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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국민의힘 대변인단
-“보고서 쓴 공무원, 책임 두려워한다. 이 보고서는 부서 뿐 아니라 상위기관에 보고됐다”
-이낙연 대표의 “낡은 북풍 공작”, 최재성 수석의 “법적 대응보다 더한 것도 해야” 충격적
-공무원이 산하 공기업 노조 동향까지 파악. 충격, 분노 앞서 어이없는 일. 수사 필요하다
■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겠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 2월 2일 논평]
“점입가경이다.”
“의혹만 커졌다.”
산자부 공무원에 의해 지워진 17개의 파일 중 하나인 6장짜리 문서를 본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보고서 첫 장의 맨 위의 ‘네모 안 문장’은 아래와 같다.
“동 보고서는 향후 북한지역에 원전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
전문가들은 아래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1. 이런 전제를 단 보고서 양식은 거의 본 적이 없다.
2. 이 보고서를 쓴 공무원은 차후의 책임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 한다.
3. 이 보고서는 분명히 내부 부서 뿐 아니라 상위기관에 보고되었다.
당시는 정권이 원전의 경제성과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원전 시대를 마감하려는 서슬이 시퍼렇던 시기이다.
어떤 실무 공무원이 상부의 지시 없이, 그리고 검토한 사항에 대한보고 없이, 이런 국가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마무리할 수 있겠는가. 하루라도 공직에 있던 사람들에게 붙잡고 물어보라.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낡은 북풍 공작”,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의 “법적 대응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오늘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낡은 북풍 공작”이라는 말씀이나,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의 “법적 대응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들을수록 더 의아해진다. 왜 그렇게 당황하시고 목소리를 높이시나. 제1야당 대표에 대해 법적조치까지 하실만큼 두려운 상황은 과연 무엇인가. 이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의연했던 청와대다.
감사원과 검찰 그리고 법원에서 다루는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은 켜켜이 쌓여만 간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고 누구에게 보고되었고. 어떻게 협의되었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허겁지겁 야밤에 파기했는가.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민주당은 예전부터 말해 오지 않았나.
■ ‘탈원전 반대 민간단체’ 사찰과 ‘한수원 노조’ 동향 파악 문건들에 대한 범죄수사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김재식 부대변인 2월 2일 논평]
탈원전 반대 단체에 대한 10여 건의 동향보고 파일이 산업부 컴퓨터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에너지 전환 관련 지역 및 이해관계자 동향’과 ‘원자력정책연대 출범 및 동향 보고’, ‘원전수출 국민통합대회 동향’, ‘에너지 전환 관련 단체 동향 보고’ 등의 제목이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DNA)에는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신하지 않았던가. 공무원의 민간인 사찰은 직무범위를 벗어나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하고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다. 수사가 필요하다. 과거 ‘세월호 유가족 동향 보고 문건’으로 기무사 관여자 등이 유죄판결을 받은 바도 있다.
‘원전수출 국민행동’이라는 단체 스스로 작성한 ‘광화문 행사 신청서’까지 산업부 컴퓨터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산업부가 누구 지시를 받고 언제, 어디에서 이 문서를 입수한 것인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공공단체끼리 민간인 사찰에 관한 협조를 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던,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동향 파악 파일들도 복원되었다고 한다. ‘한수원 신임 사장 관련 노조 동향’, ‘한수원 노조 탈원전 인사 고소 동향’, ‘한수원 노조 관련 동향 보고’ 등의 제목이다. 노조의 동향 파악은 위법한 ‘부당노동행위’의 전조(前兆)다. 법 위반을 감시해야 할 국가공무원이 산하 공기업 노조 동향까지 파악했다고 하니, 충격과 분노에 앞서 어이가 없다. 수사가 필요하다.
이처럼 산업부 공무원들이 일요일 심야에 삭제한 530개 파일들은 하나하나가 다 범죄 수사 대상이다. 오죽했으면, 백운규 전 장관과 측근들이 감사 진행 중에 청와대에 구명 편지를 썼겠나. ‘원전 게이트’의 지옥문이 열리고 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의 불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