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은 지금도 살아 숨쉬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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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양부 전 청와대 농림해양수석비서관

 

-제헌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반영은 이승만·유진오의 선견지명과 김성수의 살신성인 결과

-경자유전 원칙 때문에 주택, 도로, 학교 부지, 산업용지 등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적 있나

-비농민자녀의 농지소유, 농지임대차 등이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에 대한 국민적 논의 시급

 

“모든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의 기원은 농지의 불평등한 소유에 있다.”

‘경자유전 원칙’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이해 부족이 너무 심각하다. 대한민국 건국과정에서 경자유전은 농지개혁이 낳은 결과이기도 한다.

 

1948년 제헌헌법 제정 당시 ‘경자유전 원칙’을 제헌헌법에 반영한 것은 이승만, 유진오의 선견지명과 김성수의 살신성인하는 합력의 결과다. 이승만, 조봉암, 김성수 등의 노력으로 1950년 농지개혁을 통해 확립된 제도적으로 경자유전은 대한민국의 자유 시장경제의 기반인 사유재산제를 확립하고, 반상과 지주•소작제의 신분사회를 평등사회로 만들고,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 공산화를 막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는 동안 ‘경자유전 원칙’은 농지보전을 통한 생태환경 및 농업과 농촌 유지 등 다목적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의 먹을거리의 안정적이고 능율적인 생산을 위한 농지조성을 위해 농특세 등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가 들어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

 

농지는 단순한 토지가 아니라 국가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간접자본인 것이다. 그리고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지를 농지로서 사용할 수 있게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 원칙이 있어 농지 투기도 걸러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지난 70년간 경자유전 원칙 때문에 국가발전을 위한 주택, 도로, 학교 부지, 산업용지, 심지어 골프장 조성 등등을 위한 토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가?

 

“경자유전은 죽은 원칙이 아니라 살아 있는 원칙이다.”

 

문재인 김정숙 부부와 같은 가짜 농민이 발각되는 것도 이 원칙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이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 투기는 합법적인 투자가 되어 인구는 많고 쓸만한 땅은 부족한 대한민국 농지는 가진 자, 있는 자들의 투기장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농지는 자본가에 의해 겸병될 것이며 대토지를 소유한 지주의 등장은 대한민국을 다시 불평등 사회로 만들 것이다.

 

농지가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유지와 발전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경자유전 원칙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성찰이 필요하다. 남미를 보라. 필리핀을 보라, 아시아, 아프리카를 보라.

 

“모든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의 기원은 농지의 불평등한 소유에 있다.”

 

1950년 농지개혁 이후 지난 70년간 유지되어온 경자유전 원칙은 한국 사회를 이나마 평등사회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다만 1950년 농지개혁 이후 상속을 통한 농민의 비농민자녀에 의한 소규모 농지 소유가 확대되어왔고 농민의 고령화로 그 증가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농지임대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당장 문제가 되는 ‘LH 사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LH 사태’는 명백한 공직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 편법, 탈법에 의한 농지 투기일 뿐이다. 감사하게도 그들은 경자유전의 원칙 때문에 농지투기자들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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