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정론 탈피 못하면 미래도 없다

<<광고>>



¶글쓴이 : 길벗

 

-4.15 부정선거 의혹이나 증거들, 2012년 대선이 부정이라던 김어준 등 좌파의 것과 똑같아

-미국 델타포스가 독일 CIA 급습했다가 5명·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던 소문 사실이었나요?

-부정선거와 제도 개선 필요성은 별개. 불완전성을 부정선거 증거라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

 

 

우파 학생운동 지도자 김OO 대표에게

 

며칠 전에 김 대표는 <더 월드 뉴스>에 ‘선거에 대한 신뢰는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을 OOO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제가 OOO 단톡방 정화를 요구하는 글에 대한 답변 성격으로 김 대표가 이 기고문을 대신 올린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기고의 글이 김 대표의 생각이고, 향후 OOO의 방향이라고 이해하고 제 생각을 적고자 합니다.

 

선거에 대한 신뢰는 회복될 수 있을까?

 

저는 4.15 총선 직후에 우파 진영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이야기하며 김 대표에게 OOO가 근거 없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주장을 자제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OOO 회원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부정선거론자들과 같은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서는 근거 없이 무대뽀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과는 조금 결을 달리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입장인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우파의 부정선거 주장은 근거도 없어 대중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고, 우파 진영 내의 분열을 초래하고 현 집권 세력에 의해 이용만 당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해 초기에 진정시키지 않으면 그 파장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제 불길한 예상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고, 나아가 11.3 미대선에서의 부정선거 논쟁까지 국내에 끌어들여 시끄러워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론자들 대부분은 트럼프를 맹신하며 터무니없는 루머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11.3 미대선이 4.15 총선과 같이 외부의 개입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굳게 믿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세계를 지배, 조종하는 딥 스테이트가 11.3 미대선을 배후에서 조작해 딥 스테이트에 대항하는 트럼프를 낙선시켰다는 음모론이 국내 우파 진영에 광범위하게 퍼졌고, 이를 사실로 믿는 우파 국민들이 하나의 세력으로 커져 있습니다.

 

한번 잘못 끼운 단추처럼 4.15 총선 부정선거론이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악영향을 미쳐 연쇄적으로 비이성적 방향으로 우파 진영이 대응하고 이제는 그 흐름을 바꾸기도, 멈추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애초에 싹을 자르지 못한 후과입니다.

 

제가 김 대표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4.15 총선이든, 11.3 미대선이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그것 자체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거 없이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책임도 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 비난과 비판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댓가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우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하락하고, 이는 선거에서 우파가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4.15 총선 부정선거론자들이 부정선거 증거라고 제시하는 건들에 대해 모두 반박했고, 이에 대해 재반박하는 부정선거론자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나 박주현 변호사, 공병호씨에게도 공개적으로 토론을 통해 사실을 검증해 보자고 제안했지만, 부정선거론자들이 공개토론에 응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OOO 단톡방에도 제가 부정선거 증거에 대한 반박 PPT 자료를 올렸지만, 김 대표를 비롯한 OOO 회원 중에 이에 대해 재반박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4.15 부정선거론자들이 제시하는 부정선거 의혹이나 증거들은 2012년 18대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던 김어준, 신상철 등 좌파 진영의 사람들이 내놓았던 것과 똑같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이나 제시하는 부정선거 증거들도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강용석은 김어준의 ‘K값’ 이론을 그대로 인용하여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는 4.15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의혹이나 증거들 중에 김어준류가 주장하던 부정선거 의혹이나 증거들과 다른 것이 있으면 적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김어준류의 주장이 더 그럴 듯해 보일 지경입니다. 물론 김어준류의 주장도 개소리이긴 마찬가지이지만.

 

김 대표가 2012년 대선도 부정선거라고 인정한다면 그 일관성은 인정해 드릴 수 있지만, 김 대표가 2012년 대선을 절대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김 대표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고 똑같은 의혹과 증거들이 제시되었는데 2012년 대선에서는 어떤 의혹도 제기하지도 않다가 4.15 총선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어준류는 선거관리부실, 개인의 일탈, 착오, 오류를 부정선거 증거라고 우겼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과거 어느 선거에서도, 그리고 향후 선거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이것들과 부정선거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의도적이고 조직적이며 그 배후에 이해관계가 있는 세력(정당, 정당인)이 있어야 부정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4.15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관리부실, 개인 일탈, 착오, 오류를 부정선거 증거라고 우기는 순간, 과거의 모든 선거들, 우파가 집권하던 시절에 치러진 선거나 우파가 승리한 선거들도 모두 부정선거로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2012년 18대 대선도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김 대표가 4.15 총선 부정선거 증거를 단 하나라도 제시하고 증명한다면 저는 김 대표의 주장에 동의하겠습니다만, 4.15 총선에서 나타난 문제는 2012년 대선에서도 모두 나타났던 것으로 부정선거로 볼 수 있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 단톡방에 여러분들이 부정선거 증거랍시고 올린 170여 가지의 건들에 대한 반박 PPT 자료를 올릴 테니 김 대표가 이에 대해 재반박해 보시고, 170여 가지 외에 또 다른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은 김어준이 했던 것처럼 음모론에 불과합니다. 김어준을 비판했듯이 근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김 대표와 OOO 일부 회원들을 저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11.3 미대선 관련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OOO 단톡방에 수없이 올라왔던 미대선 부정선거 증거들이 사실로 드러낸 것이 있습니까? 모두 루머에 불과하고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트럼프가 국토안보국을 시켜 투표지에 워터마크를 비밀리에 박아 위조 투표지를 판별하게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사실이었습니까?

 

상원의원 투표에서는 공화당 후보를 찍고 대통령 후보에는 민주당 바이든에 표를 찍은 투표지가 25~50%에 이른다는 시바의 주장이 사실이었나요?

 

투표율이 100%가 넘는 주가 10여 개에 이른다는 주장이 사실이었습니까?

 

미국 델타포스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미대선 관련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급습했다가 CIA와 교전 끝에 각각 5명과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대한항공 항공기가 위조 투표지를 실어날랐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도미니언 개표기를 외부(중국, 딥 스테이트)에서 해킹하여 조작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실물 투표지가 존재하고 이를 근거로 각 후보의 득표수를 현장에서 카운트하기 때문에 해킹을 백날 해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김 대표는 모르나요?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투개표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뇌내망상으로 음모론을 설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지아 주는 500만표에 이르는 투표지를 몇 일에 걸쳐 일일이 재검표했습니다. 결과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는 무얼 말할까요?

 

트럼프측이 제기한 소송 69건 중에 단 한 건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모조리 기각 혹은 패소했습니다. 이 1건도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트럼프측의 손을 들어준 것뿐입니다.

 

트럼프측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정선거 증거로 제시한 것은 거의 없었고 제시한 건들도 모두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트럼프측은 왜 소송에서 그 많다던 부정선거 증거들을 제시하지 않았을까요? 자신들도 부정선거 증거라고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미국 법무부와 국토안보국은 한달 간 조사했지만 유의미한 부정선거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트럼프의 충복 중의 충복인 바 법무부 장관이었고, 이 바 장관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보수 인사가 절대 다수인 미연방 대법원도 트럼프측 소송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항들은 무얼 말하는 것일까요?

 

김 대표도 미연방 대법원부터 주지사, 주의회, 그리고 카운티의 일개 선거사무요원까지 모두 딥 스테이트의 조종을 받아 부정선거에 참여했다고 생각합니까? OOO 일부 회원들의 주장들은 미국이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김 대표의 <더 월드 뉴스>에 기고한 글이 정당성이 있으려면 4.15 총선과 11.3 미대선에서 유의미한 부정선거 증거가 나왔어야 합니다. 김 대표의 글은 양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혹은 부정선거 의혹이 매우 높다는 근거를 제시한 후에 시작했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 대표는 그런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김 대표의 기고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 생각(반박)을 말해 보겠습니다.

 

“이는 누구를 지지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든 바이든을 지지하든, 그리고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도 아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그 근간을 이루는 선거제도, 그리고 미국이 견지해 온 사상의 자유시장(Marketplace of ideas) 원칙과 그 토대인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다.”

 

→ 저는 바이든 지지자가 아니며, 그리고 저 역시 바이든이나 트럼프지지 여부는 이 논쟁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1.3 미대선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그리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와 그 결과를 부정하느냐가 핵심이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트럼프와 트펌프 지지자들, 그리고 OOO 일부 회원들의 행위들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김 대표의 말처럼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짓과 선동일 경우 비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파괴자로 지목되고 있다. 이런 기류가 오래 전부터 메이저 언론을 주도해 왔다. 그리고 지난 1월 6일, 미 의회 난입 사건 이후엔 이와 같은 논조가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명확히 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부정을 주장했지, 폭력시위를 선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 트럼프가 미국의 주류 언론에 의해 민주주의 파괴자로 지목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파괴했는냐가 논점이 되어야 하겠죠. 트럼프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 맞습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한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선거부정을 주장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근거 없이 선거부정을 주장한 것이 잘못입니다. 지지자들의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을 조장하고 방조하고 심지어 그들의 음모론의 근거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행위가 있으니 언론들이 트럼프를 민주주의 파괴자로 지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편투표제와 도미니언 투개표기 등 전자장비 사용은 이전 선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이번 11.3 미대선에서 새롭게 도입된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 자신도 도미니언 투개표기가 사용된 2016년 미대선에서 당선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편투표제가 종전보다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미국민들의 투표권 행사를 용이하게 위함이고 민주당 지지자나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것입니다. 우편투표제 완화는 각 주가 자신들의 여건에 맞게 한 것뿐이며, 각 주의 의회나 주 정부, 주 법원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것입니다.

 

조지아 주의 경우 주지사, 의회 모두 공화당이 잡고 있어 우편투표제 완화도 공화당 책임하에 했던 것이고 선거도 공화당 책임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측은 조지아 주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정작 선거관리를 했던 공화당 소속 조지아 주 정부는 선거는 공정하게 치러졌고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가 폭력을 선동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물론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미연방의회 의사당을 쳐들어가 폭력을 행사하라고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향해 행진하고 의사당을 점령하는 것이 예상됨에도 트럼프는 이들을 제지하지 않고 내버려두었습니다. 심지어 의사당 내에 폭력이 자행되는데도 이들을 만류하는 액션을 곧바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폭력 사태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그 때서야 폭력 행위를 비난하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이 정지됐다. 트위터는 지난 8일, 폭력 선동의 위험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폐쇄했다. 페이스북도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무기한 차단했다. 구글과 애플은 친트럼프 성향 유저들이 많이 사용하는 팔러앱을 앱스토어에서 퇴출했고 아마존은 팔러가 이용하던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빅테크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트럼프에게 불리한 쪽으로만 작용한다는 점이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선거 전 헌터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마약·성관계 관련 기사를 차단했다. 여하간 우리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 대통령의 표현의 자유가 사기업에 의해 제지되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지난해 6월 4일, 미국으로 망명한 재벌인 궈원구이(郭文贵)가 신중국연방을 제창했다. 중국축구의 전설 하오하이둥(郝海东)은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중국공산당은 모든 매체에서 그에 관한 모든 기록을 삭제하도록 명했다. 하오하이둥에 관한 기록은 이제 중국에서 더 이상 검색되지 않는다. 전설로 불리던 그의 모든 업적도 사라졌다. 이번 사태를 보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비슷한 상황은 아닌가 싶다.”

 

저도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트럼프의 계정을 폐쇄한 것에 대해서는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 회사가 자신들의 수입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알면서도(실제 계정 폐쇄 후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음) 저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나름의 회사 내부의 기업윤리 지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당 난입 폭력사태가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저런 조치까지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배후에 트럼프가 있었고 폭력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 하에 극단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빅테크의 표현의 자유가 무한정 허용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보며, 테러, 폭력, 인종 차별 등의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빅테크의 표현의 자유 제한은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되며, 제한의 조건도 엄격하고 실제적인 사회적 피해가 명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글, 애플, 아마존의 조치가 이 조건을 충족했는지는 저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매우 신중을 기해서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의회 난입 사태로 5명이 희생됐다. 안타까운 희생에 애도를 표한다. 의회 난입은 분명 수치스런 사건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 관해서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거짓된 선동과 군중의 분노를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점이다. 평화적인 시위가 의회 난입으로 이어진 경위를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방어선은 도대체 왜, 어떻게 무너진 것인가? 한국에서도 수십만명이 모인 집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런 사태는 없었다. 안티파(Antifa), BLM(Black Lives Matter) 관계자들이 의사당 난입에 관여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미국인 친구들에게 환기시켜주고 싶은 역사적 사실들이 있다. 독일에서 시작된 반체제 좌익운동 68혁명에서는 경찰이 학생을 쏴 죽였다. 이에 분노한 청년들은 불같이 일어났고 적군파를 결성해 정부요인 30여 명을 살해하는 테러로 번졌다. 그런데 총을 쏜 경찰은 동독의 간첩, 칼 하인츠 쿠라스(Karl Heinz Kurras)였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30여년 뒤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야 드러났다.

 

평생동안 자신이 매카시즘의 희생자라고 주장한 앨저 히스(Alger Hiss)도 소련의 간첩이었다. 베노나 문서의 공개로 그가 소련의 간첩이었다는 사실은 명백해졌다. 그가 아니었더라면 대일참전을 빌미로 미국이 소련에 그렇게 양보하지 않았을 것이다. 동유럽과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공산치하에서 고통받지 않았을 수도 있고, 대한민국은 분단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한반도에서 수많은 미국 청년들의 희생을 막았을 수도 있다.

 

역설적이지만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미국이다. 민주주의의 광범위한 관용과 표현의 자유는 그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했다. 트로이의 목마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이용해 합법적인 보호를 받아왔고 소련과 중국 그리고 북한은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왔다. 이러한 혁명가들과 기회주의자들 그리고 순수한 민주주의자들이 진흙탕처럼 섞여 있는 곳이 정치판이다. 동독처럼 북한을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얼마나 많은 쿠라스와 앨저 히스가 존재할까? 그리고 미국은 어떤 상황일까?”

 

–> 과거 유럽의 혁명사를 보면 좌파들이 거짓된 선동과 군중의 분노를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문재인 정권 및 그 동조세력들이 이런 수법을 동원해 정권을 잡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연방 의회 의사당 난입과 그에 따른 사망자 발생이 민주당측의 계략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는 없으며 민주당측이 배후에 있을 것이라는 것은 그냥 김 대표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안티파(Antifa), BLM(Black Lives Matter) 관계자들이 의사당 난입에 관여했다는 주장도 제기하지만, 그건 주장일 뿐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누구의 소행인지, 그 배후가 누구인지는 조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하고, 그에 따라 연루자는 누구든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그 배후가 민주당이라면 바이든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사퇴하거나 탄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와 연관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트럼프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구요.

 

트럼프는 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트럼프가 지지자들의 행진을 자제시키거니 의사당 난입을 방관하지 않았다면 유혈 사태도 사망자 발생도 없었을 것이니까요. 백번 양보해 안티파나 BLM이 관여했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적극적 제지만 있었다면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고, 설사 난입과 사망자 발생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트럼프는 책임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고, 오히려 민주당측에 의혹의 시선이 돌아갔을 것입니다.

 

미 의사당 난입 사태의 책임을 과거 좌파의 행위를 예로 들어 민주당의 소행으로 몰아가는 것은 온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현 미국의 민주당이 PC주의에 물들어 있고 좌파 성향이 강해졌다 하더라도 과거 유럽의 혁명기나 68혁명 때의 좌파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바이든은 민주당 내에서도 우파적이고 북한, 특히 북한핵에 대해서는 트럼프보다 훨씬 강경한 입장입니다. 경제정책도 문재인 정권보다 좌파적이지도 않습니다. 대중국 정책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당분간 강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미국 우선주의에서 탈피해 국제 경찰국가로서의 역할을 더 중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정책으로 국제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고,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던 것에 비하면 바이든이 우리나라에 불리할 것도 없어 보입니다.

 

“의회 난입사건은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를 통해 선거부정에 대한 모든 의혹들을 덮으려는 태도도 곤란하다.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선거부정에 대한 의혹을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거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그런 위협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선거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것도, 의혹을 차단하는 선거제도의 개선을 실현하는 것도 모두가 선거제도를 관장하는 국가의 몫이다. 이는 선거의 공공성에서 도출되는 당연한 결론이다. 2009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전자장비를 이용한 선거의 위헌성을 검토하는 판결에서 일반 국민의 검증가능성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디지털 독재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다시 한번 주목할 판결이다. 공정한 선거와 이에 대한 신뢰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이다.”

 

–> 의회 난입 사건을 빌미로 선거부정 의혹을 덮으려고 누가 하고 있나요? 이건 그냥 김 대표의 생각일 뿐입니다. 김 대표가 이런 주장을 하려면 11.3 미대선에서 부정선가 있었다는 유의미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 대표는 그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미대선에서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선거부정 의혹을 단순히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하는 부정선거 증거라는 것이 모두 루머나 근거 없는 것에 불과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비이성적, 비과학적 접근 태도 때문에 음모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의 선거제도가 완벽하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부정선거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별개의 문제인데 이를 연계시켜 제도의 불완전성을 마치 부정선거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미국의 선거제도는 미국의 역사와 함께 하고 미국의 정체성에 맞게 운영되어 왔으며, 2020년 11.3 미대선을 포함해 이 때까지 공정하게 집행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민주당에게 불리한 선거인단제도임에도 민주당은 그 불리와 관계없이 선거인단 제도를 수용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선거제도라면 대도시에서 강세이고 인구가 많은 큰 주에 강세인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선거인단 제도를 폐기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의 선거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16년 미대선에서 트럼프와 경쟁했던 힐러리와 2000년 미대선에서 부시와 붙었던 엘 고어도 트럼프와 부시보다 전국적인 득표수는 300~400만표 많았지만 미국 특유의 선거인단 제도로 인해 낙선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우편투표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유리하고 공화당이 불리합니다. 이렇게 현행 미국의 선거제도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에 각각 유리하고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민들이 합의하고 수백년간 시행해 온 것을 자신들에게 불리해졌다고 하여 고치자고 한다면 온당할까요? 그것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그대로 두고 불리한 것만 개선하자고 한다면요.

 

우리나라나 미국의 투개표 과정에서 전자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두고 부정선거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독일의 예를 들어 전자장비 사용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억지입니다. 전자장비 사용은 이전 선거에서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우파 정당 후보가 당선될 때도 사용되었고, 트럼프가 2016년 대선에서 당선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가 당선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상대 후보나 정당이 당선된 선거에서는 전자장비 사용의 위헌성을 제기하는 짓은 낯간지러운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전자장비는 투개표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각 후보의 득표수와 당락여부는 개표장 현장에서 실물 투표지를 각 당의 참관인과 선거위원들이 확인한 후에 확정하고 있습니다. 개표는 기본적으로 수개표이고, 전자장비는 보조할 뿐이죠.

 

4.15 총선에서 전자개표기를 해킹해 결과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얼마나 어이없는 것인지는 투개표과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미통당(현 국민의힘)의 참관인들, 선거위원들이 부정선거 주장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이 실물 투표지를 개표장 현장에서 다 확인했고 부정선거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전자개표기가 사용되지 않으면 오히려 개표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개표시간이 더 걸려 부정의 여지를 더 주게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장비의 동원은 부정을 막아주고, 논란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은 사전투표(부재자 투표 포함)와 본투표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장비를 동원합니다. 미국의 경우 본인의 서명이 맞는지 여부도 전자장비로 스캔하고 대조함으로써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논란의 여지도 줄여줍니다.

 

인간은 문명을 발달시켜 왔고, 그 문명의 도움으로 제도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김 대표는 독일이 전자장비 이용을 위헌이라고 했던 점을 들지만, 전자개표분류기 등 전자장비를 이용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은 외면합니다.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건 철저히 막아야 하겠지만, 전자장비를 이용하더라도 절대 부정을 저지를 수 없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전자장비를 투개표 과정에서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나 미국의 선거제도에서 보완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완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한 것이라서 보완하는 것이 아니며 더더욱 부정선거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보완이 필요하면 계속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국민여러분!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누구를 뽑으셨건 간에 투표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이 나라의 소중한 국민입니다. 선거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선거 부정에 대한 의혹을 명백히 해소하고, 의혹을 방지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선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과도한 억측은 자제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선거제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이 나라가 위대한 나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를 떠나 국민을 통합하려는 진정성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이런 연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좌우에 상관없이 한국이나 미국에서 누구라도 이런 연설을 한다면 진심으로 박수쳐 주겠다.”

 

–> 우파 진영의 현 선거제도와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누워서 침뱉기입니다. 현재의 선거제도와 시스템은 보수 진영이 만들어낸 성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 대표와 달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투개표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지만,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투개표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거제도와 투개표 시스템을 부정하지만 잘 아는 사람 중에 우리 선거제도와 투개표 시스템을 부정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투개표 시스템에 대해 무지하고, 또 이해가 부족하다고 감히 단언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선거부정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건 표현의 자유이니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인이 근거도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연설을 한다면 박수를 칠 것이 아니라 비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 없이, 증거도 없이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선거결과에 불복하라고 대중들을 선동하는 것이고, 선거제도를 불신하게 만드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김OO 대표에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4.15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의심한다면 김 대표가 OOO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든, OO대 재학생과 졸업생만을 대상으로 하든, 누구든 참석할 수 있게 하든 대상을 김 대표가 지정하여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과 그것이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측을 초청해 공개토론회를 열어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OOO를 위해서도, 우파 전체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OOO와 김 대표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2021.01.20.)

 

 

<<광고>>



No comments
LIST

    댓글은 닫혔습니다.

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