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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대호
-경제력은 남한이 압도. 한미동맹 제외하면 군사력과 인민 동원·통제력은 북한이 압도
-북한체제 보장하고, 미북 관계정상화하면 북이 핵 포기? 북의 핵 보유 의지 과소평가
-비핵화에 획기적 진전 없다면 9.19군사합의 폐기하고, 미국과 나토수준 핵 공유해야
대북 전략 기조
지구상에서 육지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중에서 경제력 격차가 가장 큰 두 나라가 남한과 북한이다. 1천 년 이상 통일국가를 형성해 왔고, 지금도 통역이 필요 없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국가와 사회를 지배하는 철학, 가치, 정치체제가 가장 이질적인 두 나라가 남한과 북한이다.
북한은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가장 무시하는 전체주의 국가이다. 자주·통일·사회주의 강성대국 등을 표방하며 수령과 당이 인민대중의 눈과 귀를 막고, 손과 발을 묶고, 위계와 서열을 매겨 차별하고, 지배하는 노예제 국가이다. 경제력은 남한이 압도하지만, 한미동맹 전력을 제외하면 군사력과 인민 동원·통제력은 북한이 압도한다. 핵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 능력을 더 고도화하여 비핵화는 더 멀어졌고, 노예의 평화는 더 가까워졌다.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경제력과 군사력 격차가 크고 철학, 가치, 정치체제가 이질적인 두 국가가 장기간 공존, 공영하면서 평화적으로 통일한 사례는 없다. 수령독재체제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남한 쪽으로 수렴된다면 몰라도, 절대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없는 빙탄불상용氷炭不相容 관계다. 이것이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의 근원이자 한반도에 양국 체제가 정착되기 어려운 이유이다.
북핵 대응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1980년대 말부터 표면화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0여 년 간 북한과 한국, 미국은 계속 북한 비핵화 협상을 해왔다. 역대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남한이 대규모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면, 미국이 확고한 체제안전을 보장하면(선제공격 의사가 없음을 문서와 의회 결의로 확인해 주면), 미국과 북한이 관계정상화를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가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는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북한의 핵 보유 동기를 오판하고, 의지를 과소평가하였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정권교체기(2016~17)를 틈타 집중적으로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고,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공언했다.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핵무기 대량생산과 실전배치를 공언했다. 이로써 북핵문제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진입했다. 북한은 이제 핵은 핵대로 갖고, 핵 공갈로 제재도 풀고, (금나라가 남송을 약탈하듯이) 싸울 의사가 없는 부유한 남한을 약탈하는 것을 전략목표로 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뭔가 큰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대가를 주고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낸다는 빅딜 패러다임 자체를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개발 중이던 시대와 달리 2018년 이후는 과거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북한 철도 건설 지원 등은 돈으로 노예의 평화를 사려는 조공행위일 뿐이다. 9.19 군사합의는 완전히 시대착오적이다.
문재인정부는 3번의 남북정상회담을 했음에도 구체적인 비핵화 의지를 전혀 끌어내지 못하였다. 북핵 협상 30년 역사를 반추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문재인정부가 최대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한반도 전쟁 위협 해소는 미국과 한국의 정부교체기(2016~17)를 틈탄 북한의 압축적 핵·미사일 시험 후, 국제사회의 응징을 회피하려는 북한의 전략에 충실히 부응해준 것에 다름 아니다. 북한은 핵 능력을 더 고도화하여 비핵화는 더 멀어졌고, 노예의 평화는 더 가까워졌다.
•지금은 북한 비핵화의 마지막 기회이다. 이 기회는 아직 완전히 물건너 가지 않았다. 북한이 2019년 12월 말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길을 간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북한 비핵화 원칙(CVID)에 대한 일괄 합의와 단계적 이행은 여전히 뒤로 물릴 수 없는 원칙이다. 그 시작은 북핵 리스트 제출이 되어야 한다. 세계 시민들과 함께 북핵 폐기와 북한인권 개선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비핵화 요구를 지속하되, 비핵화 불가시 남한에 대해 핵을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무엇보다도 핵을 갖고 있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제재와 한 차원 높은 군사적 방어, 응징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 비핵화의 최대 걸림돌인 김씨 3대세습 수령체제를 바꾸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그 어떤 경우에도 북한체제의 인민과 시장에 대한 통제력 강화에는 협력하면 안 된다. 인민의 자유, 인권, 개방(정보) 확대, 강화를 요구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에 획기적인 진전이 없다면 9.19군사합의는 폐기하고, 최소한 미국과 나토 수준의 핵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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