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과 박근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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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길벗

 

-세월호 사고, 언론과 정치인들이 황당한 내용으로 박근혜 대통령 음해. 탄핵소추안에 담기도

-JTBC는 동영상을 조작해 세월 사고가 난 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성형시술했다는 의혹을 제기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 사찰했다며 이재수 기무사령관 조사하고 수치심에 자결토록 만들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언론과 정치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엄청나게 음해했었죠. 그것도 모자라 그 근거없는 황당한 기사들을 탄핵소추안에 담아 탄핵 사유로 삼았으니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아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언론들과 정치인들이 쏟아낸 황당무계한 세월호 관련 박근혜 죽이기 말과 글들입니다.

 

1~3의 글은 이에 반박하는 윤창중과 펜앤, 그리고 필자의 기사와 글이고, 4~11은 언론과 정치인들의 근거없는 황당무계한 주장들이며, 12~13은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한 자들에 대해 법원이 공익을 이유로 무죄 선고했다는 기사입니다. 14는 문재인의 특수단의 조사결과, 박근혜의 청와대는 세월호 조사에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는 기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사들이 당시에 전원 구조되었다는 오보를 내는 대형 사고를 친 것과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중에 세월호 관련한 부분을 별도로 캡처해 올렸습니다.

 

JTBC는 동영상을 조작해 세월 사고가 난 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성형시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수법이 기가 차지도 않습니다. 영상을 천천히 돌리면 성형수술시의 증거라는 주사 자국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사 자국을 중간에 삽입 조작해 넣은 것이죠. 문재인 검찰이 당일 성형수술은 없었다고 확인해 주었는데도 JTBC와 손석희는 정정보도나 사과는 하지 않았죠. 국민들은 여전히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로 어린 학생들이 죽어가는데 성형이나 하고 있었다고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빌미로 거짓과 날조로 생명을 뺏고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켰습니다.

 

임종석은 더 가관이었죠. 느닷없이 청와대 캐비넷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보고서가 나왔다며, 박 대통령에게 실제 보고한 시간은 9시 30분인데 10시라고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죠. 이 발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마련해 방송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 결과, 실제 보고시간은 10시 15분으로 보고서의 10시보다 15분 늦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임종석과 달리 15분을 빨리 보고한 것으로 조작했다고 김기춘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기소했죠. 참 기가 막힙니다.

 

KBS, MBN, MBC, YTN 등 언론들이 전원 구조되었다고 오보를 내어놓고 박 대통령이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덮어씌우고,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며 이재수 기무사령관을 조사하고 결국 수치심에 자결하도록 만들기까지 했는데 문재인의 검찰에 의해 사찰 등 청와대가 세월호 조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우리 언론들과 정치권들이 벌인 짓들입니다. 오보에 대해 언론사들이 책임을 진 것이 있나요? 저런 막말을 쏟아내고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났는데도 사과한 정치인이 있습니까?

 

거짓과 날조로 한 생명을 뺏고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켰습니다. 이러고도 탄핵이 정당하며 탄핵을 사과해야 합니까? 누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1. 성형수술 음모론을 반박하는 윤창중 칼럼

 

2. 세월호 또 엮는 檢…오히려 朴 7시간 괴담·구조책임 누명 벗었다

 

3. 세월호 팔이도 앞뒤가 맞게 해라(임종석) – 사고 보고 시간

 

4. 세월호 다음 날 사진에도 박 대통령 ‘시술 흔적’

 

5. 대통령, 세월호 당일 시술?…얼굴에 남은 흔적

 

6. [훅!뉴스] “朴, 약 중독?…성형수술도 한 듯”

 

7. 김경진 “박대통령 성형의혹…관저서 했다면 의료법 위반”

 

8.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 “나 없을 때 다른 의사가 시술했다”

 

9. ‘대통령도 맞은 VIP 주사 시술하세요’…대통령이 롤모델?

 

10. [정치In] 성형외과에 朴대통령 사진 가져간 野의원

 

11. 김경진 “朴대통령 성형수술 의혹…세월호 7시간과 관련 없나?”

 

12. 대법 “‘박근혜 마약·보톡스’ 발언 명예훼손죄 아냐”

 

tory_n_8824850.html”>13.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무죄’

 

14. 세월호 수사에 청 외압 없었다. 특수단, 참사인지, 전파시각 조작, 유가족 사찰 등 13개 무혐의

 

<방송사들의 전원 구조 오보>

 

“2014년 4월16일 10시38분. KBS는 “대부분의 인원들은 현재 출동해 있는 함정, 그리고 지나가던 상선, 해군함정 대부분에 사람들이 구조가 된 상황입니다”라는 해경 항공기 부기장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그리고 KBS는 ‘해군, 탑승객 전원 선박 이탈…구명장비 투척 구조 중’이라는 자막을 10시47분, 10시48분, 10시52분, 10시56분, 11시까지 다섯 차례 내보냈다.

 

비슷한 시각 안산 단원고. 학부모와 경찰, 기자들은 단원고 강당에 있었다. 단원고 관계자 가족 김아무개씨는 학교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 때 한 여성이 “학생들이 전원 구출됐다”고 소리치며 학교 건물로 뛰어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김씨도 학교 강당으로 들어가 주변 사람에게 단원고 학생들이 모두 구조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 때 누군가 강당 연단에 그를 세웠다. 그래서 마이크를 들고 “학교 관계자의 가족이다. 학생들이 전원 구조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10시55분경이었다.

 

11시1분7초. MBN에서 ‘단원고 측 “학생 모두 구조”’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MBC는 11시1분26초 ‘안산 단원고 “학생들 전원구조”’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MBC는 “수학여행을 떠났던 단원고 학생들 338명 전원이 구조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는 거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라며 단정적인 앵커멘트도 내보냈다. MBC는 팽목항 현장에 나가 있던 목포MBC 기자가 “전원 구조가 아닐 수도 있다”고 거듭 보고했지만 묵살하고 ‘전원 구조’ 자막을 계속 내보냈다.

 

YTN도 11시3분58초 ‘학생 전원 구조’ 자막을 올렸다. 그리고 다시 단원고 행정실. YTN을 시청하던 안산단원경찰서는 11시4분 무전으로 ‘YTN 상에 학생 전원 구조된 걸로 확인’이라고 보고했다. 경찰 무전기에서 “학생 전원 구조”라는 내용이 흘러나오자 단원고 행정실에서는 경찰이 전원 구조를 확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행정실의 한 직원이 교무실로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다. 단원고는 11시6분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단원고] 학생 324명 전원 무사히 구조 완료되었습니다.’ 그러자 11시9분 경기도교육청은 출입기자 79명에게 “[경기교육]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라고 알렸다.

 

이후 정정이 이뤄졌지만 오보는 계속됐다. 오후 2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탑승객 477명 중 368명을 구조했다”고 밝히자 언론은 이를 그대로 받아썼다. 하지만 실제 생존자는 172명이었다. 황망한 ‘전원 구조’ 오보의 끝은 언론에 대한 불신과 냉소였다.

 

<탄핵소추안 중에 세월호 관련 부분>

 

마.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위배

대통령은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에서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른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오전 8시 52분 소방본부에 최초 사고접수가 된 시점부터 당일 오전 10시 31분 세월호가 침몰하기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을 수습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침몰 이후 한참이 지난 오후 5시 15분경에야 대통령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나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고 말하여 전혀 상황파악을 하지 못하였음을 스스로 보여주었다. 대통령은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결정권자로서 세월호 참사의 경위나 피해상황, 피해규모, 구조진행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과 언론이 수차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였지만 비협조와 은폐로 일관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왔다.

 

최근 청와대는 박대통령이 당일 오전 9시 53분경에 청와대 외교안보수서실로부터, 10시경에 국가안보실로부터 각 서면보고를 받았고, 오전 10시 15분과 10시 22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로 지시하였으며, 오전 10시 30분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로 지시하였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만일 청와대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은 처음 보고를 받은 당일 오전 9시 53분 즉시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 또한 청와대 참모회의를 소집하고, 관계 장관 및 기관을 독려했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편면적인 서면보고만 받았을 뿐이지 대면보고조차 받지 않았고 현장 상황이 실시간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방송 내용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결국 국가적 재난을 맞아 즉각적으로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할 위급한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최고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인 대통령이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에서 박대통령이 위와 같이 대응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가깝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 제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한 것이다.

 

[전문]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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