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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유성호
-저출산 국면에서 기본소득제 한다? 아이도 낳지 않고 생산도 안 하면 정치참여 제한할 수도
-공적 영역에 위치한 개인의 부정행위, 대부분 노후빈곤과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원인
-개인에 대한 치밀한 감시와 엄벌주의, 중부담 중복지 등 중산층 균질화가 한국의 대세인 듯
1. 앞으로의 대선 아젠다는 ‘양극화-자동화-기본소득’
막연하게 기본소득제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지금 같은 저출산 국면에서 기본소득제를 한다면 아이도 낳지 않고 생산도 안 하는, 사회의 지속과 발전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기여도 안 하는 인구가 분명 적잖이 형성될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이러한 인구에게서 ‘참정권’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퍼뜩 든다. 기본소득을 받는 대신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효율성’과 ‘합리성’의 논리로 본다면 정합적이다. 어차피 한 세대만에 사라져버릴 운명들이니.
한국 사회의 다음 페이지는 개인에 대한 치밀한 감시와 엄벌주의, 중부담 중복지로 인한 중산층의 균질화인 것 같음. 이재명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내가 느끼는 한국사회의 흐름은 확실히 이재명을 가리키고 있음.
이런 점을 미루어보면 문명은 이제 ‘효율’과 ‘합리’라는 개념 자체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런 건 기계가 하는 거고. 인간은 비효율과 비합리의 동물로만 남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어째 점점 그렇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원래 인간은 그런 동물인데, 효율과 합리를 상징하는 소수의 인간들(보통 천재라고 부르는)을 알리바이 삼아 인정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의 대선은 기존의 대선과는 많이 다를 것 같다. 지금까지의 대선은 보통 정권심판, 지역갈등, 세대갈등, 균형개발… 이런 아젠다들이 점령했는데 이번에는 ‘양극화-자동화-기본소득’ 이 세 가지가 메인 아젠다일 듯. 아마 다음 대선도 비슷할 것 같고… 10년 정도 지나면 과연 어떤 모습일지.
2. 노년 빈곤을 개인 책임으로 규정하는 시대착오적 한국 사회
한국 사회에서 공적 영역에 위치한 개인의 부정행위는 대부분 노후빈곤과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온다고 봄. 솔직히 뭐 수백, 수천 억을 가지자고 부정행위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노후를 안락하게 보내고 자녀한테 어느 정도 물려줄려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자기합리화 하면서 저지르는 경우라고 생각함.
거꾸로 얘기하자면 공적 영역 부정행위의 기저에 중산층 욕망이 강하게 있다는 거고, 이걸 또 한층 더 깊게 들여다보면 결국엔 한국 사회가 개인, 특히 노년의 빈곤을 철저하게 개인의 책임으로 규정하기 때문임. 개인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환원하는 시대착오 멘탈리티가 너무 지배적임.
이건 동시에 부정행위로 얻는 이득의 기대값이 높고 적발되고 처벌되었을 때의 기대값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기도 함. 현대사회의 자본은 법보다 훨씬 민첩하기 때문. 그래서 공적 영역의 부정행위에 대한 일벌백계(확률은 낮지만 걸리면 인생 확실히 조지는 정도)와 개인의 생존보장(특히 노후)을 해주면 된다고 봄.
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가 이래저래 한국 사회의 한 챕터가 넘어가는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보는데, 내가 느끼는 한국 사회의 다음 페이지는 개인에 대한 치밀한 감시와 엄벌주의, 중부담 중복지로 인한 중산층의 균질화인 것 같음. 이재명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내가 느끼는 한국사회의 흐름은 확실히 이재명을 가리키고 있음.
(페북 게시글에 달린 댓글입니다.)
정0영 : 중산층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겠네요. 걱정입니다.
유성호 : 중산층 대부분이 자신을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인데요, 뭘.
박0희 : 중부담 중복지 안될 것 같아요. ㅋㅋㅋㅋㅋㅋ 중부담 요구할 때 불만으로 사회붕괴 올 듯.
유성호 :현금도 팡팡 쏠 거라 은근 별일 없을 거라 봅니다.
박0희 : 중부담 중복지라는 게 지금처럼 전 국민한테 수당 20만 원 뿌리는 수준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요. 고소득자들 넘는 범위에서 본인들 징수하는 거 많아지면 계속 감내할지 의문입니다. 그 동안은 안 걷고 안 해주는 걸로 버텨온 나라와 사회라.
유성호 : 글쎄요.. 한국 사람들이 조세저항을 해본 적이 있나요?
박0희 : 조세저항을 할 정도로 현대 국가가 된 이후로 보편과세를 요구받은 적이 없죠. 그나마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와 오일쇼크 여파로 부마사태가 일어났고
유성호 : 부마사태 시절이랑은 너무 멀고… 저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 보고 있습니다.
박0희 : 그냥 그나마 있던 조세저항이 옛날이고 조세저항이 이루어질 정도로 보편적인 과세가 있지 않아 온 상태로 저부담에서 복지와 사회보장이 각자도생처럼 뿌려졌던 사회 모델에서 중부담을 요구하게 되는 것도 큰 비용이 따르는 변화가 될 거다 뭐 이런 요지의 의견이었습니다.
유성호 : 저항이야 없진 않겠지만 짧으면 5년, 길면 10년 안에 도저히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H. Lee : 저희 아버지가 은행원 출신인데 8-90년대까지만 해도 은행에서도 가관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구요. 대출이자에서 엄청난 혜택이 있으니 약간 일탈을 벌이기도 하고 불법에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자 차이나 여러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큰 돈 번 사람들 많더군요.
유성호 : 공직도 채용비리 수도 없이 많쥬, 들키지만 않을 뿐.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