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우리는 왜 정치편향 교사를 고발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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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편집부

 

-“천안함은 미국 음모. 맥아더는 ‘전쟁에 미친놈’. 연평도 포격? 북한의 어쩔 수 없는 대응”

-말 안 듣는 학생한테 ‘너 한나라당이냐’, ‘박정희처럼 바람구멍 나고 싶냐’, ‘일베하냐’ 막말

-백금렬 둘러싼 맞불집회에서 ‘빨간 패딩’ 괴한, 욕설 퍼부으며 학수연 최인호 대변인 폭행

 

 

2019년 이른바 조국사태 이후 한국 사회는 극심한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같은 해 서울 인헌고에서 일부 학생들이 전교조 교사의 일방적 사상 주입을 비판하면서 반발하고 이것이 사회적 파문으로 이어진, 이른바 ‘인헌고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전교조의 사상주입식 교육이었지만 수업 도중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사제 간의 설전도 원인 중 하나였다.

 

2020년 광주광역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다. 전교조 소속 교사 백금렬이 지난 4.15 총선 직전 졸업생들에게 특정정당 지지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일부 학생들이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아 백금렬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2월 18일 백금렬은 자격정지 1년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2011년 11월 18일 백금렬 교사가 문재인과 함께 찍은 사진.

 

1심 선고가 끝났지만 사건의 여파는 가라앉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백금렬에 대한 판결을 두고 전교조 광주지부를 비롯한 호남시민사회는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했다’며 사법부를 비판하고 있다. 광주 지역의 상당수 언론 역시 판결이 가혹하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백금렬에게 온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백금렬을 옹호하기 위해 헌법 소원과 위헌 법률심판을 예고했다.

 

백금렬이 제자들에게 보낸 메시지.

백금렬 사건을 대하는 광주 지역 언론의 태도는 논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프레임을 공유하고 있다.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국가가 엄격하게 제약하고 있고, 백금렬은 이러한 ‘악법’의 희생자라는 것이다. 프레임을 찍어내는 보도와 비평에는 정작 고발한 학생들의 목소리가 없다.

 

도대체 왜 학생들은 백금렬을 고발했을까. 지난 1월 2일 [제3의길]은 백금렬 고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있는 학생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두 학생은 모두 중고등학교 시절 백금렬을 알았고, 지금은 대학생이 되어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두 학생이 만난 것은 고등학교 시절로, 교사들의 발언이나 정치 이슈에 대해 대화하면서 의견이 일치해갔다고 한다.

 

백금렬이 과거에 해온 행동들

 

백금렬은 중학교 한문교사이자 소리꾼이다. <광주문화방송>(MBC) 국악프로그램 ‘얼씨구학당’의 진행자로 지역에서는 꽤 알려진 인물이다. 2016년 탄핵 정국시기 촛불집회 사회자, 2017년 대선 당시 광주를 방문한 문재인 후보 유세 진행자, 2019년과 2020년 개국본(개싸움국민운동본부) 주최 조국수호집회 사회자를 했었다. 여러 집회에서 보수세력을 비꼬는 판소리를 보여 참가자들의 호응을 받기도 했다. 유튜브에서 ‘백금렬’을 검색하면 그가 내는 소리를 들어볼 수 있다.

 

학생 A씨는 중학교 때 백금렬에게 수업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 백금렬은 재미있고 유쾌해서 인기가 많은 교사였다고 한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과 행동을 거침없이 했다고 한다.

 

A씨 : 백 선생님 자동차에 ‘박근혜 탄핵’이라는 스티커가 여러 군데 붙어있었어요. 학교 축제 무대에서 판소리를 하셨는데, 무대에서 학생들한테 피켓을 들게 하기도 했어요. ‘국정교과서 반대’라고 쓰여진 피켓이었어요. 입학식 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줘요.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것처럼요.

 

백금렬의 정치적 편향성은 수업시간에도 마찬가지였다. 계속 A씨의 말을 들어보자.

 

A씨 : 한문 선생님인데 수업은 잠깐 하고 정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인터넷에 도는 4컷 만화를 보여주는데 전부 보수정치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어요. 천안함 침몰이 미국의 음모라고, 맥아더 장군은 ‘전쟁에 미친놈’이라고도 했어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국군이 위협적으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북한이 어쩔 수 없이 대응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했어요. 박근혜 정권 때 돌아가신 백남기 씨도 경찰이 일부러 그랬다는 식으로 말했구요. 그 때 중학생이었던 저는 선생님이 하는 말이니 전부 사실이라고 믿었죠.

 

백금렬의 발언은 마치 1980년대 NL운동권처럼 강렬한 반미주의를 담고 있다. 이러한 편향성과 별개로 천안함, 연평도, 백남기에 대한 인식은 기본적 사실관계도 틀렸다. 문제는 백금렬의 발언이 어린 학생들에게 무비판적으로 흡수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백금렬은 학생들에 보수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거부감을 심어주기도 했다.

 

A씨 : 학교에서 선생님 말을 안 듣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생한테 ‘너는 한나라당이냐’, ‘박정희처럼 바람구멍 나고 싶냐’, ‘일베하냐’ 라고 했어요. 저는 중학생이고 정치를 모르잖아요. 선생님 말만 듣다보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나쁜 사람인가 보다고 생각했죠. 보수정당도 그렇구요. 선생님이 민주노총이 주최한 통일골든벨 사회를 보다가 박근혜 욕해서 벌금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벌금받았다고 학생들한테 자랑하듯이 말하고 다녔어요.

 

실제로 백금렬은 민주노총 통일골든벨 행사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민의 원수’,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년’이라고 했다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당해 2013년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고 이후 백금렬은 언론을 통해 “부정이 의심되는 정치인한테 욕도 못하나?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며 강한 불쾌감을 토로했다.

 

⇒백금렬 교사가 제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들.

 

A씨가 백금렬을 교사로 만난 시기는 2013년 이후다. 즉 백금렬은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정치편향발언을 학교에서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2019년에도 광주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다 우연히 옛 제자를 만났는데 서초동 집회참여를 독려했다. 백금렬은 “민주시민이라면 (조국수호집회) 참석해야한다”, “너가 언제 백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보겠냐”, “(집회)가면 밥도 주고 간식도 준다”며 집회참여를 권했다.

 

4.15총선 직전 민주당 지지 유도하기도

 

중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A씨는 백금렬을 친근한 교사로 생각하고 있었고, 정치적 편향성을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민주당을 꼭 지지해야하는 정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B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생각이 달라졌다고 한다.

 

A씨 :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백금렬 선생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깨달았어요. 그 영향으로 형성된 저의 정치적 편향성도 문제가 있다고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B씨 :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한 이후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정권 초기에 문재인과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쇼’라고 생각했어요. 북한이 계속 미사일 실험하면서 도발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외치면 ‘쇼’일 뿐이죠. 남북관계에서 대한민국이 항상 ‘을’의 위치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후부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을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한 A씨와 B씨는 정치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고 한다. 대화에는 항상 ‘정치교사’의 잘못된 발언이 빠지지 않았다. 이들은 교단에서 정치적 편향 발언을 하는 일부 교사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들의 대화에서 백금렬은 자주 등장한 ‘정치교사’였다.

 

4.15 총선 직전 A씨는 백금렬에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하라는 카톡메시지를 받았다. 몇 년 동안 교류가 없었던 백금렬이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는지 A씨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 A씨는 교사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백금렬을 보며 황당했다. 그리고 중학교 동창 몇몇에게 연락을 했더니, 친구들 역시 비슷한 메시지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백금렬은 제자들에게 간단한 안부를 묻고 단도직입적으로 지역구 1번(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5번(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하라며 선거운동을 했다. 백금렬은 선거 당시 이른바 ‘대깨문’들이 활용하는 이미지를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히틀러도 1표 차이로 당선이 되었다’, ‘투표로 친일적폐 청산’, ‘빌게이츠가 문대통령과 함께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기로 했다’, ‘우리 동네 투표는 첫 번째 칸, 비례대표투표는 세 번째 칸(5번)’,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 등이었다.

 

단순한 이미지 전달을 넘어 백금렬의 선거운동은 집요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보냈다.

 

“투표정답은? 얼른 말해봐. 틀리면 축사망”

“너희동네 후보 누구여? 말해봐. 정당은 어디가 좋은 데여? 말해봐”

“나쁜놈 안 뽑는데 신중할 게 뭐있어?”

“김대중 대통령이 씨를 뿌려놓은 돌밭에, 노무현 대통령의 눈물로 거름을 주고, 문재인 대통령의 인내로 밭을 간 후에야 문전옥답이 되었다.”

 

백금렬은 제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이런 이미지와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이를 알게 된 A씨와 B씨는 백금렬을 고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A씨 : 제자를 상대로 선거운동하는 백금렬 선생님을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저런 일을 하고 계시나.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때문에 정치적 편향교육을 받았는데, 이제 제자들 투표권까지 좌지우지하려드는지…

 

B씨 : 우선 백금렬의 정치적 편향성과 선거운동 관련 자료를 모았어요. 물론 저희 힘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인헌고사태를 계기로 결성된 ‘전국학생수호연합(학수연)’과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학수연과 함께 백금렬 사건의 해결을 위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금렬 고발 이후 거센 반발

 

2020년 7월 2일 A씨와 B씨는 학수연과 함께 백금렬을 고발했다. 12월 18일 1심 선고에서 백금렬은 자격정지 1년을 판결받았다. 고발 사실을 인지한 백금렬은 누가 자신을 고발했는지 탐문하고 다녔다. 자신이 선거운동 메시지를 보낸 제자들에게 연락을 돌렸던 것으로 보인다.

 

A씨 : 백금렬 선생님이 조사를 받고 나서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경찰이 조사하면서 증거를 보여줬을 텐데 그 때 누가 자기를 고발했는지 어느 정도 가늠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연락을 받은 제 친구가 실수로 제 이름을 말해버렸어요. 백 선생님은 제가 고발했다고 알고 있을 겁니다. 친구말로는 선생님이 저를 지칭하면서 “◯◯이가 그런 새끼였냐?”며 격앙되었다고 합니다.

 

역풍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과 연대한 학수연에게도 미쳤다. 학수연 유튜브에 집단적 악플이 달렸다. 자신을 중학생이라고 밝힌 유저는 백금렬이 수업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한 것은 재미를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즉 스스로 백금렬이 교단에서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자인한 것이다.

 

그런데 이 ‘중학생’들은 어떻게 사건을 인지하고 백금렬을 옹호하게 되었던 것일까. 만약 자발적 행동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다. 학생이 아직도 정치교사 백금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못하고 ‘세뇌’되어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어떤 지시가 있었다면 더욱 문제다. 백금렬과 그 옹호세력이 학생을 자기 방어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한편 백금렬은 사건과 관련된 언론 인터뷰에서 학생들을 ‘관종’, ‘또라이’라고 불렀다. 사건의 파문이 크게 번지자 백금렬 지인들은 ‘백금렬응원지지모임’을 만들었다. 그 커뮤니티에서 지역라디오 진행자 모씨는 학생들을 ‘일베’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백금렬이 ‘일베의 타깃’ 되었다고 했다. 모씨에 따르면 전교조 광주지부장 역시 이 사건을 ‘일베와의 싸움’으로 규정했다고 한다.

 

지역 언론도 백금렬에 대한 온정적 보도로 일관했다. 시민사회도 전교조 광주지부를 중심으로 백금렬을 옹호하고 나섰다. 심지어 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까지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외치며 백금렬 편을 들었다. 정치교사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 시민사회, 정치인까지 나서고 있는 것이다. 호남지역 시민사회의 거대한 카르텔이 실감나는 대목이다.

 

학생들 폭행한 ‘빨간 패딩’을 찾아라

 

백금렬이 해임처분을 받자 호남시민사회는 기민하게 움직였다. 12월 23일 광주지법 앞에서 광주 전교조는 ‘촛불교사 백금렬 지키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시각 학수연 역시 백금렬을 규탄하는 맞불집회를 시작했다.

 

학수연 최인호 대변인을 폭행하는 ‘빨간 패딩’.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차에 ‘빨간 패딩’을 입은 괴한이 욕설을 퍼부으며 달려들어 학수연의 최인호 대변인을 폭행했다. 우측 안면을 가격당한 최 대변인은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졌다.

 

학수연측은 바로 ‘빨간 패딩’을 입은 괴한을 폭행 및 기물파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학수연 전단지 4천 장을 광주지역에 뿌릴 예정이다. 이런 폭행사건은 당연히 지탄받아야 한다. 문제는 시민사회와 언론이 교묘하게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B씨 :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빨간 패딩을 입은 폭행범은 광주 전교조와 잘 아는 사이 같았어요. 서로 반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역 언론사는 카메라로 전교조측의 폭행장면과 학수연 맞불집회를 촬영했는데, 보도 자체를 안했죠. 반면 같은 현장에서 진행된 백금렬 옹호 집회는 뉴스에 나왔어요. 누구는 보도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언론이 편파적이죠.

 

학생은 교사의 자격을 물었다

 

A씨와 B씨, 그리고 학수연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언론 지형 속에서도 싸움을 계속해 나아가고 있다. 많은 언론은 백금렬 사건은 교사의 정지적 중립과 정치적 자유 사이에 갈등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들은 교사의 자격을 묻고 있다.

 

A씨 : 선생님이 학생에게 투표를 열심히 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특정정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죠. 백 선생님은 교사직을 수행하면 앞으로도 계속 정치적 발언을 학교에서 할 거에요. 그럴 바에는 그만 두어야죠.

 

B씨 : 교사가 어디 노조에 소속이 되었어도 학교에서 정치발언을 하지 않으면 좋은 사제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백금렬 선생님도 마찬가지에요. 개인 차원에서 정치발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학교에서는 하지 않아야죠. 본인이 떳떳한 것처럼 행동하시는데 부끄러운 줄 아시길 바래요. 그리고 전교조 광주지부도 우리를 이상한 학생으로 매도하지 말아야죠. 저희한테 ‘일베’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것이 교사로서 자질을 갖춘 행동인지 반문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법률과 헌법은 뭐라고 말하는가

 

2012년 4월 대법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에 대한 정치적·당파적 개입과 지배를 배제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기본원칙으로,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원은 정치적 세력 등에 의하여 교육의 본질에 어긋나는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 신분이 보장되어야 하는…”이라고 규정했다. 즉,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의 신분 보장은 상호 보완적이며, 어느 한 조건이 결핍되면 다른 조건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 교원은 신분 보장을 요구할 수도 없다는 의미이다.

 

또, “아직 독자적인 세계관이나 정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감수성과 모방성, 그리고 수용성이 왕성한 미성년자들을 교육하는 초·중등학교 교원의 활동은 그것이 교육현장 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초·중등학교의 교원은 교육현장 외에서의 활동도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교단 밖의 정치적 발언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얘기이다. 백금렬 교사의 정치적 발언은 교단 안팎을 가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2012년 7월 헌법재판소도 공·사립학교 교사의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대해 합헌 판결하면서, “…교육공무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인 점 등 교원의 특성에 비추어 보아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기간과 태도, 방법을 불문하고 일체 금지시키는 방법 외에 달리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할 것인지 불분명하고,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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