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와 현실 왜곡하는 진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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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한정석

 

-진중권 말대로라면 70, 80년대에 여성할당제 없이도 경제가 잘만 성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OECD 룰’이 아니라 ‘한국에서 여성할당제가 경제성장율을 높이는 이유’의 논거를 제시해야

-선호가 큰 곳에 제약이 있을 때 내부 경쟁을 보장. 그렇지 않은 곳은 악화가 양화 구축, 비효율

 


진중권 전 교수는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여성할당제를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경제를 더 발전시킨다는 주장과 통계는 조사된 나라의 상황에 대한 것이지, 일반론으로 전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 교수의 말이 맞다면 우리 나라가 70, 80년대에 여성할당제 없이도 경제가 잘만 성장했던 이유는 뭐란 말인가? 홍콩과 싱가포르는 여성할당제를 하지 않았어도 과거 경제는 고도로 성장했다. 원인과 결과 매칭이 초등학생 수준에도 못 미친다.

 

 

여성할당제가 경제를 더 발전시킨다는 진중권 전 교수의 주장과 통계는 일반론으로 전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서구 유럽 국가들의 여성할당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회발전 단계에서 더 효율적이고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독일이 일반 기업에서도 이사진에 여성할당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이미 여성들의 사회적, 경제적 자발적 참여와 기여가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 배분을 그렇게 요구할 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는 지금의 한국적 상황에서 여성할당제가 사회적 협동과 경제적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느냐가 핵심이어야 한다. 진중권 교수는 여기에 ‘OECD 룰’이 아니라, ‘한국에서 여성할당제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경제성장율을 높이는 이유’ 논거를 제시하는 것이 공론 제기의 기본적 소양이다.

어느 사회든 그 사회에 여성들의 자발적 진출이 충분히 이뤄진 상태에서 그들의 기여 역시 충분한 가운데 남성들의 기득권적 카르텔이 존재할 때 여성할당제는 여성들 사이에서도 높은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준석의 주장은 ‘우리 국회의 여성할당제로 인해 질 떨어지는 여성 정치인, 장관들이 대거 등장했다’는 비판이 원래의 취지다. 그렇다면 진 교수는 이 주장을 반박해야 한다.


‘그러면 남자 정치인들, 장관은 다 우수하냐?’는 엉터리 반론이다. 국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여성들 가운데 얼마나 유능한 여성들이 여성할당제를 통해 등장했는가를 보여야 하는 것이 진중권 교수의 반론 근거가 되어야 한다.

당연히 국회의 여성할당제가 성공했을 가능성은 없다. 그 이유는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선호가 남성들의 선호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안에서 경쟁의 수준이나 질도 낮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할당제는 전적으로 선호의 문제다. 선호가 큰 곳에 제약이 있을 때 할당제는 내부 경쟁을 보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공대 선호가 낮은 여학생 입학을 공대에 할당하면 더 유능한 여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는가? 남자 청년들의 선호가 없는 여초 상황의 초등학교 교사에 남자 선생을 할당하면 더 유능한 남자 선생이 들어오게 되는가?

진중권 교수는 의외로 경제, 사회 부분에 기초 소양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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