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물타기, “선별복지 주장하니 선별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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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윤희숙

 

-가난한 사람에게 현금 선별지원은 반대하면서 선별벌금만 주장하는 철학과 가치는 뭡니까

-상대방 발언 왜곡과 상대방 지적에 물타기를 하는 토론방식은 대선후보로서 시정해주시길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는 상호보완적. 양자를 대립시킨 오도는 복지시스템을 악용한 정치쇼

 


선별복지는 절대 반대, 선별벌금은 공정하다는 이재명 지사님의 철학은?
지사님, 부자나 빈자에게 벌금이 주는 실질적 부담과 제재효과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면 왜 이를 벌금에만 적용하시는지요? 말씀처럼 재산파악이나 기준설정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선별적으로 벌금액을 매기는 것이 공정이라면, 국가가 제공하는 현금복지도 부자와 빈자에게 실질적 효과가 동일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사람을 더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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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경우 지금의 사회구조가 크게 변할 가능성을 고려해 주시하고 준비할 일이지만, 그것만이 공정이라 우기는 것은 싸구려 정치일 뿐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현금지원을 집중하는 선별지원은 반대하시면서 선별벌금만 주장하는 철학과 가치는 뭔지 몹시 궁금합니다.

 

같은 범법에 대해 벌금을 재산에 비례시킨다면, 전기나 수도 사용료도 재산에 따라 비례해야 할까요? 국가의 행위 중 벌금만 따로 떼내 공정이 무엇인지를 논하는 것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금 중에도 소득에 누진시키는 소득세가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같은 재화를 소비할 때 누구나 같은 액수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돈을 걷고 나눠주는 다양한 통로에서 어떻게 공정을 구현할 것인지는 (시급한 문제는 보수해나가되)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공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아이템으로 표를 얻을지에 매몰돼 그때그때 말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선후보쯤 되시는 분이니 토론방식 중 몇 가지는 꼭 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1. 상대방의 발언을 왜곡하는 것:

저는 어제 분명히 ‘저소득층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대상으로 벌금액을 감경하는 것에 찬성하나,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시키는 것은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지금으로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는데도 ‘제가 벌금을 소득에 비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거짓을 말하시는군요.

 

의도적 왜곡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독해력을 문제삼으신 분으로서 일단 글을 찬찬히 읽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상대방 지적에 물타기로 반응하는 것:

지사님이 예로 든 핀란드를 비롯해 몇몇 국가에서 사용하는 일수벌금제(day-fine)의 다른 명칭이 엄연히 소득기반벌금제(income based fine)인데도 굳이 ‘재산비례’라 왜곡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드렸었습니다. 작금의 한국사회에서 소득과 재산의 구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나, 아니면 ‘재산비례’라는 말로 국민 편가르기를 시도했나의 질문입니다.

 

‘서울만 가면 모로 가도 그만’이라 대답하신 것은 ‘소득과 재산 구분의 중요성을 놓쳤을 뿐 의도적 왜곡이 아니었다’는 간접적 인정입니까?


이재명, ‘공정벌금’ 제안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재명 지사님, 인신공격으로 철학의 빈곤을 메꾸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틀을 고민해 내놓은 답변이 겨우 “세금으로 운영하는 복지와 질서유지를 위한 제재의 원리가 같을 수 있냐”입니까? 상황에 따라 적용논리가 달라야 한다 하시면서, 왜 각자 상황이 다른 국민들에게 똑같은 액수를 지원해야 하는지를 답변하셔야지요. ‘벌금액을 개인 형편에 따라 달리 해야 공정’이라면서 현금지원에서는 왜 ‘형편을 무시하고 동일 액수를 지원해야 공정’인지 말입니다.

 

이재명 ‘차등벌금’ 뒤끝? “野, 상대 실수 바라는 정치 그만하라”

 

저는 지사님 실수를 기다릴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대선 후보로서의 최소한의 일관성을 갖췄는지, 그 바탕에 지도자로서의 철학이 존재하는지를 궁금해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준비가 되시면 답변하시고, 준비 안된 상태에서 이 논쟁을 저렴하게 끌어내리지는 마십시오.

 

‘해외유학에 박사학위’를 불필요하게 언급하시는 건 ‘전문가에 대한 반감을 조장해 연명하는 포퓰리스트 정치가’라는 의심을 스스로 증명할 뿐입니다.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준비에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나라도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하며 국가수준에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양자를 대립시켜 택일해야 할 것처럼 오도한 것은 이 지사님 같은 분들이 각자의 브랜드 만들기에 복지시스템을 악용한 정치쇼일 뿐입니다.

 

사회정책에서 보편과 선별의 원리는 모두 중요하고 상호보완적입니다. 건강보험이나 공교육 등 많은 영역에서는 전국민을 함께 싸안는 ‘보편성’의 원칙이 중요하고, 현금지원에 있어서는 형편에 따라 지원해 경제력 차이를 줄이는 ‘선별성’이 중요합니다.

 

기본소득의 경우 지금의 사회구조가 크게 변할 가능성을 고려해 주시하고 준비할 일이지만, 그것만이 공정이라 우기는 것은 싸구려 정치일 뿐입니다. 덧붙이자면, 제가 ‘선별복지 주장하니 벌금도 선별을 주장해야 한다’는 지사님의 말씀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지사님의 ‘부주의하거나 의도적인 오독’입니다.

 

‘재산비례벌금이 공정’이라 주장하신 지사님과 달리, 저는 ‘차등벌금’이 어떤 의미에서 공정 또는 불공정인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발견해가야 할 문제라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현금지원을 형편따라 하자는 사람에게 선별복지론자란 딱지를 붙이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이유로 매우 무지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잘 준비하셔서 좋은 내용의 메시지를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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