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라디오 뉴스> 왜곡 방송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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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공영방송을 사랑하는 전문가 연대

 

-김웅 의원의 주장 삭제하고 ‘힐난하고’ 표현. 야당 정치인 문제제기를 ‘쓸데없는 트집’ 왜곡

-이용구 법무차관 사건, 택시기사 경찰 신고와 경찰의 신분 확인 사실을 아예 방송하지 않아

-방송 내용 결정할 권한은 기자와 보도국에. 아나운서는 내용을 제대로 읽을 의무가 있는데

 

 

공영방송을 사랑하는 전문가연대(이하 공전연)는 국내 공영방송사의 진실보도와 공정 방송, 정치 독립적인 방송을 촉구하고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자발적인 모임으로 최근 결성됐습니다. <공전연>은 다수의 법조인들과 교수, 미디어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첫 운동의 일환으로 최근 KBS1 라디오 정규 뉴스에서 발생했던 허위편파 방송사건 관련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공전연>은 KBS노동조합과 공동으로 KBS 라디오 뉴스의 내용을 아나운서 임의대로 기사를 수정하고 자의적으로 훼손한 채 방송한 KBS 김홍성 아나운서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합니다.

 

❍ 고발사유

➊ 방송법 제4조 2항 위반 혐의

 

•사례 ➀
피고발인 김홍성 KBS 아나운서는 2020. 12. 19. 14시 <KBS1라디오 뉴스>를 진행하며 아래와 같이 뉴스원고의 내용과 달리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다른 내용을 추가하여 방송했습니다.

 

피고발인은 2020. 12. 19. 14시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기사를 방송하며 원고상 위 사건에 관하여 이를 문제 삼는 야당 국회의원 김웅의 발언 내용 중 “‘정차 중 택시 버스기사를 폭행한 사건 중에서 합의되었음에도 내사종결 않고 송치한 사례가 있다면 이용구 엄호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분을 삭제하고 이 부분을 “힐난하고”라고 대체하여 방송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발인이 김웅 국회의원의 주장을 삭제하고 ‘힐난하고’라고 표현하였는데, 그 사전적 의미는 “트집을 잡아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듬”입니다. 피고발인은 이를 통하여 야당 국회의원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쓸데없이 따지면서 트집잡는 것으로 기사를 왜곡하고 방송의 내용의 변경을 초래했습니다.

 

 

사례 ➁
피고발인은 또 이용구 법무차관의 또 다른 기사에서 기사내용 중 주요부분을 아래와 같이 아예 자의적으로 삭제하고 방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삭제한 부분은 “택시기사는 술 취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습니다.”입니다.

 

즉,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는 사실부분과 경찰이 이용구 법무차관의 신분을 확인하였다는 사실부분을 아예 방송하지 않기에 이른 것입니다.

 

사례 ➂
피고발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어진 방송에서 청문회 대상인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 국회의원의 주장, 즉 “또 이어 2010년 4억 천만 원에 산 강남구 개포동 대치아파트를 2018년 8억8천만 원에 팔아 4억 7천만 원의 수익을 냈고… 특히 권 후보자는 세종시에 특별 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분을 삭제하고 방송했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발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방송의 내용을 삭제하고 추가한 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삭제한 내용들은 모두 現 정권의 장관후보자들, 여당에는 불리한 내용이며 이를 대체하는 표현은 반대로 합리적으로 문제제기하는 야당의 국회의원을 왜곡하여 묘사하는 것이어서 특정한 방향성을 갖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자명합니다.

 

문제의 심각성
기사를 취재한 기자와 보도국에는 기사의 주된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라디오 뉴스의 편집 기자에게는 방송 원고의 작성권한 즉 큐시트의 편집권이 있습니다. 즉 기사 또는 뉴스의 방송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위 각 기자와 기관에 있는 것이 명백하며, 아나운서실에 소속된 피고발인은 그와 같은 권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방송원고의 내용을 그대로 목소리로써 전달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피고발인과 같은 아나운서의 의무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방송의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임의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➋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위반 혐의

 

피고발인은 아나운서로서 방송의 내용을 목소리로서 그대로 전달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아울러, 한국방송공사는 이와 같은 피고발인의 아나운서로서의 직무수행을 신뢰하고 아나운서인 피고발인 또한 위와 같은 지위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사규상, 조리상 책임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위 방송 당일 위와 같은 방송국 아나운서의 일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처럼 라디오 뉴스방송에 임하였으며, 이와 같은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 믿은 방송관계자, 방송법인의 착각과 부지를 이용하여 뉴스 방송에서 자의적으로 장관후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뉴스의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발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방송법인인 한국방송공사의 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하였으며, 취재기자, 편집기자의 권한 및 업무는 그대로 왜곡되어 침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뉴스에 대한 신뢰라는 것은 객관성 담보와 직결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며, 특히 공영방송사인 이 사건 방송법인의 객관성은 여느 언론기관의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엄중하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피고발인이 임의로 방송의 내용을 왜곡하여 자신의 정치적 편향에 따라 방송의 내용을 결정한 것은 이 사건 방송법인의 업무가 방해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것이고, 실제 왜곡된 방송을 함으로서 이와 같은 위험은 이미 현실화된 것입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발인은 마땅히 형법 제314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공영방송을 사랑하는 전문가 연대 추후 활동계획

 

<공영방송을 사랑하는 전문가 연대>는 앞으로 KBS와 MBC, EBS, 서울교통방송 등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거나 공영성을 표방하고 있는 방송사의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임을 천명한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모든 국민들이다. 이를 거부하고 특정 정치세력 편향적인 방송을 하거나 방송제작진 마음대로 임의대로 자의적인 방송을 한다면 전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한다. 이번 KBS 김홍성 아나운서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시작으로 우리는 국내 공영방송사의 건전한 발전과 언론창달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2021년 1월 27일

공영방송을 사랑하는 전문가연대(공동대표 박인환·조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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