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유죄판결이 역사의 심판대 올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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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병태

 

-백신 부족의 위기나 반도체 패권전쟁 대응을 위해 이재용 사면 이야기하는 사례 부쩍 늘어

-대주주 사망 이후 그 가족들이 기업의 지배권 내려놓아야 하는 약탈적 상속세가 근본 문제

-김명수 사법부의 이재용에 대한 ‘창조적’ 유죄판결, 법치차원에서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삼성의 인도 행사에 숟가락 얹은 문재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경제계와 일부 언론에서 백신 부족의 위기, 또는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의 대응을 위해 사면을 이야기하는 일이 부쩍 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를 내세우는 사면론은 그 실용적 접근에도 불구하고 법치국가라면 매우 궁색한 주장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나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의 근거는 그가 대한민국이 아니었으면 유죄가 될 수없는 죄로 복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구속의 논리는 정유라를 지원하기 위해 승마협회에 말 세마리를 지원한 것이 “횡령”이라는 유죄판결이다.

 

2. 회사돈을 자기 구좌도 아니고 비인기 종목을 지원하게 위해 협회에 지원한 것이 횡령이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삼성그룹의 “편법 승계”를 하기 위한 청탁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했기 때문에 횡령이라는 논리를 법원과 검찰이 만들어냈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증거주의의 원칙을 무시하는 “묵시적 청탁”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간의 “경제적 공동체”라는 해괴한 개념을 창안해 낸 아주 “창조적인(?)” 사법부가 탄생했다.

 

3. 다른 나라 같으면 편법 상속의 이슈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주주가 죽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가족의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약탈적 상속세가 존재하지 않고 미국처럼 높은 상속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법인이나 차등 의결권을 통해 아무런 걱정없이 기업지배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기업이 스포츠 단체를 지원하는 지원금은 삼성전자의 경영진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를 이재용 부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또한 한국의 기업집단 “총수”, 즉 공정거래법 상의 “동일인”이라는 특수한 제도 때문이다.

상법은 최고 경영자가 경영의 최고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상법에 없는 최고 경영자 위에 비공식 “총수”의 자리를 정부가 지명하는 이상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들이 실질적 의사결정자 아니냐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식이라면 외국도 가문이 지배하는 기업들의 주요 의사결정과 최고 경영자의 임명은 가문 회의(Family Office)를 통해 이루어진다. 대주주들이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경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한국만 대주주에게 무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전문 경영인이 주인의 말을 어떻게 거부하냐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라면 거부해야 하고, 그것을 강요하면 사표를 던지든 이사회를 통해 거부해야 하는 것이 최고경영자다. 최고 경영자가 최고 경영의 판단을 한다는 전제가 상법이다. 총수 제도는 주인이 아닌 최고 경영자는 최고 경영자가 아니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특수한 제도로 이재용 부회장을 얽어 맨 것이다.

 

나는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는 일은 그가 한국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주장은 법치 국가에서 위험한 주장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사법처리가 왜 일어났는가를 보면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갈라파고스적인 반재벌 규제와 탄핵과 촛불시위를 정권의 근본으로 생각하는 정치적 이해가 만들어 낸 죄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점에서 사면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검찰과 사법부의 “창조적” 유죄판결은 훗날 이 정권이 퇴출된 후에 마땅히 이 나라의 증거주의를 일탈한 점에 대해,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명이 헌법의 기본질서를 허물어 버린 죄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것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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