 문 대통령 판단에 달려

-탄핵 정당성 여부는 ‘정치’ 영역 아닌 ‘법’ 영역. 과연 ‘법치주의’가 제대로 구현됐는지 확인해야

-피드백 없다면 정치보복 위한 야만적이고 미개한 반법치, 반근대, 반지성적 사법절차 반복될 것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 의견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그야말로 고도의 정치성을 띈 통치행위로서, 인정하기 싫지만 문재인이 대통령인 지금은 전적으로 문재인의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에, 애초에 문재인에게 사면 여부에 대해 야당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능욕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 즉 사람에 의한 자의적인 지배를 부정하고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의 지배(rule of law)입니다. 

 

문재인이 사면권을 쥐고 완장질 하는 꼴이 참으로 사악하고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 또한 전적으로 문재인의 몫입니다.

 

그러나, 탄핵의 정당성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탄핵의 과정과 절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및 처벌에 이르는 과정과 절차는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조인들은 물론 법의 규율을 받는 국민들 모두가 제대로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판단한 것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거나, 지난 판결에 토 달지 말라는 것은 ‘사법만능주의’로서 형식적 법치주의, 다른 말로 ‘rule by law(법에 의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 즉 사람에 의한 자의적인 지배를 부정하고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의 지배(rule of law)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처벌에 이르는 과정과 절차 그리고 그 실체적 판단에 대해서는, ‘정치적 타당성’이나 ‘정치적 현실’을 배제하고 철저히 ‘법의 지배’ 원리 및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었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제대로 다퉈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탄핵의 강을 건너네 어쩌네 하는데 말입니다, 정치의 영역에서는 탄핵의 강을 건너든지 말든지 알아서들 하시고요, 대통령이기 이전에 법의 수범자이자 국민의 한 사람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어도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고 판단을 받았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중대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법치주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근대 국가가 맞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정치적’으로 덮고 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하여 과연 ‘법치주의’가 제대로 구현됐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라, 박근혜는 우리 국민들과 같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기본권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피드백이 없다면, 이러한 과거가 정당화되고 덮이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정치보복을 위한 야만적이고 미개한  반법치, 반근대, 반지성적인 사법절차는 무한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만적이고 미개한 법에 의한 지배는 곧 그 칼날이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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